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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대화 병행 아닌, 북미-남북대화 병행해야"이봉조 전 통일부 차관 '하이브리드 대북정책' 설파
정명진 기자  |  mjjung@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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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9.09.20  16: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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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유화적 조치와 한반도 주변국의 입장 변화 조짐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의 변함없는 강경한 태도로 인해 남북관계가 갈피를 못 잡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 통일.외교.국방부 장관들은 연일 '북핵폐기'와 '대북제재'에 대해 열변하는 등 대북 강경기조가 득세하고 있는 가운데 남북 화해.협력에 무게를 두는 목소리는 잘 들리지 않는다.

이같은 상황에서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 정책조정실장, 통일부 차관을 지낸 바 있는 이봉조 전 차관을 만나 남북관계를 풀기 위한 접근법을 들어봤다.

그는 지난해 상반기 통일연구원 원장직을 물러나고 나서도 통일연구원 초청연구위원으로 남북관계를 세심히 들여다보고 있다.

"현 정부는 '티포탯'...'하이브리드 대북정책' 펼쳐야"

   
▲지난 15일 통일연구원 연구실에서 이봉조 전 통일부 차관을 만나 남북관계를 풀기 위한 접근법을 들어봤다. [사진-통일뉴스 조성봉 기자]

이 전 차관은 현 정권이 북핵문제 기조인 "제재와 대화 병행"에 대해 "불가능하다"라고 단언했다.

그는 "처음부터 효과적이지 않을 뿐더러 북한이 제재를 완화시키려는 노력을 취해가면서 대화라는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해 나가는 과거 전례를 보더라도 제재는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는 것이다.

이 전 차관은 "다시 원론으로 돌아와서 북.미대화와 남북대화를 병행하는 것이 맞는 구도다. 여기서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북.미대화를 통해서 "비핵화에 대해 되돌이킬 수 없는 정도의 근원적인 해결을 모색"해야 하고, 남북대화를 통해서는 "북한이 개혁.개방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트랙을 견고하게 묶어두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남북대화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시급한 것이 "정부가 남북관계를 진전시킬 준비를 갖추는 것"이다. 강력한 남북관계가 기반이 되어야 남측도 북핵문제 등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국제사회에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북한은 미국과 대화를 해나가는 매 단계마다 북.중대화를 통해서 중국과 미국으로부터 받을 것을 확실하게 받아 낼 것"이라면서 "결국 회담이 이렇게 진행되면 우리가 끼어들어갈 공간이 차츰 축소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전 차관은 "이것을 '하이브리드(hybrid,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두 개 이상의 요소가 합친 것) 대북정책'이라고 부르고 싶다"고 말했다.

"북한만을 대상으로 하는 1차 방정식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북한문제에 대해서 중국과 미국, 일본, 러시아의 입장이 무엇인가 검토해가면서 종합적인 관점에서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지에 대한 설계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현 정권이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임진강 수해 등 매 건마다 조건을 걸고 맞받아치는 "티포탯(tit-for-tat) 자세"를 바꿔야 한다고 충고했다.

"고위급 대화를 매개로 정상회담까지 직행할 구도 갖춰야"
"北 선제의 가능성... 南 수세적으로 보일 수 있어"

남북관계를 풀이 위해 이 차관이 현 정권에 제안하는 접근법은 첫째 '원상회복' 단계와 둘째 'MB 정부의 실용주의 대북정책' 단계로 나뉜다.

   
▲이 전 차관은 "제재-대화 병행 아닌, 북미-남북대화 병행"이 맞는 구도라고 밝혔다. [사진-통일뉴스 조성봉 기자]

1단계 원상회복 조치는 '이산가족상봉'과 '쌀.비료 지원'을 통한 당국간 대화 재개다. '이산가족상봉'과 '쌀.비료 지원'은 남북이 각각 최우선적인 인도주의 과제로 생각하고 있는 사안들이다.

