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미국 행정부의 '2010핵태세검토보고서(NPR)' 발표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대북 핵 선제공격 정책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등은 8일 낮, 서울 광화문 미 대사관 인근 KT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NPR 내용은 '핵무기 또는 재래식 무기로 북한을 공격 또는 침공할 의사가 없다'고 공약한 9.19공동성명을 위반하고 '핵무기 없는 세계'를 지향한다고 하면서도 완전한 핵 군축에 나서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위선적"이라고 우려했다.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북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NPT(핵확산금지조약)를 탈퇴한 근본 원인이 미국의 대북 핵 선제공격 위협에 있다는 사실을 외면한 채 또다시 북에 대한 핵무기 공격가능성을 열어두었다는 점에서 본말이 전도된 것"일 뿐 아니라 "남한에 대한 확장억지(핵우산 제공)전략은 MD(미사일 방어체제) 참여 강요와 군비증강 압력으로 이어져 우리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미국이 '중대한 진전'이라고 내세운 NSA(소극적 안전보장) 역시 비핵보유국의 NPT 준수 의무보다도 핵보유국의 핵 군축 의무를 더 강조한 2000년 NPT 평가회의 최종문서에 포함된 NSA보다 훨씬 소극적"이라며 "이런 점에서 북이 NPT에 복귀할 경우 인센티브로 NSA를 제공하겠다는 미국의 주장은 대화 상대인 북의 일방적 굴복을 요구하는 고압적 태도로 협상을 통한 북핵 폐기에 장애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혜란 평통사 평화군축팀장은 "북의 입장에서 볼 때, 미국이 북한에 대한 핵 정책, 대북 적대정책이 변하지 않았다고 인식할 수 있고, 이는 6자회담과 한반도 비핵화 동시 병행, 한반도평화협정을 체결하자는 정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단체들은 또 "오바마 행정부의 NPR도 핵전력을 미국 안보전략의 근간으로 삼고 있으며 미국 내 진보진영이 주장했던 '핵무기 선제공격 포기 정책(No First Use)'을 선언하지 못했다"며 "핵 군축과 '핵무기 없는 세계'에 대한 전향적 접근 대신 신냉전 전략을 추구한 부시 정권의 핵전략과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핵무기의 역할을 축소하는 대신 향상된 재래식 전력과 미사일 방어망에 기초한 확장억지를 제공하겠다고 밝힌 것 역시 세계적 차원의 전략적 안정을 저해하며 새로운 군비경쟁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오바마의 핵 정책이 위선적인 것이며 '핵 없는 세계'를 염원하는 세계 평화애호 민중들의 염원을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하는 동시에 "똑같이 NPT밖에 있지만, 미국에 우호적인 인도와 이스라엘의 핵무기는 용인하면서 반미적인 북한과 이란 핵만 문제시하는 것도 핵 정책에 대한 이중기준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