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의 첫 10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2009년 한반도 정세는 상반기 ‘북측의 인공위성 발사와 핵실험 대 유엔의 대북 제재’라는 대결국면에서, 하반기 8월부터 시작된 북측의 유화공세로 인해 대화국면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북미관계는 12월 보즈워스 특별대표의 방북으로 화해 분위기를 타고 있는데 비해 남북관계는 여전히 막혀 있습니다. 지난해가 남북 당국간 관계에서 최악의 해였다면 올해는 그 여파로 민간 차원에서 최악의 해로 규정될 만합니다. 남측 당국은 남북 민간교류를 선별 제한함으로써 민족화해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마감하면서 통일뉴스가 ‘2009년 한반도 10대뉴스’를 선정.발표합니다. / 편집자 주

1. 클린턴 방북(8.4-5)에서 보즈워스 방북(12.8-10)까지

▲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으로 북미관계가 대결국면에서 대화국면으로 전환하면서 보즈워스 특별대표의 방북이 이뤄졌다.

올해 초 오바마 행정부의 출범으로 북미관계 변화에 대한 일말의 기대가 싹텄다. 그러나 북측의 인공위성 발사에 이은 핵실험으로 인해 양국은 첨예하게 맞섰다.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8.4-5)은 대결국면을 대화국면으로 전환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김정일-클린턴 회담에서 북미간 현안문제들을 대화로 풀어나갈 데 대한 견해일치가 이뤄졌으며 미국인 여기자 2명이 석방되었다. 이어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으로 북미는 “6자회담 재개의 필요성과 9.19공동성명 이행의 중요성”에 공동인식을 이뤘다. 이때 보즈워스는 오바마 대통령의 친서를 북측에 전달했고, 양국은 단번에 대화모드로 나아갔다.

2. 북한의 8월 대남 유화공세

▲ 8월부터 북한판 ‘신 햇볕정책’이 이뤄졌다. 이명박 대통령이 김기남 특사를 만나고 있다.

지난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래 최악상태이던 남북관계는 올해에도 계속되었다. 그런데 8월부터 북한판 ‘신 햇볕정책’이라 할 만한 대남 유화공세가 펼쳐졌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방북(8.10~17)하여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면담을 했으며, 현대-아태간 공동보도문도 채택(8.17)했다. 이어 추석 계기 이산가족상봉 행사가 진행됐다. 또한 북측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거하자 전격적으로 특사 조의방문단을 서울에 파견했다. 김기남 비서를 단장으로 하는 조문단은 이명박 대통령과 면담했다. 이를 기회로 남북은 몇 차례에 걸쳐 정상회담과 관련한 비공개 회담을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3. 북 인공위성 발사(4.5)

▲ 북한은 두 번째 인공위성을 발사했다. 북미가 본격적인 대결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북한은 4월 5일 함경북도 화대군에서 인공위성을 발사했다. 1998년 이후 두 번째다. 북한은 “운반로켓 ‘은하-2호’로 인공지구위성 ‘광명성 2호’를 궤도에 진입시키는데 성공하였다”고 발표했다. 발사에 앞서 북측은 우주공간을 평화적 목적에 이용하는 것은 그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주권국가의 합법적 권리라면서 “국제법적 절차를 다 밟아 합법적으로 진행”했으나 유엔 안보리에서 의장성명을 채택했다. 그러자 북한은 이에 강력 반발하면서 6자회담 불참 선언 등을 했다. 이는 북미 대결국면의 본격적인 신호탄이 됐다.

4. 북 제2차 핵실험(5.25)

▲ 북한의 2차 핵실험으로 인해 유엔은 대북제재를 채택했으며 남측은 PSI 전면 참여를 선언했다.

북한은 인공위성 발사에 대해 유엔 안보리가 의장성명을 채택하자 5월 25일 제2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지난 2006년 10월 9일 1차 지하핵실험에 이은 두 번째다. 2차 핵실험으로 인해 그나마 아슬아슬했던 북미관계와 남북관계는 최악의 상태로 떨어졌다. 미국과 국제사회는 유엔 안보리를 통해 대북제재안을 채택했으며, 남측은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전면 참여를 선언했다. 이에 북측은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발사위협과 정전협정 무효 선언으로 맞섰다. 북미관계와 남북관계는 악화일로로 치달았다.

5. 김대중(8.18)ㆍ노무현(5.23) 전 대통령 서거

▲ 민족화해정책을 편 김대중ㆍ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국민적 애도의 물결이 넘쳤다.