이 전 차관은 "이 두 문제가 풀려야 당국간 대화가 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될 수 있다"며 "당국간 대화가 개최되면 현대 현정은 회장과 북한 아.태 사이에 합의된 5개항에 대한 후속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1단계 조치는 적어도 북.미간 대화가 본격화되기 전인 10월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현 정부가 기존 입장 때문에 어렵다면 "북.미대화의 진행 상황을 판단해도 좋다"고 덧붙였다.

2단계 조치인 '실용주의 대북정책'은 이명박 정부가 말하는 '새로운 남북관계 형성'전략이다.

그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작은 실무회담으로는 안 된다"면서 "정말 MB 정부가 과거 10년과 다른 새로운 남북관계를 형성하고자 한다면, 고위급 대화를 매개로 정상회담까지 직행할 수 있는 구도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우리가 선제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북한이 공세적 유화조치의 일환으로 북한이 '모든 현안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자'며 선제의까지 치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이 차관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의제를 가지고 북한에 미리 회담을 선제의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수세적으로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충고했다.

북한 내부 변화 "김정일 체제 완성이라는 관점에서 봐야"

최근 '후계자 문제' 논의 등 북한 내부 변화를 바라보는 관점도 남달랐다.

현 정부를 비롯한 주요 언론들은 북한 내부 변화를 '김정일 체제 이완'으로 보고 있지만, 이 전 차관은 '김정일 체제 완성'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4월 9일 최고인민회의 12기 1차 회의에 대해 "북한이 강성대국을 열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012년까지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의한 일사불란한 지도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 이 전 차관은 현 정부를 비롯한 주요 언론들은 북한 내부의 변화를 '김정일 체제 이완'으로 보고 있지만,  '김정일 체제 완성'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통일뉴스 조성봉 기자]

북한이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해 국방위원회 기능을 강화한 것도 "김정일 체제의 완성이라는 관점에서 봐야 한다"면서 "그것을 역으로 보면, 이제 후계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즉,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취임한 '1998년 체제'는 김일성 주석 서거 이후 '과도기적 지도 체제'였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후계문제 논의는 논리적으로 불가능"했고, "2009년 체제를 통해서 김정일 체제를 완성했기 때문에 후계문제 논의가 가능한 토대가 구축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 끝난 북한의 '150일 전투'도 △김정일 중심의 권력강화 △전환기적 상황 속에서 내부 결속 △생산선 향상 △북한 사회 내부의 긴장 강화 등이 목적이었고 여기에 어느 정도 기여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2012년 강성대국론'에 대해서는 "강성대국은 정치대국, 군사대국, 경제대국을 만들자는 것인데 북한 입장에서 정치대국은 주체사상으로 이미 이뤄졌고, 군사대국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달성됐다고 말할 수 있다"면서 "결국 남아 있는 것은 경제대국"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강성대국의 핵심은 경제대국이고 경제대국을 이루기 위해서 결국 북.미관계 개선이 되어야 하는 것"이라면서 "강성대국은 북.미관계 개선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되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발전할 수 있는가에 달렸다"고 전망했다.

이봉조 전 차관과의 인터뷰는 지난 15일 서울 강북구 인수동에 위치한 통일연구원 그의 연구실에서 1시간 반가량 진행됐다.

<이봉조 전 차관 인터뷰 전문>

□ 통일뉴스 :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나?

■ 이봉조 전 차관 : 남북관계에 대해서 계속 지켜보고 있다. 남북관계 경색국면이 지속되고 있으니까 저절로 관심이 간다. 북한 내부의 최근의 변화가 우리의 주된 관심이 되고 있으니까, 북한 내부 변화를 면밀하게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과거에는 사실 깊게 생각할 여유가 없었는데, 조금 자유로운 부위기 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다.

