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일본당국과 재일동포 사이에서는 ‘고등학교 무상화’가 첨예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일본의 하토야마 정권은 지난 1월 28일, 선거공약에 따라 모든 고등학교의 수업료를 무상화할 것을 각의에서 결정하였다.

그런데 이 ‘고등학교 무상화’가 첨예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이유는 최근 일본 정부와 각 정당 내에서 이를 정치문제화하여 조선학교를 그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日당국의 역사인식 결여가 조선학교를 차별적으로 대하고 있다”

재일 <조선신보>는 1일자 ‘정치쟁점으로 둔갑된 고등학교 무상화’라는 제목의 기사에 바로 이 점을 지적했다.

이 신문은 ‘대북 제재’와 ‘고등학교 무상화’ 문제를 억지로 결부시키려고 하는 일본 납치문제담당상의 논리에 우익언론들이 맞장구치고 여론을 오도하였다면서 하토야마 수상도 사태를 전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런데 문제는 하토아먀 정권 내부에서도 조선학교에 대한 ‘무상화’ 적용과 관련하여 서로 엇갈린 말이 오르고 있다는 점이다.

신문은 “수상부터가 납치문제담당상의 주장에 한번은 이해를 표시하다가 ‘무상화’는 ‘납치문제와 연관된 이야기는 아니다’고 말을 뒤집었다”고 지적했다.

그러기에 하토야마 정권은 조선학교 학부모들의 심각한 문제제기에 아무런 대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신문은 이를 두고 “그 이유가 어떻든 조선학교만을 ‘무상화’의 대상에서 제외하게 되면 일본의 차별구도가 다시 부각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정권이 일부러 ‘반북감정’을 부추기는 꼴이 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신문은 이 같은 일은 “자민당 정권 시절의 수법과 별반 다르지 않다”면서 “정권이 조선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한 조일(북일) 두 나라사이의 관계는 현안문제해결은 고사하고 도리어 악화될 뿐”이라고 경고했다.

나아가 신문은 “국제인권규약이나 일본헌법의 정신에 배치되는 부당한 민족차별, 인권침해는 그 무슨 변술을 늘어놓아도 합리화될 수 없다”면서 이번 일로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수도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신문은 “‘무상화’ 문제가 쟁치쟁점으로 부상하는 과정에 드러난 것이 있다”면서 그것은 다름 아닌 북일관계에 대한 정부와 언론의 관점, 다시 말해 역사인식의 결여라고 꼬집었다.

즉, “일본의 입장에서는 식민지지배의 산물인 재일조선인문제의 역사적 경위에 관심을 돌려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실시하는 것이 필수적인 과제의 하나”인데 “이러한 역사인식을 가진다면 조선학교를 차별적으로 대하려는 발상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다.

신문은 “조선학교를 ‘무상화’ 제도에서 제외하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이든 조선과의 비정상적인 관계를 핑계로 삼아 미래를 위해 배우는 학생들을 ‘희생자’로 만드는 정치의 횡포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면서 “‘우애(友愛)’정신은 구호만으로 그치고 있다. 새 정권은 조일관계를 최악의 국면으로 끌고 간 이전 정권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우애(友愛)’의 정신이 변질하기 시작했다”

한편, 이 신문은 같은 날짜의 ‘메아리’ 난 ‘고약한 심보’라는 제목의 단평 글에서도 “‘고등학교 무상화’에서 조선학교를 제외할 것인가 어떤가 하는 문제가 내외에서 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하고는 “아이들을 키우는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고 특히 자라나는 모든 아이들에게 후기고등교육의 혜택을 골고루 안겨주자는 ‘우애(友愛)’의 정신에서 시작한 것이 어느새 변질하기 시작하였다”면서 하토야마 정권에 대해 커다란 우려를 표명했다.

신문은 이로 인해 “동포, 학부모들의 경악과 분격은 하늘을 찌를 것만 같다”면서 “교육문제, 인도적 문제를 정치적 문제로 둔갑시키려는 일본의 망동은 내외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역시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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