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아프가니스탄 재건을 위한 민간재건팀(PRT) 확대(130명)와 이들 경호를 위한 경비병력(300명) 파견 방침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평통사는 27일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 앞에서 95차 평화군축집회를 열어 "미국의 압력에 굴종해 아프간 침략전쟁에 대한 다방면의 지원책을 검토하는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미국은 주한미군의 중동 배치를 지렛대로 한국군 파병을 압박하고 있고, 미국의 국익을 마치 우리의 국익인양 세뇌된 정신 나간 당국자들은 미군을 붙잡기 위해서라면 자국민을 사지로 몰아넣는 것도 마다하지 않을 태세"라고 주장했다.
유영재 미군문제팀장은 "파병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한국군을 미국의 패권적 이익에 복무하는 군대로 탈바꿈 시키고, 자국의 군대처럼 다루고 있다"고 말했다.
평화재향군인회의 김한영 사무처장도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에 맞춰 선물로 주려고 한다"며 "한국은 이해당사자도 아니다. 미국의 점령정책에 참여하는 게 우리의 국익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 비난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이날 한국 정부와 주한 미 대사관에 질의서를 각각 발송해, △미국 정부의 한국 정부에 대한 아프간 재파병 요청 진위 여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미 철군한 미 동맹국 중 다시 군대를 해당 지역에 파견한 사례 여부 △각국 동맹국들의 아프간 군사적 개입 축소 및 철수 경향에 대한 입장 △ 아프가니스탄 재정 지원에 대한 계획 및 원칙 등을 물었다.
평화군축센터는 "아프간에 PRT든 보호병력 파견이든, 지난 아프간 전쟁으로 인한 아프간인들의 고통과 갈등, 그리고 이 과정에서 수반된 한국민들과 다른 동맹국 시민들의 고통과 피해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그동안의 정치적 군사적 접근법에 대한 전반적 평가에 기초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면서 "모호한 입장으로 파병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 정부의 불투명한 태도에 대해 국민적 의구심과 우려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지난 26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아프가니스탄 재건을 위해 최소한 130명 정도의 민간 전문요원을 파견해 운영할 생각"이라며 "전투병 파병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지만 자체 요원을 보호할 수 있는 경찰이나 병력을 파견하는 문제 등 다양한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은 22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기자회견에서 "아프가니스탄 지원과 관련해서 나는 한국 정부 측에 구체적으로 제안한 바는 없다"면서도 "아프간의 경찰과 군의 훈련을 확대하는 것과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한 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의 다양한 프로젝트, 경제 재건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실상 지원을 요구했고, 김태영 국방장관은 다음날 국정감사에서 "정부에서 요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집회에서 평통사는 SCM에서 핵우산, 재래식 타격능력, 미사일방어(MD)능력을 포함한 '확장억지'(extended deterrence)를 명문화 한 데 대해 '항상적 핵 전쟁위기와 감당할 수 없는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될 확장억지에 대한 이번 SCM 합의를 즉각 백지화 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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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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