요즘에는 논문을 쓰고 있다. 남북 장관급 회담에 관한 것인데, 21차례 장관급 회담을 되짚어 보고 진행과정과 평가, 합의했으나 이행이 안 된 이유와 배경 등 그런데서 공통점과 개선방향을 찾아보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동안 21차례 장관급 회담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다. 누구보다 장관급 회담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런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다음 회담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

□ 최근 발족한 '한반도평화포럼'에 참여하고 있는데, 그곳에서의 역할과 한반도평화포럼에 대한 기대는?

■ 한반도평화포럼에 열심히 참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역할이다. 그날도 백낙청 교수님을 공동대표로 추대했던 이유는 자칫 잘못하면 전직 통일부 장관 또는 차관들 관료들의 모임인 것처럼 비춰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에서 일했던 사람보다 바깥에서 남북문제에 대해 고민해왔던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는 것, 그들이 중심이 되는 것이 포럼 성공의 관건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했다.

이 포럼에 대한 기대가 있다면 보수와 진보를 떠나서 남북관계의 발전을 통해 통일을 지향해 나가는데 역량을 투입할 수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동의 노력이 가능한 장을 여는데 반드시 성공해야겠다.

국제 정세도 변하고 있고, 남북 간에도 과거와 다른 대북 정책이 필요하기도 한 것 같다. 그런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이런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기반, 매개체가 필요하지 않을까.

□ 북한은 '150일 전투'가 마무리되고 12월 말까지 '100일 전투'를 이어간다고 한다. <조선신보> 보도가 나왔다.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 북한이 과거에도 ‘며칠 전투’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럴 때마다 두 가지 목표가 있다. 하나는 정치적인 목표, 또 하나는 경제적인 목표다. 이번 150일 전투도 역시 그 범주에 속한다.

지난 4월 9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1차 회의가 있었고, 그 1차 회의를 마친 이후에 북한이 150일 전투를 시작한다. 먼저 지난 최고인민회의 12기 1차 회의의 목표가 뭐였을까? 그것은 김정일 체제의 기반 강화였다. 김정일 중심체제의 확립. 왜 하필 '김정일 중심체제의 확립'을 다시 강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느냐?

역시 작년에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이상설이 북 체제에 준 충격 때문이다. 북한 주민이나 북한지도부에도 큰 충격이 되었을 것이다. 앞에서 말한 정치적인 목표가 있었다면 김정일 건강이상으로 인해 흐트러진 내부의 분위기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지금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북.미대화나 남북대화가 막혀 있어서 그로부터 가중되는 경제적 압박을 스스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동안 스스로 해결해 왔지만 스스로 해결해야 할 양이 더 커진 것이다. 남측 또는 국제사회의 지원 끊어졌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메우기 위해서는 결국은 효율적인 노력 동원이 필요하다. 그런 생산성 향상 등 두 가지 목표를 추구하고자 했던 것이다.

□ 150일 전투에 대한 평가는?

■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 것인가. 결과가 좋다 나쁘다에 관계없이 목적 자체가 결과니까 그것은 그렇게 평가해야 하지 않나하는 생각이다. 그것은 내부에서 밝히지 않는 한 우리가 정확하게 평가하기 힘들다.

내부에서 밝히지 않더라도 그러한 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시작했다면 일정한 성과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한 성과를 더 이어나기 위해서 100일 전투로 나아가지 않나하는 생각이다.

4가지로 정리해봤으면 좋겠다.

첫 번째는 김정일 중심의 권력 강화에 기여했을 것이다. 두 번째는 북한이 스스로 이야기하듯, 이러한 전환기적 상황에서의 내부결속이다. 세 번째는 생산성 향상, 네 번째는 북한 사회 내부에 일정한 긴장을 강화할 필요성이다.

여기서 말하는 긴장이라는 것은 사회적인 느슨함을 방지하기 위한 긴장이다. 왜냐하면 경제가 어려워지면 자동적으로 느슨해진다.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사회적 유동성이 높아지는 것도 일종의 느슨해지는 현상이다. 그러한 것을 최소할 필요가 있겠다고 판단한 것이다.

