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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민협 "남북 협력기금 신청 거부하겠다"<수정> 긴급 총회서 결정.."역사상 처음 있는 일"
고성진 기자  |  kolong81@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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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03.25  12:3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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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민협은 25일 오전 긴급 임시 총회를 열고 대북 인도지원사업을 정상화하지 않으면 남북 협력기금 신청을 거부하겠다고 결정했다. [사진-통일뉴스 조성봉 기자]
<수정, 오후 3시 10분>

국내 56개 대북 인도적 지원 단체들로 구성된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 회장 박종철)가 25일 정부에 대해 대북 인도지원사업을 정상화하지 않으면 남북 협력기금 신청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북민협은 이날 오전 긴급 임시총회를 열고 정부의 인도적 지원물자 반출과 모니터링 제한 기조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반출 제한의 기준과 사유도 명확하지 않은데다 기금지원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고 비판하며 이같이 결정했다.

북민협은 '통일부 장관에게 드리는 질의서'를 통해 "문제점에 대한 장관의 즉각적인 해명을 요청하며 근본적인 정책 및 민(간)에 대한 적극적인 관계개선의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이후부터는 통일부의 기금신청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대국민 공개토론과 비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의 방침에 따라 큰 영향을 받게 되는 사업의 성격상 문제로, 그간 '중저음'의 목소리를 냈던 대북 인도적 지원단체들이 통일부를 강하게 압박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북민협 소속 단체 관계자는 <통일뉴스>와 전화통화에서 "남북협력 기금 신청 거부는 북민협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며 "지원단체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게를 둔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통일부가 이번에 기금 신청을 올해 처음 만든 단체들에게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면서 뉴라이트 단체들에게 주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북민협 단체들이 우려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에도 대북 인도적 지원물자 지원을 위한 반출과 방북에 대한 선별조치 철회하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통일부에 전달하는 등 대북 인도지원사업의 정상화를 촉구했지만, 정책 기조는 바뀌지 않았다.

해를 넘겼지만 통일부는 여전히 반출 가능한 대북 지원물자를 선별 제한하고 있으며, 일부 대북 인도지원단체들의 실무접촉이나 방북이 불허되기도 했다.

올해 사업 가운데 하나로 북민협이 추진하기로 했던 '농업용 비닐'의 대북 지원도 정부의 반출 제한 방침에 따라 중단된 상태다.

특히 1년 가까이 회장단이 요구해온 통일부 장관과의 면담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단체들의 불만이 보다 강력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총회에 참석한 정정섭 국제기아대책기구 회장(북민협 전 회장)은 "1년 가까이 통일부 장관 예방이 무시되고 있는데, 이것은 (정부가 민간단체들과) 대화를 안 하겠다는 것"이라며 "민간을 설득할 수 없는 자신이 없던지, 민간을 무시하고 있다는 생각밖에 안 든다"고 울분을 토했다.

   
▲ 북민협 박종철 회장. [사진-통일뉴스 조성봉 기자]
북민협은 신임회장단과 통일부 장관의 면담을 통해 민.관이 문제해결에 접점을 찾고 이를 계기로, 정부가 근본적인 정책 및 민간단체에 대한 적극적인 관계 개선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박종철 북민협 회장은 "정부의 정책 시책을 처음부터 반대하고 나서는 것이 아니다. 양쪽의 의견을 서로 개진해서 토론하자는 것"이라며 "합치가 안 되면 국민들의 동의를 얻는 공개 토론을 통해서 국민의 지지를 받는 쪽에서 정책을 이끌어가자는 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원칙"이라고 밝혔다.

북민협은 '공개질의서'에서 "2009년 초 45개 단체로부터 (남북협력)기금 지원신청을 받아 심사하였으나 명확한 기준을 밝히지 않은 채, 당초 공모했던 취지와는 다르게 선별하였다. 게다가 그마저도 현실과 동떨어진 규정을 내세워 실질적으로 기금을 쓸 수 없게 하였다"며 통일부의 기금 선정과 관련해서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이어 통일부의 정책 집행에 대해서도 "일관성이 없다"며 "명확한 정책을 제사, 공론화하고 수정할 점이 있으면 수정하여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함에도 사안마다 불투명하게 처리하고 공개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민협은 질의서를 통일부 관계자에 전달하고 빠른 시일 내로 통일부 장관과의 면담을 진행하는 한편, "답변이 없을 경우 (1차 조치로) 모든 단체가 가지고 있는 물자들에 대해서 불허가 되더라도 반출계획서를 통일부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이날 총회에서는 회장단체인 '(사)장미회/새누리좋은사람들'이 '(재)새누리좋은사람들'로 명칭을 변경하는 안이 승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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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보기(1)
김병열 () 2010-03-25 21:16:05
대북 지원을 정부가 제한하는 근본 원인은 평화적 남북 통일의 의사가 있을까 없는가의 문제다 전 국회의원에게 남북 통일의 의사의 유무를 안케트 조사해 결과를 국민에게 발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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