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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시민사회, 금강산 관광 정상화 촉구"더 이상 대결로 몰지 말아야..즉각 당국간 회담 나서라"
고성진 기자  |  kolong81@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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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04.15  10: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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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 '금강산 관광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긴급조치를 촉구했다.[사진-통일뉴스 조성봉 기자]

북한이 금강산 관광 지구의 정부 자산을 동결하면서 후속조치들이 민간업체와 개성공단 등으로 확대될 우려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15일 금강산 관광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긴급조치를 촉구했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금강산 관광 문제를 더 이상 대결이라는 낡은 판으로 몰아가지 말아야 한다"며 "금강산 관광 문제가 더 이상의 파국으로 치닫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즉각 당국간 회담에 나설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금강산 문제가 파국으로 치닫게 된 데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먼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정부의 관광재개 3대 전제조건에 대한 접근 방식의 문제"라며 "정부가 제기하는 3대 전제조건은 존중되어야 하고 해결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종합할 때, 문제는 이 전제조건들이 아니라 금강산 관광에 대한 정부의 부정적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정부가 관광재개의 의지가 있다면, 이른바 3대 전제조건은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며 "이미 북한 당국은 문제의 3대 전제조건에 대해, 현대아산 및 우리 정부와의 그동안의 여러 접촉들을 통해 상당히 진전된 여러 입장을 제시하였던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추가적인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면, 이 역시 관광 재개와 함께 북한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는 문제해결의 방안보다 엄격한 3대 조건만 주장함으로써 오늘의 금강산 상황을 야기하였다"면서 "결국 정부는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의지는 없고 지속적인 차단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는 대결과 파국을 바라지 않는다면 지금이라도 정책 전환에 나서야 한다"며 "그것은 결국 금강산이 화해협력의 상징이라는 본래의 모습으로 복원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 조처에 나서는 것"이라고 정부가 적극적인 조치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다.

김상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는 이같은 입장을 거듭 확인하면서, 오는 5월 서울에서 열기로 합의한 남북 노동자들의 공동행사 개최와 관련해 정부가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상근 상임대표를 비롯해, 박지원 민주당 의원,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 등이 참가했다.

<금강산관광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긴급조치를 촉구한다>

남북화해협력의 상징 금강산관광이 결국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남북관계는 위기라는 말로도 설명이 부족하고, 정부의 대북관리 능력은 바닥을 치고 있다. 우리는 그 동안 위기의 남북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대결적 대북정책의 전환과 함께 금강산관광을 재개할 것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촉구해왔다. 이제 파국의 기로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정부에 금강산 관광 재개를 촉구하고자 한다.

주지하듯이, 1년 9개월 동안 중단되었던 금강산 관광은 북한의 금강산 부동산 조사 이후 정부 소유의 이산가족면회소, 소방서, 한국관광공사 소유의 문화회관, 온천장, 면세점 등의 동결조치와 해당 관리인원 추방조치로 인해 파국의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다.

북한은 현대아산과의 관광 합의 및 계약에 대한 효력을 무효화 하고 새로운 사업자에 의한 국내 및 해외 금강산 관광을 시작할 것과 개성공단 사업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미 북한이 중국 여행사와 6개월간의 금강산 관광 계약을 체결했다는 보도도 되고 있어 금강산 관광문제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금강산 문제가 파국으로 치닫게 된 데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먼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정부의 관광재개 3대 전제조건에 대한 접근 방식의 문제이다. 정부가 제기하는 3대 전제조건은 존중되어야 하고 해결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종합할 때, 문제는 이 전제조건들이 아니라 금강산관광에 대한 정부의 부정적 태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정부가 관광재개의 의지가 있다면, 이른바 3대 전제조건은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 이미 북한 당국은 문제의 3대 전제조건에 대해, 현대아산 및 우리 정부와의 그 동안의 여러 접촉들을 통해 상당히 진전된 여러 입장을 제시하였던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추가적인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면, 이 역시 관광 재개와 함께 북한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정부는 문제해결의 방안보다 엄격한 3대조건만 주장함으로서 오늘의 금강산 상황을 야기하였다. 결국 정부는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의지는 없고 지속적인 차단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다.

금강산 관광은 그 누구의 전유물도 이념대결의 장도 아니다. 금강산 관광 10년은 분단 장벽을 뛰어넘은 화해협력의 역사였다. 지난 10년 동안 금강산은 195만 명이나 다녀온 대중적 관광 명승지, 이산가족의 상봉장소, 각종 남북 대화와 행사의 장소로 활용되어 왔다. 또한 수만 명의 고용 창출 효과와 강원도 지역경제 활성화, 국내 관광산업 발전에도 큰 영향을 준 사업이었다.

금강산 관광 중단 1년 9개월 동안 현대를 비롯한 관련기업의 손실은 2,500억 원에 달하고, 고성 지역을 비롯 강원도 북부의 지역경제 공동화를 초래하여 500여 억 원 이상의 경제적 피해를 낳고 있다.

우리는 더 이상의 파국을 막기 위해 금강산 관광을 즉각 재개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금강산 관광 재개가 아니라 차단에만 관심을 보이는 정부의 안이한 대책은 정부재산의 손실, 기업의 피해와 지역경제 파탄으로 이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까지 극도의 긴장과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을 뿐이다.

또한 우리는 금강산 관광 문제가 더 이상의 파국으로 치닫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즉각 당국간 회담에 나설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대결적 자세로는 결코 금강산 문제를 해결 할 수 없다. 남북 양측이 한발씩 물러나는 자세로 임하는 대화만이 문제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다.

정부는 금강산 관광 문제를 더 이상 대결이라는 낡은 판으로 몰아가지 말아야 한다. 정부는 대결과 파국을 바라는가? 그렇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정책 전환에 나서야 한다. 그것은 결국 금강산이 화해협력의 상징이라는 본래의 모습으로 복원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 조처에 나서는 것이다. 우리는 금강산 관광 재개를 통해 위기에 처한 남북관계의 타개에 나설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2010년 4월 15일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자료제공-민주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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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보기(3)
김병열 () 2010-04-15 20:05:42
금강산 관광사업은 남북 민중의 화해와 협력의 상징이며 민족 주체성의 확립의 도표이며 민족의 대의이다 이것을 차단하는 사람은 누구를 불문하고 반민족 행위가 된다 남북 정권의 역할은 남북 민중의 교류를 확대해 평양과 서울 백두산과 설악산의 관광을 열기 위해 남북 정상회담의 개최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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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자 () 2010-04-16 09:22:03
이정부의 일방적이고 별 생각도없이 밀어부치는 노가다식 정책추진으로 대북관계는 물론 대내외 모든문제에서 극심한 분열과 논란으로 국가적 동력이 엄청 낭비되고있어 그피해는 당장 눈에안띄나 두고두고 막심한 후유증을 낳을것임.면피성 국제행사 유치로 마치 국격,국력이 굉장해진듯 과대선전하는 것이야말로 포플리즘의 전형임. 부디 정신차려야할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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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자 () 2010-04-16 09:22:03
이정부의 일방적이고 별 생각도없이 밀어부치는 노가다식 정책추진으로 대북관계는 물론 대내외 모든문제에서 극심한 분열과 논란으로 국가적 동력이 엄청 낭비되고있어 그피해는 당장 눈에안띄나 두고두고 막심한 후유증을 낳을것임.면피성 국제행사 유치로 마치 국격,국력이 굉장해진듯 과대선전하는 것이야말로 포플리즘의 전형임. 부디 정신차려야할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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