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북측의 이 같은 ‘행동’은 충분히 예견돼 왔다. 북측은 이 같은 조치를 취한 다음날인 14일 <노동신문> 논평을 통해 “활기를 띠였던 관광사업이 남조선의 현 보수당국에 의하여 중도반단되고 다시 재개될 희망마저 사라진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나아가 남측 당국이 금강산 관광사업의 재개를 거부하는 목적이 “단순히 관광재개만을 가로막자는 것이 아니”라 “관광문제를 북남대결을 위한 불순한 정치적 목적에 악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즉 “우발적으로 발생한 ‘관광객사건’과 ‘3대 조건’을 구실로 격폐의 장벽을 더 높이 쌓고 6.15공동선언이 채택된 이후 줄기차게 이어져온 북남협력사업들을 모조리 말살”했다는 것이다. 이전까지만 해도 북측의 입장은 관광 재개를 위한 대화의 여지가 있었는데, 이 정도의 논평이라면 대화를 접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문제는 사태가 이 지경이 되도록 남측 당국이 한 일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굳이 찾자면 북측이 관광 재개를 위한 대화를 요구할 때마다 “특별히 대응할 게 없다”고 하다가 아예 모르쇠를 해 온 것뿐이다. 이번에도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13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보고에서 “북한이 부당한 조치들을 확대 실시해 나갈 경우에는 남북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보고 우리 정부는 상응하는 구체적 대응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도 “북한의 동결조치는 매우 유감스럽다”며 “당장 추가적으로 대응할 것은 없고 향후 진행 상황을 보면서 적절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유감을 표명하고 대응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는데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쓸 수 있는 수가 전무하다는 것이다. 나아가 이번 북측의 조치를 애써 무시하려는 기색도 역력하다.
금강산 관광이 영구 중단의 길로 들어서는 안 된다. 북측은 일단 금강산 지구 내 남측의 여러 물적 토대들을 차례로 봉쇄하는 다단계 전술로 나설 것이다. 12일부터 중국인들의 북측 단체관광이 정식으로 시작된 것도 부담이다. 북측은 결국엔 마지막 남은 남북 경협 사업인 개성공단 사업으로 돌려 압박의 수위를 최고조로 높일 것이다. 어쨌든 북측은 그간 자신이 쏟아낸 무수한 ‘선언’과 ‘특단의 조치’ 등으로 인해 ‘빈말’로 치부할 수가 없게 되었다. 이를 돌이킬 수 있는 것이 남측이다. 남측도 지금 내외 상황이 만만치 않다. 특히 천안함 사고 수습으로 정신이 없다. 하지만 진가는 어려울 때 나오는 법이다. 남측 당국은 이참에 대북관리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 금강산 관광 재개를 둘러싼 쟁점은 진상규명, 재발방지책 마련, 신변안전 보장 등 이른바 ‘3대 선결과제’다. 이 3대 과제와 관련, 북측은 지난해 8월 “최고의 수준에서 담보해주었다”는 것인데 남측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남북이 만나 확인을 해야 한다. 우리는 남측 당국이 북측에 이 3대 과제를 충분히 논의하기 위한 회담을 제의할 것을 제기한다.
금강산관광 중단 책임이 이북 김정일에 있음에도 그것이 온통 남한 책임인 것으로 적반하장인 김정일정권에 동조하는것이 그의 추종자가 아니고 무엇인가?
남북이산가족상봉은 무슨 대가가 없이는 이핑게 저핑게로 회피하면서, 금강산관광 않는다고 별짓 다하고있는 그자(김정일 패당)들의 행태에 장단을 맞춰줄 필요가 없다는 말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