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후 5시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통일뉴스> 9주년 기념 초청강연에서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은  "미.북 최고위층 의지 교환 있어야"한다고 강조했다.[사진 -통일뉴스 조성봉 기자]

▲임동원 전 장관은 '신(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5대 제안'을 내놨다. [사진-통일뉴스 조성봉 기자]

▲이날 행사에는 백낙청 한반도 평화포럼 공동대표, 박중기 추모연대 의장 오종렬 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 등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사진-통일뉴스 조성봉 기자]

그는 "이명박 정부는 '선 핵폐기'를 한반도 모든 관련 사안의 전제로 삼음으로써 스스로 입지를 위축시켜 왔다"고 지적하면서 "더 이상 비현실적인 '선 핵폐기'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남북관계 진전을 통해 비핵화를 실현해 나가도록 '병행전략'으로 과감하게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무현, 김대중, 노태우 정부도 병행전략을 썼고, 김영삼 이명박 정부가 핵연계전략을 쓴다"고 대조한 뒤, "북한과 소통할 수 있어야 미국 중국 등에 발언권을 높일 수 있다. 병행전략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먼저 핵을 폐기하라는 접근 방식, 네오콘의 접근 방식은 이명박 정부 '비핵 개방 3000'의 원조"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그는 '그랜드바겐' 구상에 대해서도 "이명박 정부가 마치 우리가 몽땅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면 잘못된 생각"이라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과거 20년의 과정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북핵문제 해결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미국과 북한이며, 다른 나라들은 도울 수 는 있지만 대신할 수 는 없는 것"이라며 "한국도 예외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임 전 장관은 "비핵화 협상과정에서 빠르면 내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관련 당사국 회담, 즉 4자회담이 열리게 될 것"이라며 "민족의 운명을 좌우할 협상에 앞서 남북관계가 잘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어려워진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최근 제3국 남북 고위급 비밀 접촉에 대해서는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비밀접촉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 정부도 북도 부인하지 않고 있으면 틀림없을 것이라고 본다"면서 "잘 하고 있다고 본다. 접촉을 하고 정상회담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외교협상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공개협상보다 비밀협상을 통해서 더 많은 진척을 이룬다"면서 "그래서 비밀접촉에 대해서 잘못 됐다거나 의심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통일뉴스 9주년 기념강연에 앞서 노중선 통일뉴스 상임고문과 김상근 6.15남측위 상임대표는 인사말과 축사를 통해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통일뉴스의 역할을 주문했다.

이날 행사에는 백낙청 한반도 평화포럼 공동대표, 박중기 추모연대 의장(통일뉴스 후원회 회장), 오종렬 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 전무배.조용준.김자동 민족일보 전 기자, 정동익 사월혁명회 상임의장, 이강실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이장희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대표, 노수희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 직무대행 등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임동원 전 장관 강연 및 질의응답 전문> <통일뉴스> 창간 9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 동안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통일뉴스>를 남과 북, 해외의 애독자들이 한반도정세, 남북관계, 북한소식 등을 공유하는 인터넷 통일정론지로 키워 오신 이계환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며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앞으로 더욱 빛나는 발전을 기원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한국을 포함한 동북아방문을 앞두고, 변화를 추구하는 오바마 대통령이 한반도문제를 어떻게 다루어 나갈 것인가에 큰 관심을 갖게 됩니다. 저는 오바마 대통령도 클린턴 대통령이 시도했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다시 추진하리라 기대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한반도 평화문제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국제냉전이 종식된 지난 20년간 한반도에서도 냉전을 끝내고 평화와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노력이 경주되었습니다. 