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린 칸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24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2박 3일 간의 방한결과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인권에 대한 우려를 내비췄다. [사진-통일뉴스 조성봉 기자]

아이린 칸(Irene Khan) 국제사면위원회(앰네스티) 사무총장이 24일 이명박 정부에서 이전과 다르게 사회 전반적인 제약과 통제의 징후가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칸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2박 3일 간의 방한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제약과 통제의 징후가 현재 이명박 정부 하에서 일어났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최근 몇 달 사이에 벌어진 부분을 보고 있는 것이고,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 들은 바로는 그와 같은 징후가 증가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의 존경받는 지도자들이 최근에 많은 압력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른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이 제약받고 축소되고 있다"면서 "민주국가의 정부로서 서로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함으로써 사람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평화롭게 주장하는 공간을 보장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인권과 관련해 개선점으로 "특히 여러 입장을 존중하는 문제, 집회시위의 자유 문제, 대화를 열어주는 문제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며 "더 많은 대화 통로를 여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제약과 통제의 징후".. 집회시위 자유와 언론 자유 보장 촉구
"용산참사, 비극적 문제.. 정부가 대화하고 협상에 나서야"

칸 사무총장은 "자신들의 활동, 심지어 공개적인 집회를 할 경우 처벌될 수 있다는 제약을 받고 있"고 "기자들이 특정한 정치적인 선을 넘으면 괴롭힘을 당하고 형사처벌을 당할 수 있다고 한다"며 최근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제약'과 '통제'의 사례들을 지목했다.

용산참사에 대해선 "이 문제는 비극적인 문제다. 유가족들한테 그렇다"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문제 해결이 지연됨으로써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가 대화를 하고 유가족들과 협상을 함으로써 공평한 해결책을 최대한 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칸 사무총장은 한국 사회 전반에 대해 "현 정부에서 제약과 통제의 징후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통일뉴스 조성봉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는 현재로서 그 권고안을 강제할 만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심지어 관련 부처가 가지는 조사의 책임도 없다"며 권고수용률이 매우 저조하다는 부분을 언급하고는 "한국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놓은 권고를 집행하는데 협조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여러 이해당사로부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 기구의 독립성 문제에 주목하고는, "국가인권위가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위원장의 의지를 지지할 것을 촉구하"고 "충분한 자원을 공급해 주고 조사할 수 있는 권위를 향상시켜 주고, 권고를 지켜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과 관련해 가장 많은 우려를 내비치면서 "결사 및 집회의 자유는 한국 헌법에 명시돼 있고, 국제인권협약에도 명시돼 있다. 건강한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요소이고 더 권장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칸 사무총장은 집회.시위에서 경찰이 과도하게 무력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고, "경찰력을 활용하는 데 있어 모니터링을 향상시켜는 적절한 메커니즘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독립적인 사법부와 자유로운 언론 역시 민주주의의 핵심"이라며 "한국 정부는 시민사회를 지지하고, 생산적 대화 통로를 열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경찰력 조사 메커니즘, 집시법 개정, 강제퇴거 가이드라인" 등 마련 촉구

칸 사무총장은 한국 사회의 "제약과 통제의 징후"들에 대한 해결책으로 법적 구속력을 띠는 국제적 기준의 "메커니즘" 마련이 시급하다고 봤다.

경찰력 사용에 대해서는 "특히 유엔 법에서 정해놓은 법집행 공무원들의 행동강령과 같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며 "독립적인 조사 메커니즘을 도입함으로써 경찰에 의한 과도한 무력행사를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작년 촛불시위에 대한 보고서에서 시위대의 폭력사용과 경찰의 과도한 무력사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이와 관련해 조사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 적절한 조사, 특히 법 집행자들과 경찰 행동에 대한 모니터링은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부의 책임성과 신뢰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귀남 법무부 장관과의 면담 자리에서 "정부가 경찰력 사용에 대해서 조사를 할 것이라고 들었는데 조만간 공개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집회 및 시위의 자유 보장에 대해선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내린 야간금지 집시법 위헌판결을 환영한다"면서 "집시법을 정부가 다시 개정함으로써 국제기준과 다른, 현재 민주주의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는 새로운 법령 제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용산참사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한국 정부가 유가족들과 피해자들과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정부가 강제퇴거나 철거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도입해야 한다"면서 "미래에 이와 같은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가이드라인이 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앞서 23일 한 라디오프로그램에 출연, 정부가 유가족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칸 사무총장은 이 외에도 99년 이후 한국에서 사형이 한 번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무적으로 평가하며 사형제도에 대한 완전한 폐지를 촉구했다. 또한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체포와 구금과 관련한 대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칸 사무총장은 이번 방한 중에 대통령, 총리와의 면담이 이뤄지지 못한 것에 대해 "제가 실제로 총리와 대통령에게 몇 주 전에 공개서한 보냈는데, 만나기 불가능하다고 대답해왔다"며 "대통령, 총리를 만나지 못했다는 점에 다소 실망한다. 98년 전임자가 방한했을때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과 만날 수 있었다"고 실망감을 비치기도 했다. 그는 지난 22일 용산참사 현장 방문을 첫 일정으로 이날 2박 3일 간의 방한 일정을 마쳤다.

▲ 앰네스티 칸 사무총장의 방한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내외신 취재기자들이 대거 몰렸다. [사진-통일뉴스 조성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