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한나라당 이범관 의원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출범 첫 해인 지난해와 참여정부 말기인 2008년에는 방북승인률이 각각 97%, 100%였지만 올해 이처럼 급격히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통일부의 방북제한 방침에 따라 스스로 방북을 포기한 경우를 포함하면 방북승인률은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방북인원은 2007년 7,377명, 2008년 1,886명, 2009년 133명으로 각각 나타났다.
이범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결과를 밝히면서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개성공단 직원의 억류사건이 나는 등 남북관계가 원활하지는 않았지만, 국민의 안전이 담보될 수 있다면, 민간의 사회문화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보다 많은 인원이 북한을 방문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2005년도부터 남북이 함께 진행하고 있는 겨레말 큰사전 편찬사업, 개성 만월대 발굴조사 사업의 경우, 북한이 핵실험을 하는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잘 진행되고 있다"며 "고구려사.발해사의 공동연구사업, 남북한 우리민요 보존사업, 남북한 무형문화재 보존사업, 남북한 생태계 보존사업 등과 같은 사회문화교류 사업들이 더욱더 많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문화역사와 관한 교류사업은 적극적으로 주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 예산 집행률을 보면, 사회문화교류 예산은 올해 31.6% 집행됐다. 인적왕래지원 예산은 지난해 45.4%가 집행됐지만, 올해는 아예 쓰이지 않았다.
박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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