그러나 남북 간의 고질화된 상호불신도 문제지만 미북 적대관계와 북핵문제가 걸림돌이 되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제대로 진척될 수 없었습니다. 지난 20년간 한반도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과 접근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화해 협력의 대북포용정책과 평화의 프로세스, 다른 하나는 적대적 대결정책과 굴복을 강요하는 압박과 제재의 프로세스입니다. 과거를 알면 미래가 보인다고 합니다. 먼저 지난날 한반도 평화를 만들기 위한 '김대중-클린턴 프로세스'와 굴복을 강요한 ‘부시-네오콘 프로세스’를 살펴보고, 앞으로 다시 추진해야할 한반도평화프로세스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남북기본합의서와 미북 제네바합의 한반도 평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시작한 것은 남과 북이었습니다. 1990년대 초 국제냉전 종식의 호기를 포착하여 남과 북은 외세의 권고나 도움을 받지 아니하고 자주적으로 화해·협력·불가침의 새로운 관계를 지향하는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했습니다. 한반도에서도 냉전을 끝내고 평화공존을 추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훌륭한 합의는 실천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소련과 중국이 한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남과 북이 유엔에 함께 가입하여 국제사회는 한반도에 두 코리아의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북한은 <한반도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에 합의하고 특사(김용순 국제담당비서)를 미국에 보내 관계개선을 위한 북미고위급회담을 제의했습니다. 국제핵사찰 수용을 통보하고 미국이 가장 중시하는 미군의 남한 주둔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도 전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의 끈질긴 관계개선 요구를 받아드리지 않고 적대적 봉쇄정책을 계속했습니다. 공산권 붕괴로 생존 위기에 처한 북한은 미국의 안보위협에 대한 억제용으로, 그리고 또한 미국과의 관계정상화를 이룩하기 위한 협상용으로 핵개발이라는 모험을 감행하게 됩니다. 만일 이 때에 미국이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추진했더라면 북한핵문제는 원천적으로 봉쇄되고, 한반도의 평화프로세스도 추진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미국과 북한의 선택은 모두 잘못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새로 집권한 클린턴 민주당정부는 북한이 NPT(핵확산방지협약)탈퇴를 선언하자 그 동안 금기시해온 북한과의 직접협상을 개시해서 우여곡절이 없지 않았지만, 마침내 핵폐기와 관계정상화를 맞바꾸는 <제네바합의>(1994.10)를 채택합니다. 즉 북한은 핵활동을 동결하고 핵개발계획을 포기하기 한편 미국은 북한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또한 북한이 건설중에 있던 원자력 발전소 건설 중단에 대한 보상으로 원유 공급과 경수로형 발전소건설 제공에 합의한다. 이렇게 하여 핵시설 건설단계에서 핵활동을 중단케 하는데 성공하고, 미북간에는 관계개선을 위한 노력이 시작됩니다. 한편 새로 집권한 김대중 정부는 평화와 화해 협력의 포용정책을 추진하며 남북관계개선 노력을 경주합니다. 그러나 미국 강경파들이 ‘금창리 지하핵시설’ 의혹을 제기하며 제네바합의 위반을 주장하는 가운데 북한이 위성로켓(대포동1호 미사일)을 발사(98.8.31)하자 안보위기가 조성됩니다. 강경파들이 공중공격을 주장하는가 하면 여소야대의 미 의회에서는 클린턴의 포용정책이 잘못된 것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합니다. 제1차 북핵위기(1994년 봄) 때 군사적 강경조치를 추진했던 페리 전 국방장관이 대북정책조정관으로 임명되었을 때 우리 정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하여 미국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기로 합니다. 한미일 공조로 추진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우리는 아래 요지의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위한 포괄적 접근전략’을 제시하고 미국을 설득하였습니다. 북한의 핵무기나 미사일 개발 동기는 한반도냉전구조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개별문제 발생 때마다 이에 대응하는 대증요법(對症療法) 방식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을 기대할 수 없다. 눈앞의 큰 바위에 가려져 산이 보이지 않지만, 그 바위는 큰 산의 일부에 불과한 것이다. 큰 산을 바라보면서 바위를 넘어서야 하는 것처럼 북핵문제의 해결책은 한반도 냉전구조를 해체하고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 포괄적인 접근을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 숲을 보고 나무와 잎을 논해야 하는 것이다. 남북의 불신과 대결, 미북의 적대관계, 군사적 대치상황과 군비경쟁, 대량살상무기 그리고 전쟁을 끝내지 못한 정전체제 등이 밀접히 얽혀서 한반도 냉전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미 양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며 상호위협감소(MTR)를 통해 비핵화와 군비통제, 정전상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등 근본적인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그리고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여러 차례의 협의를 거쳐 페리 팀은 마침내 우리의 제안을 전폭적으로 수용했습니다. 