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전 현안 브리핑에서 이 부대변인은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된 '6.15공동위' 실무접촉에 대해 "이후 여러 차례 실무 접촉 등이 추가로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이번 실무접촉을 통해서 올해 6.15 10주년 기념 공동행사를 개최한다는데 대한 일종의 원론적인 차원에서 협의가 있었고, 공감대 정도를 형성하고 온 것으로 들었다"면서 "앞으로 공동행사 개최를 위해서는 일정과 장소 등 여러 세부 사항을 협의할 문제들이 남아 있다"고 전했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6.15남측위' 의장단의 평양 방북을 승인했듯이 이후 실무접촉도 계속 승인할 것으로 보이지만, 본 행사에 대한 승인 여부는 행사 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다음에 정하겠다는 입장인 것이다.
'최근 정부의 민간단체 방북 승인이 자의적이다'라는 지적에 대해 이 부대변인은 "방북 승인은 기본적으로 통일부 장관의 재량 행위"라면서 "재량 행위의 구체적인 기준을 법제화한다든가 어떤 한두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모든 사안에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여러 차례 말한 대로, 정부의 기본 입장은 방북이 이뤄지는 시기에 전반적인 남북관계 상황과 방북 행사의 내용,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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