북한이 2012년에 강성대국의 문을 열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올해 이 4가지 부분의 요소에 대해서 성과를 고양할 필요가 있다. 기반 구축을 해야 내년이 2010년이니까 불과 2012년까지 2-3년 남는 기간을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지 않을까하는 그런 판단도 같이 작용을 한 것이다.

□ 북한의 2012년 강성대국론에 대한 전망은?

■ 북한 입장에서 강성대국이라는 것이, 결국 남아 있는 것은 경제대국이다. 강성대국은 북한이 이야기한 대로 정치대국, 군사대국, 경제대국을 만들자는 것인데, 정치대국은 주체사상으로 이미 이뤄졌고, 군사대국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달성이 됐다고 북한은 말할 수 있고, 남아 있는 것은 경제대국이다.

그러기에 강성대국의 핵심은 경제대국이다. 그러한 경제대국을 이루려고 한다면, 결국은 북.미관계가 개선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북.미관계 개선이 지금 얼마 정도 이뤄졌는가? 강성대국이라는 말이 나온 지 10년이 지났는데, 북.미관계는 제자리걸음이다. 앞으로 강성대국의 전망과 관련해서 핵심적인 것은 북.미관계 개선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되돌이킬 수없는 상황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달려 있다.

북한이 목표로 하는 2012년 강성대국의 문을 연다는 것은 2012년에는 북.미관계 정상화라는 그간 10년 동안 이루지 못한 목표를 이루겠다는 것이다. 1998년 김정일 위원장이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하면서 내세운 목표가 북.미관계 개선이었고, 최소한 북.미관계 개선을 이루는 것이 강성대국의 문을 여는 것이다. 왜냐하면 북.미관계 개선이 이뤄진 토대 위에서 북한이 경제대국을 지향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강성대국의 완성이 아니라 문을 여는 작업은 2012년에 가능할 것이고 그것은 앞으로 북.미관계 개선의 속도와 관련이 있다.

□ 북한 후계자 논의에 대한 여러 가지 설들이 많다. 최근에는 김정운이냐? 김정은이냐? 이름까지 논란이 있다.

■ 남북관계와 관련한 여러 가지 해프닝이 최근에 굉장히 많았다. 믿거나 말거나 식의 이야기가 많았다. 그런 종류의 이야기 중 하나가 아닐까? 우리가 북한 후계자가 김정운인지, 김정은인지 모른다면 그것은 후계자에 대한 논의가 없다는 반증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후계자에 관한 논의를 표피적으로, 이야기 거리로, 재미삼아 이야기하고 있는 반증 아닌가. 후계자의 이름도 모르면서 누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앞으로 자신이 없다면 김정일의 삼남이라고 쓰라고 이야기하고 싶을 정도다. 김정은, 김정운 인지는 의미가 없는 것이다.

□ 그렇다면 2012년에 세 번째 아들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는 신빙성이 있다고 보나?

■ 그럴 가능성도 있고,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왜 이렇게 생각하느냐하면 또 다시 4월 9일 최고인민회의 12기 1차 회의로 돌아가야 한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2012년까지는 어쨌든 김정일 중심의 권력 기반 강화다. 이것이 절대적이다. 북한이 강성대국을 열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012년까지는 김정일 위원장에 의한 일사불란한 지도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그래서 헌법을 개정했다. 헌법을 개정한 내용은 우리가 모른다. 북한이 방송을 통해 내보낸 것만 가지고 짐작해본다면 분명한 것은 국방위원회 권한을 강화했다는 것이다. 1998년 헌법의 국방위원회는 군사기관의 최고지도기관이었다. 그런데 북한 방송 보도에 따르면 국정 전반에 걸친 최고지도기관으로 국방위원회 기능을 강화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국방위원장의 권한이, 과거의 국가주석의 권한도 국방위원장의 권한으로 옮겨 갔다. 미국 여기자 로라 링을 사면시킨 것은 국가주석의 권한이다. 국방위원장에게 과거 국가주석이 가졌던 권한을 더 보태주는 그런 헌법 개정이 이뤄진 것 같다.