일본 정부도 동참하여 3국 공조가 이루어졌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도 적극 지지했습니다. 페리 조정관은 평양을 방문하여 3국공동제의를 설명하고 북한의 동참을 권고했습니다. 평양에 다녀온 페리 팀이 한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미국인들은 미국이 북한을 위협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나, 북한이 미국의 위협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데 대해 대단히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측 주장, 즉 북한의 위협 제거만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상호위협감소의 필요성을 절감했다는 것입니다. 문제의 금창리 지하시설은 현장을 방문 확인한 결과 핵시설이 아님이 확인되었습니다. 여담이지만, 이 무렵에 뉴욕에서 미국과 북한이 회담을 할 예정으로 있었는데, 주한 미대사 대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청와대 외교 안보 수석으로 있었습니다. '뉴욕에서 열리는 미.북 대화에서 금창리 지하 핵의혹 시설을 문제를 크게 제기하려고 하는데 당신의 생각은 어떻소'라고 물어보라고 국무성에서 지시가 왔다고 했습니다. 제가 대답하기를 '그것은 분명히 핵 시설이라는 증거가 아직 없지 않느냐. 땅굴을 파는데 흙은 많이 나왔지만 그안에 철구조물이 들어갔다는 증거는 아직 포착된 게 없지 않느냐. 너무 서두르지 말아라. 제기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기하기로 결정이 됐는데 어쩌면 좋겠느냐'고 다시 물어서, 그래서 제가 '제기하면 북한이 핵시설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것이고 정 의심스러우면 와서 보라고 하는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공짜로는 안 보여 준다. 돈 내고 와보라'고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럼 '돈 내고 가볼 수 있느냐, 그렇다면 가보시오라'고 했더니, 역시 그런 현상이 빚어졌습니다. 미국은 2년동안 2번가서 보기로 하고, 돈 대신 식량으로 인도적 지원이라는 형식으로 60만톤의 식량을 제공해주고 조사해보니 이게 핵시설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정보가 엉터리였다는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미국의 정보가 잘못된 것임이 드러난 것입니다. 미사일문제는 발사유예(모라토리엄)조치와 함께 협상을 통해 해결해 나가기로 합의합니다. 이것도 여담입니다. 그후에 미.북간의 미사일 협상이 계속됩니다. 올브라이트 국무부 장관이 평양갔을 때에도 이문제가 나왔는데, 이 때 '장거리 미사일 개발하지 말고 갖고 있는 것 폐기하라'는 미국의 요청에, '국제법상 그런 요청을 할 권한이 당신들이 없지 않소. 우리도 미사일 개발할 수 있지 않소. 우리가 개발하는 것은 미사일이 아니라 인공위성을 띄우기 위한 로켓이요. 정 우리더러 하지 못하게 한다면 미국이 대신 일년에 2-3개 인공위성을 뛰워주시오. 남조선에는 벌써 인공위성을 여러개 띄워서 통신위성으로 사용하고 그 전 해에는 지상관측용 위성을 발사해서 북한 땅 구석 구석을 다 보고 있는데 우리도 그런 위성을 가져야 겠소. 그래서 우리도 개발해야 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앞으로 계속 검토해 봅시다'라고 해서 협상을 계속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두 가지 현안이 해결되고, 한미일 3국이 각각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포괄적 해결노력을 시작하면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추진된 것입니다. 남과 북은 평양 정상회담을 통해 <6.15공동선언>을 채택하고, 화해 협력의 실천을 통해 신뢰 조성과 평화 만들기의 과정을 시작합니다. 민족의 동맥인 철도와 도로의 연결 운행, 금강산 육로 관광, 개성공단의 건설 운용, 이산가족의 상봉, 다방면에 거친 왕래와 교류 협력 그리고 인도적 지원 등이 실현됩니다. 우여곡절이 없지 않았으나 시민참여가 확대되면서 적대의식이 수그러들고 신뢰가 싹트고 긴장이 완화되면서 민족공동체의식이 함양되기 시작했습니다. 불신과 대결의 반세기를 넘어 평화공존을 향한 화해와 협력의 새 시대를 열게 된 것입니다. 2007년에는 제2차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관계를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10.4합의>가 채택됩니다. 6.15 공동선언에서는 통일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의견의 일치를 봤습니다. '통일은 갑자기 안된다. 단계적 점진적으로 해야 한다. 화해협력의 과정을 통해서, 그 실천을 통해 구축된 신뢰로 한발짝씩 나가야 한다'는 데 합의를 본 것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남북이 평화와 통일 과정을 공동으로 관리하기 위한 남북연합기구가 필요하다는 데까지 합의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화해협력을 말로만 하지말고 실천하자고 해서 5가지 실천과제를 합의하게 됩니다. 10.4 합의에서는 남북관계를 더욱 확대 발전시키기위한 합의가 이뤄지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군사적인 조치도 같이 취해나가자는 데 합의한 것입니다. 남북 군사적 신뢰조치를 위해서 이러 저러한 일을 하고, 서해 충돌을 방지하면서 그쪽 해주 항구도 개성공단처럼 개발 발전시키기 위해 서해평화지대를 건설하자 든가, 조만간 열릴 4개국 회담에서 정전협정에서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이 시작될 텐데, 남북 힘을 합치자 라든가, 대단히 중요한 합의를 한것이 10.4 합의인 것입니다. 