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참석자 발언내용>

○ 김상근 6.15남측위 상임대표

사실은 우리가 이명박 정부 2년의 대북정책을 평가해보자고 이야기 시작할때 다 아시는대로 지난 2년 동안 대북정책으로 인해 고생을 많이 했다. 정말 가슴을 치고, 통탄을 금할 수 없는 그런 심정에서 이명박 정부의 2년을 심판하고, 그리고 남은 임기 동안에 하루빨리 정책 전환을 해야, 그것을 위해서 평가하는 자리를 갖고 결과를 국민 여러분에게 알리기 위해 이런 자리를 만들게 됐다.

길게 말씀드리지는 않겠다. 합의문이 그동안에 6.15남측위와 5당 사이에 논의한 내용을 다 담아냈기 때문이다. 제 간절한 심정은 국가의 경영,민족의 내일에 대한 제반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부라면 한반도 평화정책, 우리 민족의 내일에 대한 어떤 계획같은 것이라도 가져달라. 대단히 과거회귀적이고 또 대단히 인기 영합적인 정책을 가지고 국가를 운영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저한테는 있다.

우리 남측위원회와 5당이 그냥 비판을 하자는 얘기는 아니다. 제발 이명박 정부가 지난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시절때처럼 민족의 내일에 대한 그림, 청사진을 가지고 꾸준하게 밀어나갈 정책들을 집행해달라는 간곡한 부탁 또는 권고, 혹은 그렇게 되지 않을때 우리로서는 더욱 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 박지원 민주당 정책위 의장

금년이 역사적인 6.15정상회담 10주년이 되는 해이다. 저로서는 감회가 깊다. 엊그제 2월 초, 저는 국회 본회의에서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정운찬 총리에게 물었다. 10.4선언에 명시된 6.15공동선언 10주년 되는 이 때, '국가로서 어떠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느냐'고 했더니 정 총리는 '아무것도 준비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저는 또 물었다. 민간단체에서 '6.15 10주년 기념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처럼 정부가 훼방을 놓을거냐'고 했더니 '훼방을 놓지 않겠다'고 했다. 이것은 곧 이명박 정부가 6.15선언과 10.4선언을 준수.이행하지 않겠다는 하나의 증거다.

'인도적 지원을 할 것이냐'고 했더니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러면 '6.15, 10.4선언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했더니 '존중은 한다'고 했다. 제가 말했다. '존중을 한다는 것은 부모님을 마음 속으로 효도를 하면서 용돈과 생활비를 안 대주는 것과 똑같다.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가' 했지만 막무가내였다.

남북정상회담도 최근 국민 여론을 중시한다는 MB정부에서 사회여론연구소에서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보면, 국민의 87%가 찬성을 했고, 과반수가 남북대화를 원하고 있다고 나와있다. 그렇지만 저는 정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정원장한테 아무리 다그쳐도 그러한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단, 어떻게 해서든지 끈을 놓지 않으려고 이명박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연기를 피력하고, 비선은 불을 꺼버리고 장관들은 말이 엇갈린다.

최근 현 정부에서는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문제와 화폐개혁, 이런 문제를 가지고 '북한이 곧 붕괴될 것이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믿고 있는 것 같다. 미국에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도 북한에 대한 전문가들이 많지 않다. 또 그 분들은 대개 우리 정부의 의견을 존중하고, 거기에서 소스를 얻고 있기 때문에 북한붕괴론을 상당히 믿고 있다. 저는 그렇게 얘기했다. 독일 통일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과연 북한이 붕괴했을 때 우리도 살 수 있겠는가, 함께 망한다. 그래서 교류협력을 통해서 북한을 어느 수준까지 올려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아직도 이 정부는 북한붕괴론을 강하게 믿고 있고, 미국도 그렇게 설득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밝힌다.

