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통사는 26일 오전, 서울 종로 외교통상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동맹 영구화를 노린 장관급 전략대화 중단"을 촉구했다. [사진-통일뉴스 조성봉 기자]

26일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외교장관급 전략대화'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은 한.미에 조속한 시일 내 한반도 평화협정과 비핵화 협상을 동시에 개최할 것을 촉구했다.

평통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 외교통상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양국의 외교장관이 이번 장관급 전략대화를 통해 6자회담 재개와 한반도 평화협정 협상 개시에 관해 막바지 조율을 할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는 한미 양국의 외교장관이 늦어도 핵 안보 정상회의가 열리는 4월 12일 이전에 6자회담과 한반도 평화포럼을 개최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 낼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열리는 '한.미 장관급 전략대화'는 2006년 1월 워싱턴에서 열린 반기문 당시 외교통상부 장관과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 간의 1차 회의 이후 4년 만이며,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평통사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은 북미 쌍방이 서로에게 요구하는 핵심적인 문제이고 서로 뗄 수 없이 연관되어 있는 문제이자 과거 한반도 비핵화를 중심으로 한 6자회담의 실패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 중 어느 하나를 먼저 논의하기 어렵다는 것은 명확하다"며 한반도 평화협정과 비핵화 협상의 동시 병행 추진을 거듭 강조했다.

이를 위해 "오바마 정부는 북에 대한 선 6자회담 복귀 요구를 철회해야 하며, 이명박 정부도 6자회담과 한반도 평화포럼의 조속한 개최의 발목 잡기로 간주될 수밖에 없는 '비핵화 논의 진전 후 평화협정 협상 개시'라는 비현실적인 주장을 철회해야 한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평통사는 이와 함께 한.미 당국에 "대화 여건 조성을 위해 북이 요구하고 있는 대북 제재 해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북 역시 핵무기 관련 활동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미동맹을 침략동맹으로, 또 영구화하려는 논의 될 것" 

평통사는 또 이번 전략급 한.미 대화에서 지난해 6월 양국 정상이 합의한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비전'을 구체화하는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보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전면화하고 한국군의 전략적 유연성까지 강요하는 미국의 의도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들은 "이 같은 일련의 움직임은 한미동맹의 방어적 성격을 침략적 성격으로 바꾸는 일이자 한미동맹의 영구화를 노리는 것"이라며 "미국은 한반도 평화체제와 동북아 평화.안보체제가 구축되더라도 자국의 패권을 지속시키고자 하는 것이고 이명박 정부를 대표로 하는 숭미 반북세력은 자신들의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인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우리는 침략적 한미동맹을 영구화하고 대미 종속을 심화하며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한미 전략동맹을 단호히 반대하며 그 실행을 위한 장관급 전략대화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유영재 미군문제팀장은 "이번 전략대화에서 '한미동맹 비전'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논의될 것"이라며 "특히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전면화뿐만 아니라 한국군의 전략적 유연성까지 확대해 미국의 패권전쟁에 한국군을 동원하겠다는 의도를 반영하는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그는 "한.미동맹을 침략 동맹화하고 이를 영구히 하려는 의도"라며 "이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찬물을끼얹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