미국은 북한특사를 맞아 <미북공동코뮈니케>(2000.10.12.)를 채택합니다. 양자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키로 하고, 4자회담을 통해 정전협정을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전환하기로 합니다. 양자관계 개선을 위한 첫 조치로서 적대의도 불보유, 주권존중, 내정불간섭, 정상적인 외교접촉 등을 통해 상호신뢰를 조성하며 적대적 태도를 버리고 새로운 관계를 수립해 나가기로 합의합니다. 미사일문제 해결, 제네바합의 준수와 함께 호혜적 경제협력, 무역, 인도주의 분야에서도 협력하기로 합니다. 합의에 따라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하여 김정일 위원장과 회담을 갖고 미북 정상회담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미국 대통령선거와 맞물려 유감스럽게도 클린턴 대통령의 방북은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후일에 클린턴 대통령은 1년의 시간만 더 있었다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한반도의 운명이 달라질 수도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게 된 것은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본과 북한도 고이즈미 총리와 김정일 위원장의 정상회담을 통해 <평양선언> (02.9.17.)을 채택하고 수교협상을 추진합니다. 평양선언을 통해 국교정상화를 위한 수교협상 개시, 수교 후 무상자금협력, 저금리 장기차관 공여, 인도적 지원 등을 제공하며, 납치문제 재발방지조치, 동북아 협력체제, 핵 합의와 미사일 모라토리엄 준수 등에도 합의합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김대중 대통령과 클린턴 대통령이 한반도에서도 냉전을 끝내고 평화체제를 확립해야 한다는 확고한 철학과 비전 그리고 결단에 의해 추진된 것입니다. 평화와 관계정상화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포괄적,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핵이나 미사일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한 것입니다. 그것은 포용정책에 기초한 대화와 협상으로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으며, 북한의 호응과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자신감에 기초한 것이었습니다. 실패한 압박과 제재의 부시-네오콘 프로세스 김대중-클린턴의 평화프로세스는 악명 높은 '부시독트린'으로 파탄되고 맙니다. 부시는 북한정권을 신뢰할 수 없다면서 이라크, 이란과 함께 '군사적 선제공격'으로 붕괴시켜야 할 '악의 축'으로 지정하고 적대정책을 추진합니다. 부시가 불확실한 '고농축우라늄계획HEUP' 의혹을 제기하여 원유공급을 중단하고 제네바합의를 파기하자 북한도 8년간 중단했던 핵개발을 재개하면서 제2차 북핵위기가 시작됩니다. 이라크를 침공한 미국은 다음 공격목표는 북한이라고 위협하고 HEUP 폐기를 강요하면서 한반도에는 긴장과 위기가 조성됩니다. “사악한 정권과의 대화란 있을 수 없으며, 악한 행위에 보상이란 있을 수 없다"며 북한과 직접대화를 거부한 부시 정부는 중국의 도움을 얻어 6자회담을 통해 북한을 굴복시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선 핵폐기'만을 강요한 네오콘의 강경책은 핵개발을 저지하지도 못했고, 그렇다고 북한정권을 붕괴시키거나 굴복시키지도 못한 채 핵 물질 생산과 핵실험까지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북한 핵폭탄이 ‘부시의 핵폭탄’이라고 회자되기도 합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기도 어려워지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네오콘의 접근방식이 이명박 정부 '비핵 개방 3000'의 원조인 것입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자 부시는 "먼저 핵폐기하기 전에는 대화할 수 없다"며 굴복을 강요하던 입장을 뒤집고, 북한과의 직접협상을 통해 핵시설 폐쇄-불능화조치-핵물질 폐기의 단계별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합니다. 그러나 검증문제를 둘러싼 강경파들의 무리한 요구와 일본이 납치문제를 핵문제와 연계시키며 합의된 에너지 지원을 거부하면서 6자회담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6자회담은 북핵문제를 한미일 3국의 대북관계정상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동북아 안보 협력문제와 함께 해결해 나가야한다는 방향을 제시한 훌륭한 ‘9.19합의’를 산출했습니다. 그러나 한쪽은 대화와 협상을 통한 관계정상화의 정치적 의지가 결여되어 있고, 다른 한족은 핵억제력 확보 의지를 굽히지 않은 채 상호불신을 증폭시키면서 6년간 부정적인 작용-반작용의 악순환을 반복한 것입니다. 금년 4월초 북한의 위성로켓발사를 탄도미사일이라고 규탄하고 압박과 제재조치를 취하면서 북한문제는 다시 꼬이기 시작합니다. 이에 반발한 북한이 6자회담 탈퇴를 선언하고 제2차 핵실험으로 강경 대응했습니다. 그러나 냉각기와 조정기를 거치면서 미국 클린턴 전 대통령과 중국 원자바오 총리의 김정일 위원장과의 회담을 계기로 다시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의 전기가 마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핵문제 20년의 교훈 지난 20년의 과정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북핵문제는 미북 적대관계의 산물입니다. 