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년과 마찬가지로, 2010년 새해를 맞아 북한에서 신년 공동사설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제목은 ‘당창건 65돌을 맞는 올해에 다시 한 번 경공업과 농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에서 결정적 전환을 이룩하자’입니다. 구호의 나라 북한에서 제목이 갖는 의미는 매우 중요합니다. 올해 신년 공동사설도 크게 보면 북한 내부, 남북관계, 북미관계 등 세 부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북한 내부문제와 관련 이번 사설의 키워드라 할 수 있는 ‘인민생활 향상’을 적시한 점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아울러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투쟁의 주공전선으로 경공업과 농업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분명 2012년 강성대국건설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2010년에 ‘먹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북한의 강한 의지가 돋보입니다.

이어, 남북관계에서는 6.15공동선언 발표 10돌을 강조하고는 △남북관계 개선 △민족의 화해와 협력 △남측에서의 자주, 민주, 통일 투쟁 등을 제시하면서, 2010년이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여는 해’로 장식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8월부터 북한이 펼친 대남 유화공세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올해에도 ‘북한판 햇볕정책’을 변함없이 지속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또한, 북미관계에서는 양국간 적대관계 종식을 천명한 뒤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체제를 마련하고 비핵화를 실현하려는 우리의 입장은 일관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설에서 북미관계는 예년에 비해 짧게 다뤄져 있지만 그만큼 명확합니다. 한반도 ‘평화체제’와 ‘비핵화’의 동시 진행입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보즈워스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 이후 널리 회자된 내용입니다. 올해 평화체제 문제를 전면화하겠다는 북한의 강한 의지가 엿보입니다.

이렇게 보면 올해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에는 △내부문제에서는 ‘먹는 문제 해결’ △대남 관계에서는 ‘남북관계 개선’ △대미 관계에서는 ‘평화체제 문제의 전면화’ 등 세 가지 의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이같은 의지를 표명하기까지 그 내용들은 이미 2009년에 확립된 것으로 보입니다. 2012년 강성대국건설을 향한 북한의 이 같은 의지가 올해 어떻게 전개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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