북측에 대해 햇볕정책과 민족화해정책을 폈던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올해 서거했다. 더욱이 두 대통령은 각각 평양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회담을 통해 6.15공동선언(2000)과 10.4선언(2007)에 합의했다. 6.15공동선언은 통일의 이정표로, 10.4선언은 그 실천방도로 평가받았으나 이명박 정부 들어 사문화되고 있다. 북측은 남측에 대해 남북대화 전제조건으로 두 개 선언의 존중과 이행을 걸었다. 두 전직 대통령이 서거하자 국민적 애도의 물결이 넘쳤다.

6. ‘북중친선의 해’ 원자바오 총리의 방북

▲ 원자바오 총리의 방북은 미국 등의 대북제재를 무력화시켰다.

북한과 중국은 외교관계 설정 60돌이 되는 올해를 ‘북중친선의 해’로 정하고 빈번한 교류를 진행했다. 중국측에서 왕자루이 공산당 대외연락부장(1월), 다이빙궈 국무위원(9월), 원자바오 총리(10월), 량광례 국방부장(11월), 천즈리 전인대 부의장(12월) 등의 방북이 줄을 이었다. 특히, 원자바오 총리 방북시 김정일 위원장은 ‘북미회담 결과 후 다자회담 또는 6자회담 진행’이라는 대미 메시지를 던졌다. 중국 고위급 인사들의 대거 방북은 단순한 북중 60돌 행사가 아니라 미국 등의 대북 제재를 무력화하는 역할도 했다. 내년 초 김 위원장의 방중설도 점쳐지고 있다.

7. 통일부의 민간교류 선별조치

▲ 통일부의 민간교류 선별조치는 남북화해에 찬물을 끼얹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지난해가 남북 당국간 관계에서 최악이었다면 올해는 민간 차원에서 최악의 해가 되었다. 2000년 6.15공동선언 발표 이후 계속 증가해 온 민간교류는 모든 면에서 올해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남측 당국이 민간교류에 대해 선별 또는 제한조치를 취함으로써 남북공동행사가 어느 하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그 결과 2001년부터 공동개최든 분산개최든 명맥을 이어온 6.15와 8.15공동행사가 모두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이강실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당국이 6.15민족공동위 선양회의 참석을 배제시키자 이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선양행을 강행하기도 했다. 통일부는 북측으로부터 ‘반통일부’라는 오명을 받았다.

8. 일본에서 하토야마 민주당 내각 출범(8.30)

▲ 하토야마 내각의 출범은 새로운 북일관계의 가능성을 던져주고 있다.

일본의 8.30총선에서 민주당이 자민당을 대파하고 54년 만에 정권교체가 이뤄짐으로써 하토야마 내각이 출범했다. 하토야마 내각의 출범은 올해 초 오바마 미국 행정부 이어 동북아 정세에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하토야마 내각은 정치개혁만이 아니라 2차대전 종전 처리문제 그리고 새로운 대외관계라는 과제를 안았다. 하토야마는 대외외교의 중심을 미일관계에서 중일관계로 옮기는 스텐스를 취하면서 동시에 북한과도 대화의 손짓을 보내고 있다. 그간 북일대화의 걸림돌이었던 ‘납치문제’에서도 일본측은 전제조건이 아니고 북측도 ‘재조사’를 예시하고 있어 대화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하토야마의 내년 방북설이 무르익고 있다.

9. 남북축구, 2010남아공월드컵 동반 출전

▲ 남북은 사상 최초로 월드컵 본선에 동반진출했다.

남북축구가 월드컵 사상 최초로 2010남아공월드컵 동반 진출 티켓을 거머쥐었다. 월드컵 예선전에서 남측은 조 1위로, 북측은 조 2위로 각각 출전권을 따냈다. 이로써 남측은 월드컵 7회 연속 본선 진출(총 8회)이라는 쾌거를 이뤘으며, 북측은 1966년 잉글랜드 월드컵 이래 44년 만에 2번째 본대회 출전자격을 따냈다. 본선 조편성에서 남측은 아르헨티나, 나이지리아, 그리스와 함께 B조로, 북측은 브라질, 코트디부아르, 포르투갈과 함께 이른바 죽음의 조인 G조로 되었다. 월드컵 남북공동응원이 관심의 초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10. 대청해전(11.10)

▲ 한반도의 화약고 NLL지역에서 남북이 세 번째 교전을 함으로써 정전협정의 불안정성을 노출시켰다.

남측과 북측 해군 함정이 11월 10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부근인 대청도 동쪽 약 9km 지점에서 교전을 벌였다. 이 대청해전은 1999년, 2002년에 이은 ‘3차 서해교전’이다. 대청해전은 선공(先攻)과 피해규모 등을 두고 남북간 견해차가 컸다. 그간 NLL지역은 한반도의 화약고로 불려 왔다. 따라서 대청해전은 최근 남북관계의 경색국면을 그대로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아울러 NLL문제가 명시되지 않은 채 65년을 넘게 유지되어온 정전협정의 불안정성을 그대로 노출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