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원 “첫 회담으로서는 상당히 좋았다”박선원 (미 브루킹스연구소 초빙연구원, 한국미래발전연구원 연구실장)
참여정부 시기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으로서 6자회담을 담당했던 박선원 미 브루킹스연구소 초빙연구원은 “오바마 대통령의 대표로 갔기 때문에 최소한 오바마 대통령의 구두 메시지는 전달됐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친서가 전달됐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며 “그럴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고 말했다.
12일 오후 3시 통일뉴스 사무실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박선원 연구원은 “오바마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에게 ‘나의 특사인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충분히 많은 대화를 갖고 오해를 불식하고 비핵화 과정을 거쳐서 좀더 정상적인 관계(more normal relations)로 가기를 희망한다. 이번 회담에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한다’ 이 정도가 아마 친서가 됐든 구두메시지가 됐든 핵심 메시지가 아니었을까 생각한다”고 추정했다.
그는 특히 “강석주 제1부상이 워싱턴이나 뉴욕에 가고 싶다고 의견을 제시했을 수 있다”며 “‘제2차 보즈워스-강석주 회담을 언제, 어떻게, 어디서 하느냐’ 문제는 워싱턴이 결정해야 할 중요한 문제이고 6자회담 참가국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할 문제”라고 진단했다.
“아마도 강석주 제1부상의 미국 답방과 클린턴 국무장관 예방이 북측의 제의라고 한다면 이것은 백악관에서 결정할 문제이자 관계국들의 양해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것.
우라늄 농축 문제에 대해서는 “우라늄 문제는 9.19공동성명에 이미 핵 폐기의 대상이 ‘모든 핵무기 및 현존하는 핵프로그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핵 폐기 대상에 우라늄이 포함된다”며 “북측이 우라늄 농축 실험에 성공했다고 말했기 때문에, 앞으로 북한이 그 부분에 대해 추가로 신고하고 검증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주장하지 않았겠느냐는 추정에 대해서는 “리근 국장이 ‘핵보유국의 지위를 계속 주장할 생각은 없다’고 까지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번에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이 보즈워스 대표에게 ‘우리는 핵보유국가’라든지 ‘핵보유국의 지위가 인정돼야 한다’든지, ‘6자회담이 군축회담이어야 된다’든지 그런 주장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다만 앞으로 검증과정이라든지 핵포기에 대한 대가 협상이라든지 그럴 때 한번씩 ‘우리의 지위는 사실상 핵보유국가다’라는 말은 계속 사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보스워스 대표의 자격에 대해 “백화원에 묵어서 특사로서의 대접은 잘 받은 것 같은데, 아직 국빈급은 아니었던 것 같다”고 평가하고 “무엇보다도 지난 미사일 발사 이후에 있었던 과정에 대해 서로 오해와 유감 표시, 그리고 앞으로 잘 해봐야 되지 않느냐는 대화가 허심탄회하게 이어졌을 것”이라며 “내용과 형식, 분위기 모두 첫 회담으로서는 상당히 좋지 않았는가 평가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이다.
[사진 - 통일뉴스 조성봉 기자]
■ 박선원 실장 : 보즈워스 대표의 방북 사전 정지 과정이 상당히 길었는데, 두 가지가 쟁점이었다. 첫 번째는 ‘강석주를 만날 수 있느냐’, 두 번째는 ‘과연 6자회담 복귀에 대해 어느 정도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느냐’였다. 이것은 방문목적과 관련돼 북한과 절충해야 할 내용이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미 행정부 내부에서 ‘과연 어떤 내용의 대화를 할 것이냐’, 또 ‘제재국면에 들어갔는데 적어도 북한이 고통을 느낄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방문하는 것이 회담에서 좀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었다.
이렇게 크게 대북관계와 워싱턴 내부에서의 입장정리, 이 두 가지 때문에 방북이 늦어졌다고 본다.
□ 한국 정부가 연내 방북을 피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설도 있다.