북한인권법을 최근 한나라당에서 날치기 처리해서 법사위로 넘어왔다. 오늘 오후에 법사위에서 논의를 하겠지만, 저는 법사위원으로써 수차례 강조해왔다. 어떤 경우에도 법사위에서 막도록 노력하겠다. 북한인권법은 다른 분도 그렇게 얘기했다. 북한에서 남한에 대한 법을 제정해 가지고 남한에 지켜라 하면 지키겠느냐,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남한에서 북한인권법 만들어가지고 지켜라는 것이 말이 되나.

저는 두 가지를 강조했다. 인권은 기본적인 인권과 정치.사회적 인권 두가지가 있다. 기본적인 인권은 우선 먹고, 병 나면 고치고 입고 살아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북한은 지금 경제적 이유로 이런 기본적 인권이 굉장히 취약한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민주정부 10년에서는 식량과 비료, 의약품을 지원한 것이다. 또 세계 각국에서, 심지어 그렇게 강경한 부시 대통령 미국 정부에서도 식량 지원을 했다. 더 중요한 것은 매일 이산가족은 잠을 못들고 있다. 우리 민주정부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어떻게 했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정부가 주장하는 북한의 인권 기여를 한 것은 사실상 김대중.노무현 정부, 민주정부 10년때 가장 인권에 기여를 많이 했다고 주장한다. 이런 기본적 인권이 개선될 때 정치적 사회적 인권이 개선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점진적 인권 개선을 노력해야지, 인권법을 제정해서 불필요하게 북한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했다.

법사위에 각 부처 장관들이 다 나온다. 제가 국방장관을 어제, 그제 불렀다. 아프간 파병은 어떤 경우에도 반대한다. 지금 미국도 내년부터 철군계획을 가지고 있고, 영국도 철군 전략을 세우고 있는 이 때, 과연 우리 젊은 생명을 왜 아프간에 그것도 2년 6개월씩 파병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 민주당은 PKO 'YES', 전투병 파병 'NO',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만약 장관이 많은 사상자를 낼때 국민 앞에서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 '사상자가 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다가 사상자를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하겠다'는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했다. 우리 국민이 상업 목적이나 관광 목적으로 세계 여행을 하고 있는데, 과거 샘물교회 사건처럼 이런 사고가 났을때 정부가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 했더니, 재밌는 답변이 나왔다. '아프간에 인도적 차원에서, 그리고 우리가 6.25때 세계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나라를 지켰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도 파병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저는 '아프간에 인도적 지원은 중요하고, 북녘 동포, 내 형제가 식량난에 허덕이는 인도적 지원은 생각해 보지 않았느냐' 했더니 그 인도적 문제도 생각을 하겠다고 하더라.

어찌됐든 MB 정부 2년은 민주주의, 서민경제, 남북문제에 있어서 총체적으로 역주행한 2년이다. 저는 1년 6개월 동안 국회의원 하면서 250여 회에 걸쳐서 방송 인터뷰를 통해서 남북문제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최근에 와서는 MB 정부가 방송 언론을 장악해서 인터뷰를 전혀 원하지 않는다. 왜냐고 묻자, '정치인이 출연해서 정치관계나 남북관계를 얘기하면 시청률, 청취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한다'고 했다. 이것이 이명박 정부의 현실이다. 야5당과 시민사회의 여러 지도자들께서 마지막까지 이 불씨를 절대 죽이지 말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행동하는 양심으로 남북관계를 위해서 노력을 하자는 말씀 드린다.

○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

저는 이명박 정부의 남북관계를 세 마디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 무지와 무능력, 무책임 바로 세가지다. 바로 엊그제 김태효 대통령실 대외전략비서관이 통일연구원에서 열린 '이명박 정부 2년 대북정책 성과 및 향후 추진 방향'에서 기조연설을 했다. 2년을 스스로 해 온 사람의 입장에서 평가하는 이 연설을 보더라도 무지와 무능력, 무책임이 대단히 심각할 정도로 드러났다고 생각한다.