미국이 대북 적대정책을 폐기하여 미북관계가 정상화되고 평화가 보장되어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미북 제네바합의와 9.19합의가 모두 북한의 핵폐기와 미북관계정상화를 맞바꾸기로 합의한 사실이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해결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미국과 북한이며, 다른 나라들은 도울 수는 있지만 대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마치 우리가 몽땅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대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지난 20년간 북핵문제에는 서로 다른 두 가지의 정책과 접근방법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클린턴 정부가 포용정책을 통해 안전을 보장하고 제재를 완화하며 신뢰조성과 관계개선을 위한 평화프로세스를 추진할 때 북핵문제는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시 정부가 적대정책을 통해 압박과 제재로 북한정권을 붕괴시키거나 굴복시키려 할 때는 역효과를 초래했고 실패했습니다. 굴복을 강요하며 압박과 제재를 가하면 가할수록 북한은 이에 맞서 핵시설의 가동(제1단계), 핵물질의 생산 보유(제2단계), 핵폭탄의 제조와 핵실험(제3단계)을 하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늦었지만 현 단계에서 저지하지 못하면 핵폭탄을 소형화 경량화 하여 미사일에 장착하는 핵무기화(제4단계)를 초래하게 되며, 더 나가서는 핵무기를 생산 배치하는 핵무장화(제5단계)까지 초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진행된다면 문제해결은 더 어려워지게 되며, 핵무장과 핵보유국 지위를 저지하기 위한 군사적 강제조치 주장이 힘을 얻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북한의 핵무장은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한반도는 반드시 비핵화 되어야 합니다. 한반도의 비핵화 없이는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미국의 보다 큰 관심사로 되어있는 핵물질이나 기술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북핵문제는 서둘러 해결해야 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에 거는 기대 오바마 대통령은 부시 정부 기간 중 실추된 미국의 세계적 위상을 재확립하기 위해 ‘힘에 의한 일방주의’가 아니라 적과도 대화하며 국제공조를 통해 새로운 세계질서를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 지도자와도 조건 없이 직접 만나 북한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 또한 부시 대통령에 의해 중단되었던 '핵무기 없는 세계'의 실현을 다시 추진하기 시작합니다. 변화를 추구하는 오바마 대통령에 거는 기대가 큰 이유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핵문제를 서둘러 해결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다시 추진하는 결단이 요구됩니다. 김대중-클린턴 평화프로세스의 경험과 9.19합의 정신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문제의 진전을 기원하면서 다섯 가지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변화를 내건 오바마 대통령은 60년이 넘은 북한과의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관계정상화와 한반도 평화체제를 실현하는 과감한 정치적 결단을 해야 합니다. 정전상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고 전면적인 관계정상화를 이룩하여 한반도 평화가 보장되고, 핵무기가 필요 없는 안보환경이 조성되어야 북핵문제도 완전히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주한미군을 유지하면서도 정전협정을 평화체제로 전환할 수 있으며, 동북아에서의 국익을 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계정상화는 선물이나 보상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체제와 동북아 평화 안보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디딤돌인 것이다. 이제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역사적인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38도선을 설정하여 한반도가 분단된 지 65년이 되어옵니다. 분단은 전쟁으로, 휴전은 냉전으로 이어져 우리민족에게 엄청난 고통과 비극을 가져왔습니다. 이제는 끝내야 하며 미국은 결단해야 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성원하고 한국, 일본 정부가 지지해 준다면 오바마 정부는 그렇게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와 일본 정부가 반대한다면, 오바마의 기본 입장이 동맹국과 긴밀히 협조하여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겠다 것인데 협조가 안 될 경우 어떻게 될 것인지 걱정도 있긴 합니다. 둘째, 북핵문제는 압박과 제재가 아니라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지난 20년의 역사가 보여주듯이, 압박과 제재, 고립과 봉쇄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강경은 초강경을, 그리고 부정적 작용과 반작용의 악순환을 초래할 뿐입니다.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을 받는 외교적 협상을 통한 타결 이외에 대안이 없습니다.