■ 한국 고위 당국자들이 워싱턴에 와서 이야기를 하고, 특파원 간담회도 하고 했다. 그때 대체로 반응은 ‘좀 늦게 가야하는 것 아니냐’, ‘제재효과가 날려면 6개월 이상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12월 말이나 아니면 내년초 정도까지 버텨주는 것이 유리하지 않겠느냐’는 것이었다.
또 ‘남북한 현재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해서라도 좀 천천히 가줬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계속 줄기차게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
□ 북측에서는 ‘국빈대우’를 했다는 보도도 있고, <통일뉴스>를 비롯한 일부 언론에서 오바마 대통령 친서를 전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보즈워스 대표의 방북시 격은 어떻게 보아야 하나?
■ 환대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국빈급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다. 그야말로 특사로서 걸맞는 대우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국빈급이라면 정태양 부국장 보다는 리근 국장이라든지 김계관 부상이 나왔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
역대로 특사급이 가면 대체로 백화원에 머물렀다. 2002년 10월 제임스 캘리가 갔을 때도 백화원에서 묵었고, 2005년 6월 정동영 특사가 갔을 때도 백화원에 묵었다. 이번에도 백화원에 묵어서 특사로서의 대접은 잘 받은 것 같은데, 아직 국빈급은 아니었던 것 같다. 조금 더 분위기를 무르익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북한에게도 있을 것이다.
□ 친서를 전달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
■ 특사(special envoy)니까 친서를 전달했을 가능성은 있는데, 보즈워스 자격이 과연 뭐냐. 대북정책 특별대표인데 누구의 대표인가.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의 대표냐 아니면 오바마 대통령의 대표냐가 문제인데, 오바마 대통령의 대표로 갔기 때문에 최소한 오바마 대통령의 구두 메시지는 전달됐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친서가 전달됐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그럴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다만 그 내용이 문제다. 오바마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에게 ‘나의 특사인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충분히 많은 대화를 갖고 오해를 불식하고 비핵화 과정을 거쳐서 좀더 정상적인 관계(more normal relations)로 가기를 희망한다. 이번 회담에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한다’ 이 정도가 아마 친서가 됐든 구두메시지가 됐든 핵심 메시지가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 누구와 회담하고 상봉했다는 것은 북측이 상투적으로 사용하는 말이다. 소위 2인자와는 회담하고 1인자 하고는 상봉했다는 표현은 늘 쓴다. 김영남 상임위원장과는 회담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과는 상봉했다는 식으로 이야기한다.
결국 강석주와의 회담이 제일 중요했다. 거기에서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그리고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정치적 신뢰를 회복하고 그 속에서 비핵화와 관계정상화를 적극 추진하고자 하고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경제지원은 당연히 제공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대체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은 비핵화 과정에 맞춰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직접 관련 당사자들과 회담할 용의가 있다. 그러니까 6자회담에 나오는 것 자체가 제일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을 것이다.
북측에서도 10월 26일부터 10월 30일까지 리근 국장이 샌디에고에서 열린 동북아시아협력대화(NEACD), 뉴욕에서 열린 전미외교정책협의회(NCAFP) 토론회에서 기본적인 입장은 밝힌 것 같다. ‘양자회담 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6자회담에도 나올 수 있다. 9.19공동성명도 결국은 미국의 요구사항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요구와 우려해소 방안들이 모두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서로 이행하면 유익한 문서이기 때문에 북한에서도 특별히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무엇보다도 지난 미사일 발사 이후에 있었던 과정에 대해 서로 오해와 유감 표시, 그리고 앞으로 잘 해봐야 되지 않느냐는 대화가 허심탄회하게 이어졌을 것이다.
특히 이번 회담은 탐색전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합의 내용, 언론보도문 형식은 아니지만 각각 자신들의 발언을 통해서 어떤 내용으로 발표할지 ‘프레스 어베일러빌러티’(Press Availability, 보도접근)는 양측이 충분히 조율한 것 같다. 거의 글자 한자 안 틀리다시피 화답하는 형식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나왔다.
이것은 또한 이번 보즈워스-강석주 회담의 분위기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내용과 형식, 분위기 모두 첫 회담으로서는 상당히 좋지 않았는가 평가한다.