김태효 비서관이 이런 말을 했다. '쌀과 비료 지원은 인도적 지원이 아니라 전략적 지원이다. 그리고 경협 지원을 하려면 핵 문제 돌파구가 어떻게 될지 문제가 풀려야 한다'고 했다. 이 두 가지 문제는 10년 동안 남북관계에서 대단히 큰 발전을 해 오면서 이미 군사관계 또는 정치관계와 무관하게 그 자체로 발전되어야 하고, 발전되면서 오히려 남북관계가 훨씬 더 잘 풀릴 수 있다는 점이 국민들에게 각인되고 있다. 그런데 남북관계의 이런 특성들을 전혀 모르고 있다고 생각한다.

두번째, 무능력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지난 12월 미국의 보즈워스 특사가 평양에 가면서 당시에 평화협정 문제.비핵화 문제, 여러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교정을 해야겠다는 말을 했다. 그리고 올해 1월 11일에는 북 외무성에서 평화협정을 먼저 체결하고 비핵화는 뒤로 갈 수 있다는 표현을 했다. 어떤 것이 먼저 될지, 어떤 것이 나중에 올 지에 대해서 북미 간에 다양한 채널을 열어두고 공개적인 이야기를 해보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실 비서관은 바로 엊그제 이런 얘기를 했다. '비핵화가 되어야 비로소 평화체제를 만들 수 있다. 북이 미국과 통하고 남쪽과 이야기하지 말고, 남쪽과 이야기해서 미국과 통해라'는 얘기를 했다. 이미 북과 미국이 새로운 협상을 시작하고 있는데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을 통해서 이야기하라고만 한다. 무책임의 표본이다.

무책임이라고 한 것은 이 비서관의 발언 중에서 가장 경악스럽게 여긴 부분이다. '이명박 대북정책 일관되어야 한다. 그래서 임기 내에 남북관계 좋은 결과가 나오든 안 나오든 어떤 평가를 받더라도 두렵지 않다'고 공언을 했다. 저는 소름이 끼친다. 이렇게 해서 5년을 보내겠다는 것인지. 우리 국민이 지난 정부에서 10년 동안 발전시켜왔고, 우리 국민이 이미 남북관계가 발전되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음장을 만들어놓고, 앞으로 3년 동안 더 그렇게 가겠다는 것이다. 정말 무책임하기 이를데 없다.

저는 이 시점에서 정부가 새로운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는 변화를 가져오고자 한다면, 지금까지 외교안보를 담당했던 사람들을 교체하지 않고는 새로운 길을 열 수 없다고 생각한다. 대단히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그것은 남북관계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안이 관련된 외통위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에 의해서 강행처리시킨 것에서도 보여진다. 이것은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인권의 호혜와 평등, 연대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 국제사회에서 북을 망신시키려는 수단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민간단체에 돈을 지원해서 삐라를 보내고 풍선을 띄워서 오히려 남북관계를 적대적으로 만들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지금 북에 가장 필요한 인권은 북미관계에서 대결의 역사를 청산하고, 북의 주민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것은 남쪽 주민들이 바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런 가장 중요한, 북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도 쓰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역행하는 행위를 해 가면서 북한인권법안을 만드는 것 자체가 대단한 논리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국회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것을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인적교체 없이는 이제 새로운 출발이 어려울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씀 드린다. 무능과 무지와 무책임한 사람들을 교체해야 한다. 그리고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금강산 관광, 개성관광을 재개하고 대북 쌀지원을 재개해야 한다. 이미 대북 쌀지원은 남쪽의 농민들의 쌀값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농민들 스스로가 너무나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 중단됐던 남북협력사업을 재개하는 것이 책임있게 필요하다. 그것이 기초가 된 이후에 당국간 회담의 정상화를 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러자면 PSI 전면 가입 방침을 철회하는 것도 당연히 수반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 이후에 전면적인 남북관계 발전 모색하기 위해서는 이명박 정부가 보다 신뢰성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래야만 하나하나 나아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어느 때보다도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리고 국민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명박 정부가 대통령 하나 바뀌었다는 이유로 남북관계를 완전히 거꾸로 가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과정에서 이번 6월에 야당이 어떻게 힘을 합치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힘을 보여주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다.

