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가 공식보고서에서 한국을 탄도미사일방어(BMD)체제의 협력국가로 명시한 것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한국을 미 MD(미사일 방어) 체제에 끌어들이려는 의도"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진보연대는 5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 미군기지 5번 게이트(주한미군사령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이 지난 1일 검토보고서에서 미사일방어 체제 참여를 공식화하지 않은 남한을 일본과 더불어 '미국 MD체제의 중요한 파트너'로 호칭하고 있다"며 "한국의 미 MD체제 참가를 기정사실화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나아가 "남한 MD를 미국 중심의 동북아 TMD체계로 확실하게 편입시키려는 속셈"이라고 바라봤다.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북이 핵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에 나선 원인이 미국의 대북 군사적 위협에 있다는 사실은 미국 전.현직 관리들도 인정하는 공지의 사실"이기에 "미국의 MD구축 계획은 북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과 대응을 불러일으켜 한반도 및 동북아에 무한 군비경쟁과 만성적 전쟁위기를 항상화한다"며 탄도미사일방어체제 구축의 위험성에 대해 지적했다.

이어 "7~8조 원이 소요되는 MD 구축비용은 남북한에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지우"게 될 뿐만 아니라 "곧 일정에 오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에도 크나큰 걸림돌이 될 것임이 분명하다"고 단체들은 지적했다.

이 단체들은 "미국의 검토보고서에서 '한미 간에 작전 협력'은 미사일 방어 능력에서 압도적인 우위에 있는 주한미군 MD체제를 중심으로 대북 공격적 MD 작전체제를 수립하고 '한국형 MD'는 이를 뒷받침하는 하위 체계로 조정함으로써 '한국형 MD'를 전 세계적인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의 한 부분으로 복속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또, 보고서에서 "'한국의 미사일 방어 소요를 협의 중'이라는 것은 한미가 공동으로 작전 요구조건을 설정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한국의 자체 요구에 따라 자발적으로 미 MD체제에 참가하는 것처럼 눈속임하려는 것"이라며 한국의 MD체제 참여 강요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미국에 촉구했다.

오혜란 평통사 평화군축팀 팀장은 "미국의 탄도미사일방어체제 참여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은 과거 입장과 다르지 않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미국의 담당자는 한미 양국이 한국이 맡아야 할 적절한 역할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며 "이는 미국이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남한 정부에 압박을 가해 참여를 강요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