□ 쟁점중 하나는 이미 북측에 의해 제기된 우라늄 농축 문제라고 본다. 보즈워스 대표는 ‘세부적인 논의가 없었다’고 했는데 이번에 어떻게 논의됐다고 보나?
■ 우라늄 문제는 9.19공동성명에 이미 핵 폐기의 대상이 ‘모든 핵무기 및 현존하는 핵프로그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핵 폐기 대상에 우라늄이 포함된다. 그리고 북측이 우라늄 농축 실험에 성공했다고 말했기 때문에, 앞으로 북한이 그 부분에 대해 추가로 신고하고 검증받아야 할 것이다.
우라늄 문제에 대한 우려와 다른 관계국들의 관심을 어떤 식으로든지 해소하고 가는 것이 완전한 비핵화에 매우 중요하다는 정도로 이야기했겠지만 2002년 10월에는 ‘우라늄을 비밀리에 농축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2차 핵위기로 갔다. 그러니까 첫 탐색전에 가까운 이번 회담에서는 좋은 분위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같은 말이라도 자극하지 않고 2002년 10월 캘리-강석주 회담의 재판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많이 신경썼을 것이다.
보즈워스는 분명하게 우라늄 문제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고 구체적인 것은 6자회담에서 실무적으로 이야기 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충분히 이번 방문 성격에 비추어 보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언급이다. 첫 공개 기자회견에서 그 문제를 떠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고위급 회담은 정치회담에 가까운 것이니까 우라늄 문제에 대해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본다.
□ 또 하나의 쟁점은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가지고 가면서 북미 협상을 하려고 하는지, 그것까지도 다 내놓고 협상할 수 있는 것인지가 궁금하다.
■ 그 점이 하나의 관전 포인트다. 그래서 워싱턴에서도 상당히 많이 우려했다. 보즈워스가 갔을 때 ‘우리는 핵보유국이다. 6자회담의 성격은 핵군축회담이 되어야 하고, 참여할 수 있는 나라도 핵보유국이 되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할 가능성을 상당히 우려했는데 리근 국장이 10월 말에 샌디에고에서 뉴욕으로 와 NCAFP 토론회에서는 좀더 진전된 발언을 했다.
‘김정일 위원장이 원자바오 총리를 만나서 이야기를 했듯이 6자회담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에 관한 대화여야 된다’라는 주장을 반복함으로써 6자회담이 군축회담이어야 한다는 주장을 포기했다고 까지 말할 수는 없지만 더 이상 반복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오히려 말하기를 ‘핵보유국의 지위를 계속 주장할 생각은 없다’고 까지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번에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이 보즈워스 대표에게 ‘우리는 핵보유국가’라든지 ‘핵보유국의 지위가 인정돼야 한다’든지, ‘6자회담이 군축회담이어야 된다’든지 그런 주장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다만 앞으로 검증과정이라든지 핵포기에 대한 대가 협상이라든지 그럴 때 한번씩 ‘우리의 지위는 사실상 핵보유국가다’라는 말은 계속 사용할 것이다. 그것이 자기들에게 유리하고 또 자신들이 갖고 있는 것이 무기이므로 더 많은 보상을 받아야겠다고 주장할 근거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협상 과정에서 그런 말을 계속 할 것이다. 그러나 ‘6자회담이 핵군축회담이 돼야 한다’는 말을 정치적 의미가 강한 고위급 협상에서는 자주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
■ 더 있었을 것 같다. 관계국들이 불필요한 오해를 갖지 않도록 함으로써 앞으로 핵문제 해결이 양자회담 위주가 아니라 6자회담 틀 안에서 진행될 것임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하겠지만, 질문에 좁혀 답한다면 앞으로 다시 만날 것을 결정했느냐는 질문에 아니라고 했다.