○ 김영대 국민참여당 최고위원 

박지원 의원님께서 6.15 10주년 되는 해에 의미가 각별하실 것 같다. 저희 당도 이재정 대표님께서 통일부 장관으로써 10.4공동선언에 중요한 역할을 하셔서 저희 당으로서 6.15, 10.4선언에 대한 정신을 이명박 정부 들어서 2년 동안 존중 받고 민족사를 볼 때 더 진전을 시켜야 될 것을 중단시키고 후퇴시키고 무시하는 것에 대해 분노를 느낀다.

세계적으로 EU나 각 경제공동체를 형성하면서 나아가서 군사적 정치적으로도 통합하는 과정에 있는데, 우리는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서 경제적 통합, 나아가서 민족의 통일이라는 큰 줄기에서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인데, 한나라당이든 떠나서 개인적 정치적 성향이 다르든 민족적 대의 앞에서 역행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국가 간에 정상 간, 남북 정상이 만나는 것 자체가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화제가 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어려운 정상 간의 만남을 통해서 한발, 한발 어렵게 딛어놓은 약속들이 안 지켜지고 무시한다면 과연 남북관계에서 대화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 번 반문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정상 간에 합의된 약속은 존중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았을 때 이명박 정부가 정상회담을 운운하고 있지만,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나. 만나서 합의를 보는데, 그 합의를 보려면 그 이전 합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가 먼저 정리되어야 하는데, 그런 만남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이 든다.

저는 이명박 정부가 어떤 이유로든 만나는 것에 대해서 지지한다. 남북관계는 어떤 이유든 자주 만나야 하고, 자주 대화를 해야 하고 새로운 미래를 위해 한발 한발 나가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지지하지만, 이전에 역사적으로 앞에서 해 왔던 것에 대해서 존중을 하는 속에서 이 만남이 이뤄져야 온전한 만남과 우리가 한 발 나갈 수 있다고 강조하고 싶다.

북쪽의 사정이 굉장히 어렵다. 그런 상황에서 인도적 지원이 원래 한나라당 합의 하에서 지원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인 고려나 이런 것을 떠나서, 비료 지원 등 인도적 지원을 해 나갔으면 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정치적 고려는 없었으면 좋겠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CEO로서 남북관계의 경제적인 교류를 했던 사람들이 큰 기대를 했다. 그 분들은 상업적인 목적으로 남과 북에서 사업을 해 온 분들이다. 처음에 기대를 많이 했던게 CEO 출신의 대통령이니까 사업에 있어서는 실용주의로 엮어가지 않겠나 생각했다가 이것이 계속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문제를 막아서는 결과를 가져 온 것을 보면서 실망을 많이 했다. 사실 아무리 남북관계가 어려워도 그동안 경제교류는 물밑에서 이뤄진 교류는 막아오지는 않았다. 지난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10년 동안 남북 사업이 공식적으로 통일부가 승인해준 사업이 꽤 많았다. 그밖에서 지하자원이라든지 또 평양에서 여러가지 공장 건립에 대해서도 상당부분 물밑에서 진행해 왔고, 통일부에서 허용해준 것인데 큰 이유 없이 다 막아버렸기 때문에, 승인해준 사업 마저도 진전이 안 되게 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그 분들이 정치적 목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통일부가 승인해준 사업들에 대해서 사업 관계자들의 출입을 막는 것은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성공단은 여기서 차로 30분이면 간다. 지금 100만평 조성되어 있고, 앞으로 2단계 3단계 조성되고 최대로 가면 2천만 평 약속되어 있는 중요한, 남북간에 보면 경제적으로도 실리도 있고, 또 긴장완화라는 측면에서 역할이 굉장히 큰 사업들에 대해서 참여정부와 국민의 정부가 추진했던 사업이라고 해서 중단된 현실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우리가 정치적 목적을 다 떠나서 경제교류만큼은 배제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