이것을 김정일 체제의 완성이라는 관점에서 봐야 한다. 1998년 김정일 체제는 98년 헌법이 보여주듯 과도적인 지도 체제였다. 그런데 이번 2009년에 헌법 개정을 통해서 그것이 김정일 체제로 자리 잡았다고 설명할 수 있다.

그것을 역으로 보면 이제는 후계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그동안 김정일 체제라는 것이 과도기적 체제였는데 그 상황에서 후계문제를 논의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2009년 체제를 통해서 김정일 체제를 완성시켰다. 김정일 체제를 완성했다는 것은 후계 구도 논의가 가능할 수 있는 토대가 구축된 것이다.

지금 상황은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후계자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토대가 구축될 수 있는 시기이고 후계자가 누가 될지, 또는 후계자가 언제쯤 가시화될지 하는 것은 시간이 경과되면서 구체화될 수밖에 없는 문제다.

그만큼 2012년이 북한에 대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다. 국방위원회를 강화시켜 놓은 것하고 2012년 강성대국의 문을 여는 작업은 후계자 해야 할 일이 아니다. 북.미관계 개선이라는 김정일 필생의 과업은 자신에 의해서 마무리되어야 할 과제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김정일 중심의 일사불란한 지도체계 확립이 중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후계자로 권력을 양분화 시키고 이분화 하는 이런 것은 절대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 8월 북한의 유화적 제스처로 남북관계가 풀릴 것으로 기대됐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돌파구를 못 찾고 있다. 이에 대한 해법은?

■ 우선은 크게 두 단계로 나눠야 한다. 첫 번째 단계는 원상회복 단계이고 두 번째 단계는 MB 정부의 실용주의 대북정책 단계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원상을 회복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원상회복 조치도 그 안에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이산가족 상봉과 인도적 지원 문제다. 그것은 상당히 진행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정례화 하는 것이 과제로 남아 있다. 그것을 정례화 시키기 위해서는 쌀.비료 등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아주 쉬운 일이다. 지금 남북관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이 두 가지다. 우리 입장에서 최우선 인도적 과제가 이산가족 상봉 문제이고 북한 입장에서 가장 최우선적 인도적 과제가 쌀.비료 지원을 받은 것이다. 그래야 당국간 대화가 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될 수 있다.

그 위에서 당국간 대화를 개최해서 무엇을 해야 하냐면, 금강산.개성관광을 비롯해서 현정은과 아태 사이에 합의된 5개항에 대한 후속조치가 취해져야한다. 여기에 더해서 이번 임진강 문제도 당국간 테이블에서 논의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1단계다. 적어도 10월 정도까지 북.미간 대화가 본격화되기 전까지 이러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겠다.

이 타임 테이블이 가장 바른 방법이지만 우리 정부 사정이 그동안 견지해온 입장 때문에 어렵다고 판단한다면 북.미대화의 진행 상황을 보면서 판단해도 좋다.

두 번째 단계에서 해야 할 일은 MB정부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실용주의 대북정책'이라고 할 수도 있고 다른 말로 한다면 '새로운 남북관계 형성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작은 실무회담은 해선 안 된다. 최소한 장관급 이상의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남북간 정상회담이 가능한 상황으로 가져가는 것이 실용적이다. 그래야 새로운 남북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다. 새로운 남북관계를 국장급이나 과장급이 만나서 논의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정말 MB정부가 말하는 과거 10년과 다른 새로운 남북관계를 형성하고자 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게 하려고 한다면 고위급 대화를 매개로 정상회담까지 직행할 수 있는 구도로 가져가야 할 것이다.