그것은 강석주 제1부상이 워싱턴이나 뉴욕에 가고 싶다고 의견을 제시했을 수 있다. 그것에 대해 보즈워스가 확정적으로 답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제2차 보즈워스-강석주 회담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워싱턴 반응은 한 번 더 만나야 할 것이라고 반응이 바로 나오고 있다. 그래서 추가협의해야 할 것이다. ‘제2차 보즈워스-강석주 회담을 언제, 어떻게, 어디서 하느냐’ 문제는 워싱턴이 결정해야 할 중요한 문제이고 6자회담 참가국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아마도 강석주 제1부상의 미국 답방과 클린턴 국무장관 예방이 북측의 제의라고 한다면 이것은 백악관에서 결정할 문제이자 관계국들의 양해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 보즈워스 방북 직후인 11일 북한은 <노동신문> 논평원 논설을 통해 남북관계를 비판적으로 총괄하고 현인택 통일부 장관을 찍어서 비판했다. 이같은 북측의 태도가 북미 회담과 연관이 있다고 보나?
■ 국무성에서 상당히 걱정한 것은 미북 양자회담이 어떻게 해야 6자회담의 틀 내에서 진행된 것으로 비쳐질 수 있느냐. 두 번째는 미북 양자회담 이후에 남북관계와 북일관계에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냐. 좀 긍정적인 후속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한국정부와 일본 정부가 미북 양자회담에 대해 좀더 협력적이고 고무하는 태도로 나와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보즈워스 방북 이전에는 북한이 남측에 대해 소위 ‘북한판 햇볕정책’이라고 하듯이 대화의지를 많이 표시한 것 같다. 그렇지만 그에 대한 남측의 반응이 북한이 보기에는 충분치 않은 것으로 본 것이다.
그에 반해서 일본측의 반응은 이명박 정부의 반응보다 훨씬 더 적극적이었고, 앞으로 하토야마 신정부가 소위 말하는 북일관계 개선과 수교협상, 그것을 위해서 납치문제와 역사문제로 대표되는 과거사 문제의 타결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 같다.
정리하자면 북중관계는 한층 강화됐고, 미북관계도 이번 회담을 통해 상당한 진전이 있었고 일북관계도 앞으로 고위급에서 가시적인 대화국면으로 들어갈 자신이 있다. 그러니까 남측은 여기 흐름에 탈지말지 알아서 하라는 절반은 통첩성, 절반은 그동안 자신들의 적극적 제스쳐에 대해 냉담했던 것에 대한 섭섭함의 표시로 보고 있다.
□ 중국 다이빙궈 국무위원과 원자바오 총리 방북으로 북중관계가 강화된 것으로 평가되는데, 이번 보즈워스 방북으로 북중관계와 북미관계라는 양축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라고 보는지?
■ 원자바오 총리 방북 때 가장 주목할 메시지는 ‘외부의 어떤 상황변화가 있어도 북중관계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라는 표현이다. 그 이후에 중국측 지도부에서 북한에 급변사태에 대한 미중협의 제안에 대해서 과거에는 ‘하지 않겠다’는 정도였지만 원자바오 방문이후에는 ‘북한에 급변사태가 일어나지 않고, 일어날 것 같으면 그럴 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미국은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서 신경쓰지 말라’고 1.5트랙 대화를 통해 의사가 전달됐다. 북중관계는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으로 유엔제재가 있어서 일시적으로 경색국면이 있었지만 갈등, 긴장은 이미 끝난 것 같다.
그러면 미중관계가 문제인데, 미중관계에서 오바마 행정부는 중국이 좀 더 강한 대북 압력을 행사해주길 바라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북협상 내지는 대화 의지를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그런 부담까지 질 필요는 없다. 국제적 차원에서 유엔 제재 때 적당한 수준에서 협력하면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6자회담 재개를 위해서도 다이빙궈를 파견했고 원자바오도 갔다 왔기 때문에 할 만큼 했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미국이 중국한테 외주(outsourcing) 주듯이 하지 말고 직접 북한과 대화해라. 그리고 북한과의 대화에서 미국이 정말 진지하고 적극적으로 나가야지 대충하고 다시 와서 중국과 함께 대북 압박이나 하자고 하면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 같다. 그런 입장에 대해서 보즈워스 등을 비롯해서 오바마 행정부 사람들은 원래 대화와 협상을 중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비교적 합리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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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관 기자
ckkim@tongil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