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2년, 한국 사회는 모든 방면에서 역주행하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집권 2년 차에 들어서면서 민주주의의 기본 권리에 대한 정부의 탄압은 더욱 본격화되고 전방위적으로 확대됐다. 학계나 시민사회단체에선 '파시즘', '독재국가'라는 비판을 넘어 "민주공화국이 뇌사에 빠졌다"는 탄식까지 흘러나왔다.

집회의 자유 억압 갈수록 심해져
온라인.방송.교사.공무원 등 표현의 자유 전방위적 탄압

▲ 지난해 11월 8일 명동에서 아프간 파병반대 촛불문화제에 참석한 인원들을 경찰이 강제로 연행하고 있다.[자료사진-통일뉴스]

집회의 자유는 '불법집회' 낙인 아래 위축했다. 야간집회는 물론이고 기자회견까지 철저히 통제됐다. 대대적인 경찰력 동원으로 대규모 집회는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2008년 149회였던 금지통고가 2009년 1월에서 6월까지만 347회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역시 정부의 의도대로 집시법 개정 시도에 적극적이다. 복면금지법, 야간집회 금지 등 표현 및 집회의 자유를 법적 장치로 옥죄고 있다.

1960년 집시법 개정 이래 '87년 민주화' 이후 개정된 현행 헌법 이전까지 제출된 법안은 14건에 불과한 데, 18대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만 18건에 이른다. 바야흐로 "집시법 개정안의 전성시대"(오동석 아주대 교수)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은 집회 불허는 물론, 심지어 일상적인 온라인 공간까지 확대됐다. '조중동 광고 불매운동' 단체와 미네르바는 각각 형법상 업무방해죄와 전기통신기본법상 허위사실유포죄로 기소되기도 했다.

사이버모욕죄 신설 논란 역시 표현의 자유를 크게 침해하려는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다. 최근에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이 온라인 공간에서 집중적인 수사를 펼치겠다며 수사망을 넓히고 있다.

방송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은 가장 노골적이었다. <YTN>, <KBS> 사장에 측근 인사들을 내정해 영향력을 확대시켰다. 광우병 쇠고기 사태를 촉발시킨 <MBC> PD수첩에 대한 '표적수사'는 '마녀사냥'이라는 비판을 받아야만 했다.

'시국선언 열풍' 속에서 교사와 공무원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 역시 현재 진행형이다. 대대적인 '노조 죽이기'와 맞물린 부분이기도 하다.

'친서민' 정부, 서민.노동자 생존권 철저하게 외면
"MB, 군부독재의 반민주적 노동억압 회귀 '갈림길'"

특히 지난해 두드러진 것은 서민과 노동자 생존권에 대한 탄압이었다.

전주곡은 '용산참사'였다.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망루 위로 올랐던 철거민 5명은 공권력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 정부의 사과와 진상 규명을 외쳤던 유족들의 1년간의 '싸움'은 정부의 서민 생존권에 대한 인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지난해 10월 28일, 철거민들에게 중형이 선고되자 고 이상림씨의 부인 전재숙씨가 법정을 나오며 오열하고 있다. [자료사진-통일뉴스]

박래군 용산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은 지난 1월 <통일뉴스>와 인터뷰에서 "누가 책임을 지고 풀어가는 책임행정, 책임정치가 실종된 게 이명박 정부"라며 "반서민적인 정부의 철학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용산참사"라고 말했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77일 동안의 옥쇄파업과 사측의 일방적인 임단협 해지에 따른 철도노동자들의 파업 역시 '불법파업'으로 막을 내렸다. 정부는 강력 대응을 천명하며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짓밟았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철도노동조합 등 잇따른 정부의 '노조 죽이기'로 노동계는 가장 힘든 '고난의 시기'를 겪고 있다.

노중기 한신대 교수는 "2009년 상반기를 지나면서 이명박 정권의 억압적 노동정책은 본격화되었고 그 강도도 크게 높아지고 있다"며 "많은 부분에서 과거의 반민주적 노동행정과 법 집행이 되살아나고 있으며 제도적 개악이 진행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정부의 노동탄압 수준은 몇 가지 사항을 제외하면 완화된 군사독재정권이었던 노태우 정권기의 억압성에 거의 접근하고 있다"며 "임기 3년 남겨두고 있는 이명박 정권은 군부독재 시절의 반민주적 노동억압으로 회귀하느냐 아니냐에 갈림길에 있다"고 전망했다.

공안정국 다시 부활하나? 
기무사.국정원의 계속되는 사찰 파문, 민주노동당 탄압도 이어져 

▲경찰이 지난 7일 새벽 분당 KT센터를 침탈해 민주노동당 압수수색을 강행하려 하자 민주노동당 당직자들이 문앞을 막고 서 있다.[사진제공-진보정치]

공안정국의 부활을 알리는 조짐들이 곳곳에서 나타났다. 공안 기관의 사찰이 대표적이다.

국군 기무사령부가 집회에 참가한 민주노동당의 한 간부를 사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저명한 한 사회 인사는 국정원이 자신을 사찰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많은 이들이 민간인 사찰이라는 과거의 망령이 되살아났다고 우려했다. '사찰공화국'이라는 꼬리표도 생겨났다.

국정감사 기간, 여당 의원으로부터 군의 정치사찰 의혹이 제기돼 잇따른 충격을 던졌다. 최근에는 교사들의 정당 가입 수사 등을 이유로 민주노동당 서버가 압수수색 대상이 됐다. 야당은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야당을 탄압하고 있다"며 공동대응에 나서고 있어 사태는 더욱 격화될 조짐이다.

국가보안법 사건도 계속 터졌다. 2008년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에 이어 2009년에는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범민련)가 표적이 됐다. 공안 당국은 범민련이 통일부 승인을 받아 실무접촉을 나갔음에도 '지령수수' 등의 혐의로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지도부 3명을 구속했다.

공안당국이 정보 수집 과정에서 벌인 불법감청 정황이 드러나 구속자들도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통해 출소된 상태지만, 자체 기념행사에 참석했다는 이유 등으로 재차 경찰 조사를 받는 등 표적 탄압은 계속되고 있다.

"MB 2년, 국민 기본권 실종, 정부 통제만 강화"
6월 지방선거, 향후 정국 변화에 중요 변수될 듯

▲오는 6월 지방선거가 향후 정국 변화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사진은 20일 오후 서울역에서 진행된 '이명박 정권 규탄대회' . [자료사진-통일뉴스][

이 정부의 전방위적인 탄압의 동력은 법과 질서를 강조한 'MB 법치'에 근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오동석 아주대 교수는 "MB 법치 2년은 불법으로 점철된 독재화의 길이었다"며 "이명박 정권의 법치는 법의 저자인 시민을 법의 단순한 수신자로 강등하려는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민주적 법치국가로부터의 퇴행"이라고 설명했다. "MB법치는 법률에 근거한 물리력의 강화와 함께 법률 자체의 불법성 강화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한 인권단체 활동가도 "이명박 정부 2년 동안 국민의 기본권은 실종되고 정부의 권한과 통제만이 강화됐다"며 "법과 질서, 경제위기 등을 강조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짚었다.

이같은 정부의 대응기조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집권 3년 차인 올해에는 이명박 정부의 핵심사업인 세종시, 4대 강 사업 등 큼직큼직한 사업들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촛불집회' 사전 단속에 나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오는 6월 지방선거가 향후 정국 변화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MB심판론'을 외치는 야당이 선거연합을 통해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게 된다면, 이명박 정부 3년은 이제까지와는 또 다른 양상을 띨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