우리가 아무 것도 안 하면서 북.미대화와 핵문제 진전 과정을 보자고 하면서 가만히 있는다면, 북한이 회담을 제의해 올 것이다. 북한이 모든 현안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자고 했을 때, 우리가 '싫다, 못하겠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우리가 선제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북한이 당국간 회담을 제의해 올 것이고 그러면 우리 정부의 입장이 어려워지지 않을까. 만약에 남북대화를 안한다고 한다면 북.미관계 진전을 발목 잡기 위한 의도라고 해석이 될 수밖에 없다.

북한이 의도하든 하지 않던 우리 정부를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페이스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기다리면서 관망하는 태세를 취하기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로 전략적 이동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정부를 어렵게 만드는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북한의 공세적 유화 조치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대비를 많이 해야 한다. 북한은 공세적 유화 조치를 남북 당국간 회담의 선(先)제의로까지 치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처할지 방향을 정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것이 정부에게 관심을 촉구하고 싶은 부분이다.

북한이 제의를 해오면 어떤 문제를 가지고 논의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해야 한다. 북한은 남북 간 모든 현안 문제를 다 이야기하자는 형식으로 제안할 가능성도 있다. 그랬을 경우 우리는 거부하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의제를 가지고 북한에게 미리 회담을 선(先)제의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수세적으로 보일 가능성이 있다.

□ 구체적으로 쌀.비료 지원 재개를 어떻게 전망하나? 우리 정부는 쌀.비료 지원은 당국 간 회담을 통해서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 새로운 남북관계를 지향해 나가야 한다는 차원에서 통일부 입장은 이해가 간다. 하지만 근원적으로 접근해 본다면 쌀.비료 지원 문제는 그때그때 쓰는 카드가 아니다. 5년 안에 북한이 쌀이나 비료를 충분한 양만큼 생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5년 정도의 시간을 갖고 매년 얼마를 지원하겠다는 식으로 가는 것이 맞다.

그 대신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서 이산가족 면회소라는 개념을 활용해야 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인도주의 문제인 이산가족 문제를 언제든지 매일 이산가족상봉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만들고, 만났던 이산가족들이 추석과 설날 같은 명절에는 서신 교환이 되는 A/S프로그램, 이것 두 가지는 정말 중요하다. 정례적인 상봉을 하고 설 추석 등 명절에 우편물 교환을 제도화시켜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크게 걸어야 한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매년 단위로 우리가 필요할 때 카드로 사용하는 것이다. 국민들이 보기에도 이것이 카드로 읽힌다. 또 하나 쌀 지원에 대한 투명성 문제도 묶을 수 있다.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 북측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자는 인도적 목적이다. 이런 인도적 목적은 다른 문제와 연관시키지 않고 계속 간다는 태도를 취해야 한다.

이처럼 우리가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인도적 문제를 엮어서 풀어가는 것이 근원적인 접근 방법이 아니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우리 내부에서 이루고 이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새로운 남북관계 형성에 기여하는 전략이 되지 않겠나. 대증적 조치로써의 ‘쌀.비료-이산가족 문제’를 넘어서 전략적이고 정책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참여정부 때도 이에 대해 고민을 했었다. 추석 때 만나고 하는 이것은 이산가족 문제 해결이 아니라 새로운 이산가족 문제 제기다. 60년 만에 처음 만나고 그 후로 끝이다. 영원히 다시 못 만난다. 얼굴 한번 보는 것. 이산가족이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더라. 못 만나도 좋으니까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려 달라는 것이 첫 번째다. 다음 어디 사는지, 편지라도 왔다 갔다 할 수 없는지, 물론 만나면 더 좋고. 한번 만났으면 만난 다음에 어떻게 안부를 전할 것인지, 다음에 또 만날 기회는 없는지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 봐야 한다.

□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임금 상승률을 종전대로 5%로 하자는 북한의 제안에 대해서는?

■ 4월에 제기한 토지임대로 5억 달러, 임금 300달러 인상 요구는 그 자체가 상당히 무리한 요구였다. 북한이 무리한 요구를 할 때는, 그것은 대남 압박용이다. 그 당시 국면은 압박국면이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다.