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 클린턴 정부의 접근방법과 실패를 거듭하며 사태를 악화시킨 부시 정부의 접근방법에서 소중한 교훈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방법을 '비핵화를 통한 관계개선'에서 '관계정상화를 통한 비핵화'로 과감하게 바꾸어 나가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부시 정부가 추진한 '비핵화를 통한 점진적 관계개선'이라는 완만한 단계별 접근방식을 지속하기에는 상황이 악화되었고 사태가 급박해졌습니다. 미국은 북한과의 직접협상을 통해 양자관계를 정상화해나가면서 비핵화를 실현하는, 근본적이고도 포괄적인 접근방법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군사적인 안보위협, 경제적인 봉쇄와 제재, 외교적인 압박과 고립화를 해소하고 평화체제, 경제협력, 외교관계 수립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 함께 핵폐기와 미사일문제 등을 해결하는 포괄적인 접근방식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넷째, 오바마 대통령은 이미 스스로 언급했듯이,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 위로부터의 해결(탑다운)방식으로 북한문제를 풀어 나가야 합니다. 닉슨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여 미중관계의 새로운 역사를 열었듯이,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과의 평양정상회담을 통해 화해협력의 새로운 남북관계를 개척했듯이 오바마 대통령의 용단이 필요합니다. 북한 지도자를 직접 만나되 김정일 시대에 서둘러 해결해야 합니다. 북한 지도자 교체 후의 불확실한 상황에서 보다는 김정일 위원장과의 협상이 유리할 것입니다. 다섯째, 미북 양자협상을 통해서 해결하되 6자회담의 틀은 유지해야 합니다. 부시의 네오콘은 6자회담 틀 안에서 5자 공조로 북한을 압박 제재하는 한편 필요한 비용을 분담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9.19공동성명에서 합의한 대로 북핵문제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새 질서구축이라는 틀 속에서 접근해야 해법이 나오는 것입니다.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안전과 평화를 위하여 6자회담을 모체로 동북아 평화 안보 협력체제를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새로 출발해야 할 남과 북 김정일 위원장은 지난 10월초 원자바오 중국 총리와의 회담에서 "김일성 주석의 유훈인 비핵화" 실현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고 재확인하고, 비핵화를 위해서는 "북미회담을 통해 적대관계를 평화적인 관계로 전환해야"하며, "북미회담 결과를 보고 6자회담을 진행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면 더 이상 사태를 악화시키거나 시간을 끌지 말고 오바마 정부와의 협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은 민주국가에서의 정권교체가 대북정책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으며, 전향적인 정부와 더 많은 진전을 이룩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오바마 대통령 임기 2012년 까지는 결정적인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도록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2012년을 강성대국의 문을 여는 해’로 정한 북한은 핵과 탄도미사일 포기를 결단함으로써 북미관계 정상화와 평화를 보장받고 경제협력을 통해 인민경제 향상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선 핵폐기’를 한반도 관련 모든 사안의 전제로 삼음으로써 스스로 입지를 위축시켜 왔습니다. 지난 20년의 경험은 다른 문제들의 진전 없이 ‘선 핵폐기’부터 실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막강한 힘으로 굴복시키려 했던 부시의 8년 노력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북핵문제는 한반도 냉전구조의 한 부분으로서 미북 적대관계와 정전체제, 남북 군비경쟁 등 여러 요소들과 밀접히 연관돼 있으며, 이러한 문제 해결과 앞서거니 뒤서거니 함께 풀어나가야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더 이상 비현실적인 "선 핵폐기"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남북관계 진전을 통해 비핵화를 실현해 나가도록 ‘병행전략’으로 과감하게 전환해야 합니다. 핵연계전략이 아니라 남북관계도 발전시키고 핵문제도 해결해나가는 병행전략으로 돌아서야 합니다. 과거에 노무현, 김대중 정부, 이에 앞서 노태우 정부가 병행전략을 썼습니다. 그런데 김영삼정부와 이명박 정부가 핵연계전략을 쓰지요. 김영삼 정부때 '핵가진 자와 악수할 수 없다'고 해서 남북기본합의서를 만들어 놨는데 '핵 폐기 전에 안한다'고 해서 깨져버렸습니다. 이것이 핵연계전략입니다. 두가지 같이 해나가는 것이 현실적이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북한과 소통할 수 있어야 북한은 물론 미국 중국 등에 대한 발언권을 높일 수 있으며, 비핵화문제 해결과 미북관계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와 평화체제 확립이라는 확고한 목표와 비전을 갖고 한반도문제를 근본적으로 그리고 포괄적으로 다루어나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비핵화 협상과정에서 조만간 빠르면 내년 쯤에는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관련당사국회담 즉, 4자회담(미, 중, 남북한)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6자회담에서 합의했는데 아직도 안 열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회담입니다. 