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5일 서울 여의도 문화공원에서 집회를 열고 이명박 정부 출범 후 국가보안법 오.남용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보안법 폐지를 촉구했다. [사진-통일뉴스 조성봉 기자]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지 올해로 61주년(12월 1일)을 맞은 가운데,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5일 서울 여의도 문화공원에서 집회를 열어 이명박 정부 출범 후 국가보안법 오.남용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보안법 폐지를 촉구했다.

국민연대 소속 회원 150여명은 집회에서 결의문을 발표해 "일제시대 독립 운동가를 때려잡던 치안유지법을 그대로 본 떠 독재정권의 권력유지 수단으로 악용된 국가보안법이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꿈틀대는 현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이후 공포가 지배하고 침묵이 강요당하는 사회가 도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 몇 년간 현저하게 줄어든 국가보안법 오.남용 사례가 이명박 정권 들어서서 급증하고 있다"며 "2008년 40명에서 올해 9월 말까지만 61명으로 늘어났으며, 지난 4월부터 단행된 '안보 위해사범 100일 수사' 기간에만 45명의 피검자가 양산됐다"고 우려했다.

이날 집회에는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구속되거나 공안기관의 사찰을 받은 당사자 등이 자리해 이명박 정부 하 '공안기관들의 보안법 오.남용'을 비판했다.

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범민련) 쪽이 낸 통신비밀보호법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보석 석방된 이경원 사무처장은 "북에서 1월 1일날 신년사설을 발표한다. 국정원은 이를 북의 지령이라고 얘기한다. 정부 허락 하에 북측 사람을 만나면 공작원을 만났다고 한다"며 "지금은 고문은 안 하지만 조작하는 내용은 똑같다"고 주장했다.

국민연대 권오헌(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공동대표는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1948년은 그 해 12월 10일 세계 인권 선언이 발표되기도 한 해이다. 양립할 수 없는 국가보안법과 세계 인권 선언이 생긴 것"이라며 "우리가 다시 한 번 경각심을 갖고 반인권, 반민주, 반통일악법을 폐지하기 위한 굳은 결의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회의 노래공연은 보안법 위반 혐의로 공안기관의 사찰을 받은 노래패 '우리나라'가 맡아 눈길을 끌었다.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국가보안법 폐지' 등이라고 적힌 연을 날리는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국가보안법 폐지' 라고 적힌 연을 날리는 아버지와 딸. [사진-통일뉴스 조성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