김정일이 현정은을 만나는 순간 이것은 다 자동 무효화된 것이다. 왜 김정일이 현정은을 만났나. 현정은을 도와주는 것처럼 모양이 됐다. 현정은을 도와주는 것은 종전대로 5%로 가는 것이다. 임대료 5억 달러는 도와주는 것이 아니다. 좋은 분위기 속에서 잘 결속이 되었다. 그런 맥락에서 봐야 한다.

□ 개성공단 활성화에 대한 전망은?

■ 개성공단을 활성화해야 한다. 개성공단 뒤에 '활성화'라는 말이 붙으면 그것은 걱정해야한다. 4월 압박국면에서 북한의 핵심은 여기(토지임대료, 임금 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활성화에 있었다. 근로자들을 더 투입해야겠다. 그게 북한이 생각하는 활성화다. 그렇게 하려면 숙소가 있어야 하고, 근로자들의 출퇴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도로개선 문제, 육아 문제와 관련된 시설 등 근로자 복지와 관련된 부분이 당면현안 문제로 중요하게 제기된 것이다.

우리 내부에서 개성공단 조성 사업에 속도를 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조성공사도 빠르게 해서 그나마 북한이 개성공단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것 같다.

□ 미국 보즈워스 특사의 동북아 순방 이후 북.미관계가 진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취해야할 태도는?

■ 북.미관계가 진전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은 이전과 확실히 다른 것이다. 만약 북.미관계가 진전될 조짐단계에서 더 나아가서 북.미간에 협상이 진행되면 오바마 행정부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입장이 접목될 가능성이 많다. 그 기본적인 입장 중에 하나가 ‘핵없는 지구’다. 이것은 오바마가 내세우고 있는 중요한 대외 정책 목표 중 하나다. 여기에 당연히 북한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두 번째 관점은 북핵문제는 핵문제로만 접근해서는 안 되고 북한 문제로 접근해야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오바마 행정부 출범 초기에, 과거 부시 행정부의 잘못에 대한 반성으로 나타난 대북정책 방향의 두 번째 포인트였다.

핵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적 과제임은 분명히 맞는데, 해결하기 위해서는 핵문제로만 접근하지 말고 북한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그래서 나온 것이 캠벨의 포괄적 접근법이다. 그런 맥락을 잊어서는 안 된다. 북.미관계가 협상이 이뤄지게 된다면 그 협상에서는 이런 문제를 논의할 수밖에 없다.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할 과제라면, 과거 클린턴 행정부 당시 2000년 북.미공동커뮤니케, 지난 2005년 9.19 공동성명에서 합의한 내용이다. 크게 세 가지로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동북아 안보협력 체제로 정리할 수 있다.

그런 세 가지가 큰 아이템이다. 이러한 아이템에 대한 논의까지도 계속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북.미관계가 본격적으로 협상단계로 들어가게 되면 결국 6자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다시 이행하게 되는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다.

결국은 이번에 미국이 북한과 다시 협상을 한다면 되돌이킬 수 없는 협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미국의 확고한 입장이다. 그것은 북핵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에 포커스가 맞춰질 수밖에 없다. 근본적 해결은 북한이 핵을 못 갖도록 비핵화하되, 그에 대해서 미국이 북한에 대한 체제 안전을 보장해주는 포괄적인 접근을 채택하지 않겠는가.