우리민족의 운명을 좌우하게 될 이 협상에서 남과 북은, 동·서독이 힘을 합쳐 4대 전승국을 설득하여(2+4) 통일을 이룩했듯이, 남과 북이 4자회담(2+2)에서 입을 맞춰야 합니다. 한 소리를 내야 합니다. 여기서 의견이 달라서 아웅다웅하면 분단상태 현상 유지로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분단을 고착시키는 평화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체제'를 위해서 빨리 남북관계를 발전시켜서 남북이 입을 맞출 수 있어야 합니다. 곧 다가옵니다. 빠르면 내년 아니면 후내년간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북이 평화와 통일의 과정을 공동으로 관리할 ‘남북연합’단계에 진입할 수 있을 정도로 남북관계가 진전되어야 합니다. 남북이 서로 오가고 돕고 나누며 경제협력을 증진하여 경제공동체를 형성 발전시켜 나가고, 이와 함께 군사적 신뢰구축조치와 군축협상을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평화는 스스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평화는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6.15공동선언과 10.4합의를 준수 이행하며 남북관계를 복원하는 것이 급선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여 남과 북이 힘을 합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평화의 직접 당사자인 우리가 주도해 나가야 하며, 남북이 합력合力할 때 관련국의 지지와 협력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다시 추진해야 합니다. <질의응답> □ 질문 : 최근 고위급 인사가 해외에서 북측 인사 접촉했다는 설이 나돌고 있다. 임 전 장관은 대북특사 역할도 했었는데, 비밀접촉설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나? 남북정상회담의 가능성은 있나고 보나? ■ 답변 :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비밀접촉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 정부도 북도 부인하지 않고 있으면 틀림없을 것이라고 본다. 잘 하고 있다고 본다. 접촉을 하고 정상회담을 해야 한다. 근데 무엇이 논의됐고, 어떻게 진척됐는지 내용은 발표된 것이 없어 잘 모르겠다. 비밀접촉은 당연한 것이다. 외교협상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공개협상보다 비밀협상을 통해서 더 많은 진척을 이룬다. 비밀협상을 통해서 이뤄지고 그 다음에 공개적인 회담을 통해서 알려지는 것이다. 그래서 비밀접촉에 대해서 잘못됐다거나 의심할 필요 없다. 내용은 궁금하지만 느긋하게 기다려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 현재 북.미관계가 생각보다 속도가 나지 않는다는 게 일반적 평가다. 오바마 정부 들어서 전면적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했는데, 최근 스티븐 보즈워스 특별대표의 방북을 우리 정부가 늦춰달라는 해 미뤄지고 있는 것 아니냐. 북미대화의 속도가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지. 그리고 향후 전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지. ■ (북미대화 속도가) 완만한 것 같다. 그런데 미국사람들이 하는 방법이 먼저 실무자들 사이에서 접촉이 이뤄져서 그 다음 높은 수준에서의 접촉을 준비하고, 그리고 본격적 협상으로 들어가는 단계를 밟는다. 이번에 북한 리근 미국국장하고 미 국무성 성김 6자회담 대표가 미국에서 만났다. 잘 됐으리라고 본다. 잘 안됐으면 하는 측 보도를 보면 잘 안 된 것처럼 보이고, 잘 됐기를 바라는 측에서 보도하는 것을 보면 잘 되는 것처럼 보인다. 알 수가 없지만, 보즈워스 대사와 북측 고위측간 회담에서 합의를 봤을 것이다. 문제는 어디서 하는가 일 것이다. 평양을 방문하기를 원했다. 방문할 거다. 왜냐면 이번에 북한 리근이 미국을 방문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게 북한도 보즈워스 평양 방문을 원하고 있다. 북한이 초기에 한때 거부하기는 했지만 그전부터 보즈워스 방문을 원하고 있기에, 보즈워스가 평양 가든지 또는 제3국서 만나든지 보즈워스와 격이 같은 북한의 높은 사람과 회담을 내달에는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하면 잘 굴러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대개 과거에는 그런 식으로 가동했다. 조금 더 기다려 보는 것이 좋겠다. 한국정부가 방해 해 봤자일 것이다. 방해한다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다. 한국정부가 방해하는지 안하는지는 잘 모르겠다. □ 김정일 위원장이 최근 원자바오 국무총리를 만났을 때, 북미회담을 통해서 적대관계를 평화관계로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내용은 장관이 제안한 관계 정상화를 통한 비핵화 제안과도 일맥상통 할 수 있다. 이 방안이 실제로 유용하려면 오바마 정부와 남측 정부가 수용해야 하는데, 이 제안이 한반도 평화를 풀어가는 것에 유효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나? ■ 미북 직접 협상을 통해서 적대관계를 평화의 관계로 전환하기 위한 확고한 의지의 교환이 있어야 한다. 의지가 중요하다. 어떻게 하느냐는 것은 과거에 이미 미북코뮤니케에서 미주알고주알 다 나와 있다. 이번에도 방법론에 대해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텐데, 최고 지도자들이 얼마나 강력한 의지가 있는가 하는 것이다. 저도 과거에 노태우 정부 때 북한과 협상을 6-70회 했는데, 협상자로서는 큰 권한이 있지 않다. 그런데 협상 방침을 결정해서 지시하는 최고 결정권자의 의지에 따라서 '이번에는 빨리빨리 하지 말고 천천히 질질 끌어봐' 하면 그렇게 되고, '빨리 결말을 내라'고 하면 그렇게 가는 거다. 그래서 최고위층의 의지가 얼마나 크냐가 대단히 중요하다. 