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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취임 2주년, 이상한 여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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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02.24  17:3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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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명박 대통령 취임 2주년을 맞아 여러 기관과 단체에서 각 분야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점은,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국책기관과 시민사회단체에서 내온 평가가 서로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이는 대북정책에서도 예외가 아닌데 한 여론조사를 예로 들어 봅시다. 지난 22일 국책기관인 통일연구원이 ‘이명박 정부 2년 대북정책 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이라는 토론회에서 대북정책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조사는 지난 2009년 11월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것입니다.

먼저, 이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지지도가 58.4%, 반대가 41.6%로 나타났습니다. 이것만으로는 국민들이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지지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러나 곧이어 바람직한 대북정책 방향을 묻는 질문에는 ‘남북간 직간접 대화’(51.4%), ‘조용히 기다린다’(14.9%), ‘지속적으로 압박한다’(6.1%)로 나타났습니다. 아시다시피 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대화가 아닌 대결주의입니다. 그런데 같은 여론조사에서 현 정부의 (대결주의적) 대북정책을 지지하지만 남북대화도 지지하는 엇갈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이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또한, 국민들의 대북인식을 보면 북한을 경계대상(43.8%)이나 적대대상(12.6%)으로 보는 부정적 인식이 56.4%, 지원대상(15.8%)이나 협력대상(22.5%)으로 보는 긍정적 인식이 38.3%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이 연구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부정적(경계 또는 적대대상) 인식이 1998년 54.4%, 2003년 41.4%, 2005년 31.1%로 계속 낮아지다가 이번 조사에서 크게 늘어난 것입니다. 반면 긍정적(지원 또는 협력대상) 인식은 1998년 37.2%, 2003년 54.4%, 2005년 64.9%로 늘어나다가 올해 크게 감소한 것입니다. 이 조사에만 따르면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햇볕정책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묘한 게 있습니다. 지난 2009년 11월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가 ‘2009년 남북관계와 국민의식’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설문조사(2009년 7월 전국 성인 남녀 1203명 대상)에 따르면 북한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68.1%(협력대상 50.7%, 지원대상 17.4%), 부정적 인식이 31.9%(경계대상 20.6%, 적대대상 9.0%, 경쟁대상 2.3%)로 차이가 컸습니다. 지난해 비슷한 시기에 조사한 것인데, 국책연구소와 대학연구소의 여론조사에도 상이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분명한 건 대통령 취임 2주년을 맞은 국책기관의 요란한 여론조사 결과가 그 진정성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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