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개 단체로 구성된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는 8일 오후 1시, 서울 종로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아프간 파견 동의안' 국무회의 통과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우리는 재파병에 반대하는 국민 여론을 무시할 뿐 아니라, 지난 2007년 아프가니스탄에 재파병하지 않겠다는 국민과의 합의를 완전히 뒤집고 일방적으로 아프간에 재파병을 추진하는 이명박 정부의 비민주적이며 반평화적인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우리는 아프가니스탄 파병이 '재건'이 아니라 점령 지원을 분명히 밝혀왔다. 미국 의회 내에서조차 아프가니스탄 '재건'은 실패했다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다. '재건' 사업은 부패로 얼룩져 복마전이 된 지 오래"라면서 "그런데도 정부는 국민을 속이며 또다시 '파병되는 군이 전투병이 아니라 지역 재건을 돕는 재건팀'이라고 우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렇다면 정부는 왜 500여 명으로 구성된 지역재건팀(PRT)을 특전사로 구성하고, 이들을 중화기로 무장한 채, 베트남 전쟁 이후 최초로 전투 헬기까지 함께 보내는가"라며 "정부가 아무리 아프간 재파병 필요성을 강변하며 국민을 설득하려 해도 결국 학살 전쟁을 뒷받침할 파병이라는 진실을 가릴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태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PRT를 이번 동의안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며 "정부는 PRT가 다목적 군이 아니라 민간 요원이라는 주장을 반복하면서, 앞으로도 PRT 파견에 대해서는 국회 동의를 받지 않겠다고 하는 점에서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PRT를 변칙적 운영하고 있지만, 아프간에서 PRT는 국제안보유지군 그 자체"라며 "국회의 동의를 받지도 않고 그것을 보호하려는 명목으로 군대를 파견하려는 것이 정부가 말하는 국제사회의 보편에 맞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다른 나라는 철군계획이 나오는 마당에, 게다가 1년마다 파병 동의안을 얻는 관례를 깨고, 2년 6개월의 파견 기간을 정했다"며 "당연히 이것은 청문회감이다. 막무가내식, 무책임한 국민의 합의를 뒤집는 아프간 재파병에 대해서 국회에서 꼼꼼하게 짚어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단체들은 또 "설상가상으로 국민의 안위를 걱정해야 마땅할 대통령이 재파병이 부를 재앙을 외면한 채 '국민이 필요 이상의 걱정을 하고 있다'고 했다"며 "그러나 무엇이 '필요 이상의 걱정'이란 말인가. 국민들은 2007년 아프가니스탄 파병 정책 때문에 윤장호 하사를 잃었고, 그해 여름에는 23명의 선교사들이 피랍됐을 뿐 아니라 2명이 목숨을 잃었다. 또 '테러와의 전쟁'에 동참한 대가로 한국이 테러 대상 국가가 된 지 오래"라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이명박 정부는 즉각 아프간 재파병 추진을 중단하라"면서 "지역재건팀(PRT)도 경찰도 이를 보호할 경계 병력도 모두 명백하게 국민과의 약속을 어긴 아프간 재파병이라는 점에서 절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