그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무엇을 할 것인가. 상황이 그렇게 전개되는데 그 과정에서 북한은 중국과의 대화도 굉장히 중시할 것이다. 북.미대화 해나가는 매 단계 마다 북.중대화라는 것을 통해서 중국과 미국으로부터 확실하게 받을 것을 받아낼 것이다. 중국으로부터 받아낼 것을 미국이 보장하게하고, 미국으로부터 받아낼 것을 중국이 보장하게 하는 안전장치를 해나가면서 회담을 진행시켜 나가면 결국 우리가 끼어들어갈 공간이 차츰 축소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우리가 걱정해야 한다. 그러기에 우선 정부가 남북관계를 진전시킬 준비를 갖춰야 한다. 그런데 제재와 대화를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 우리 정부가 미국에게 제재-대화 병행을 요구하고 미국도 그런 점에서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고 정부가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과연 제재와 대화의 병행이 가능할까. 사실 북한을 제재해도 별로 효과가 없다. 미국과 깊은 의존관계가 없고 또 국제사회 의존도가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아주 낮기 때문이다. 전혀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크지 않다. 견딜만하다는 이야기다. 과거에도 그런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하면서 대화도 해봤지만, 결국 대화를 시작하면 제재는 약화됐다.

최근 북한의 공세적 유화조치의 핵심은 제재를 완화시키고 대화의 여건을 조장하기 위한 것이다. 대화가 진행된다면 결국 제재와 대화 병행이라는 생각은 효력이 떨어지는 것이다. 처음부터 별로 효과적이지 않는 제재를 완화시키는 노력을 단계적으로 취해 나가면서 대화라는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해 나가면 과거 전례를 보더라도 전례는 별 의미가 없어지더라.

제재와 대화 병행이 불가하다면 무엇을 병행해야 하는가. 다시 원론으로 돌아와서 북.미대화와 남북대화를 병행하는 것이 맞는 구도다. 여기서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북.미대화를 통해서는 확실하게 비핵화를 해야 한다. 이 문제는 현재 6자회담이 아니라 초기 단계에는 북.미.중 대화다. 중국과 미국이 확실하게 확인하고 있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다. 7월 28일 G2회담에서 다시 확인했다. 중국도 확고하게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북한을 비핵화 시키는 문제는 그야 말로 되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근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남북대화를 통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나. 북한을 관리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관리라는 것은 북한이 개혁.개방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트랙에 북한을 견고하게 묶어두는 작업을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의 대북정책 전략을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수립해야 한다.

미국과 중국이 갖고 있는 관심사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심사가 다르다. 미국과 중국은 북한문제를 놓고 협력을 하지만 상대방 의도에 대해서 각기 다르다. 완벽하게 신뢰하지 않는다. 북한에 대해 누가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느냐에 따라서 미국과 중국 사이의 국가 이익에 큰 차이를 가져 올 수 있다.

그 틈새를 정확하게 보고 빈 부분을 메우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게 다름 아닌 우리의 이익을 관철시키는 것이다. 이 회담을 통해서 미국의 이익을 관철시키는 회담이 되면 결국 중국이 어깃장을 놓을 것이다. 역으로도 마찬가지다. 그러면 아무 것도 안 된다.

결국 우리의 이익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우리의 이익을 주장했을 때 미국이나 중국도 의미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발언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도 남북대화를 진전시켜야 한다.

이것을 '하이브리드(hybrid,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두 개 이상의 요소가 합친 것) 대북정책'이라고 부르고 싶다. 북미대화와 남북대화를 병행하거나,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는 것은 하이브리드 성격을 갖고 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략적 구도나 방정식을 북한만을 대상으로 하는 1차 방정식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북한문제에 대해서 중국과 미국, 일본, 러시아의 입장이 무엇인가를 잘 검토해가면서 종합적인 관점에서 남북관계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지 설계도가 있어야 한다.

하이브리드는 첨단이다. 비용이 덜 들고 어떤 나라에 일방적으로 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고, 대신 한반도는 단계적이고 안정적으로 통일을 향해 나가는 전략을 설계하고, 본격적으로 이를 추진해 나가야 할 때가 온 것이 아닌가.

그러기 위해서는 통일부가 좀 모든 역량을 다 투입해서 하이브리드 대북정책을 만들어내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지금처럼 티포탯(tit-for-tat, 건건이 맞받아치기) 자세를 바꿀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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