부시 대통령 때 하던 대외정책의 기본원칙이 힘에 의한 일방주의 외교다. '우리 미국이 유일 최대 강국인데 너희들이 협력하지 않을 거면 그만둬, 혼자서 할 테니까' 하는 게 부시의 외교 접근 방법인데, 오바마는 '잘못한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미국이 세계 사람들의 미움을 받고 위상이 다 떨어졌다. 그러니까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세계평화를 지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그래서 북한문제도 미국의 동맹국과 긴밀히 협조해서 추진하겠다는 걸 가장 중시한다. 북한문제 대한 동맹국은 한국하고 일본이다. 한국과 일본이 과거 김대중 정부처럼 미국을 설득하지 못할지언정 생각을 같이 하면 쉬워질 텐데. 만일 발목을 잡고 반대한다면 오바마 정부가 쌩쌩하게 나가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란다. 북한의 입장은 옛날부터 거의 변함이 없다. '왜 핵개발을 하느냐? 미국이 우리를 위협하니까 억제용으로, 그리고 관계정상화를 해야 하니까 협상용으로 한다'는 두 가지다. 그래서 북한이 미국과 북한 관계가 정상화 되기 전까지는 핵을 절대로 포기 안 한다. 미북 관계가 정상화 된다고 할 때는 포기한다. 그게 북한의 입장이고 그렇게 하리라고 본다. 그래서 이제는 접근 방법이 북한더러 핵폐기 하라고 해서는 해결이 안 된다. 미북 관계 개선, '자 좋다. 연락대표부를 평양하고 워싱턴에 설치하자. 평양에 성조기 날리고, 워싱턴에 인공기 날리는 것부터 시작하자. 그래서 대사 관계로 발전하는 조치를 하나씩 취하자'고 해야 한다. 그리고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했다고 하지만, 미국의 법과 행정적인 절차가 복잡해서 그렇게만 했다고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에 접촉할 수 있나? 결코 할 수 없다. 그것을 풀어줘야 북한이 국제 금융기구로부터 돈도 구하고, 자금과 기술을 도입하고, 경제개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런 것에 대한 진전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북측의 주장이고 이번에 김정일이 말한 내용 일 것이다. 그런 방법으로 접근한다면 상당히 빠른 진척이 있을 것이다. 왜? 과거 경험이 있지 않나. 클린턴 때 거의 다 해결됐던 것 아닌가. □ 오바마 정부가 한반도 평화에 어떤 태도 취하느냐 따라 많은 것이 달라질 것 같다. 미국 군수 산업의 이익이 있는데, 과연 오바마 정부가 이를 뿌리 치고 한반도 평화로 향할 수 있을까? ■ 무기를 많이 팔아먹으려는 군산복합체의 압력이 있는데, 한반도 평화가 제대로 될 수 있겠냐는 우려가 있다. 우려가 있다. 항상 그래 왔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정책의지가 확고하다면 이를 잘 극복하면서, 어떤 식으로든 발전시킬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믿고 싶다. □ 남북관리 구역 합의서 체결 당시에 유엔사가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맞는 것인가? 또 이를 미국이 포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나. ■ 비무장지대에 대한 관할권은 유엔군사령관에 있다. 유엔군 사령관의 관할권을 대신해서 행사하는 것이 미국 국방부 장관이다. 관할권 문제는 협정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다. 미국이 반대하면 힘들다는 게 사실이다. 국내적으로 뼈저린 경험을 갖고 있다.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과 관련해서 비무장지대 철도. 도로 근처의 관할권을 클린턴 정부 때 한국에 이양을 했는데, 부시 정부 들어와서 동해안 통로를 열려고 할 때는 안 해줬다. 되게 골탕 먹고 몇 달 연기가 됐지만, 나중에는 미국이 동의했다. 이렇게 방해하면 진전하기 어렵다. □ 6자회담에서 미국은 '이중잣대'를 대고 있는데. 미국이 이중잣대를 적용하지 않고, 6자회담에 진지한 의미를 부여해 한반도 문제를 풀어갈 의지가 있다고 보나? 미국 정부가 실제로 한반도 평화 통일의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보나? ■ 미국이 과연 한반도 평화 통일에 적극 나설 수 있겠냐는 질문인 것 같은데, 그건 모르겠다. 그러나 제가 주장하는 것은 미국이 그렇게 해야 하지 않냐는 거다. 우리 정부도 시민단체도 우리 모두가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 □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로 남북문제의 강력한 조언자가 사라졌다. 임동원 전 장관을 비롯해 이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했던 이들이 발 벗고 나서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이런 올바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어떻게 해야 이 정부가 대북정책을 바로 잡을 수 있다고 보나. 또한 그러한 과정 속에서 임 전 장관은 어떤 역할을 하고 싶나? ■ 저한테 질문하지 말고 이명박 정부에 질문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웃음) 이명박 정부도 방향을 틀어서, 제가 마지막에 강조했던 바대로 곧 다가올 4자회담도 있는데, 남북관계가 잘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어려워진다. 과거의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문제, 평화문제에 관여했던 장.차관, 고위 공직자들과 포용정책을 지지하고 보좌해준 학자들과 시민단체 지도자들, 종교계, 통일운동단체들이 있지 않나. 네 분야의 사람들 모여서 한반도 평화포럼을 마련했다. 그래서 특별히 목소리를 내서 이명박 정부에 건의도 하고 잘 가도록 도와 드리고 이렇게 하려고 한다. 동참 바란다. <정리=통일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