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장관의 발언은 ‘북핵은 남측을 겨냥한 것’이기에 ‘북핵문제는 남북간의 문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는 최근 현인택 통일부 장관의 ‘남북대화에서의 북핵문제 논의’ 발언과 이명박 대통령의 ‘북한의 대미ㆍ대남ㆍ대일 유화책은 유엔 대북제재의 결과’와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다는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발언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이로써 ‘북핵문제’에 대한 남측 최고지도자와 통일ㆍ외교 수장들의 진심이 드러났습니다.
무엇보다도 유 장관의 발언에는 인과론(因果論)에서 오류가 있습니다. 유 장관은 북한이 핵을 만든 이유가 적화통일을 위한 수단에서라고 말했습니다. ‘적화통일’이라는 시대착오적인 발상도 문젭니다만, 어쨌든 그렇다면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당연히 남과 북이 대화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북핵문제는 그 문제가 발생한 지난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북미간에 다뤄져 왔습니다. 곧 재개될 북미대화에서도 그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북핵문제가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의 산물’이라는 북측의 주장을 차치하더라도, 북미관계에서 ‘산생’된 것임을 명백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 장관의 ‘북핵은 남측을 겨냥한 것’이라는 발언은 지나치게 오버한 것으로서 일종의 방관자의 넋두리와도 같습니다. 설사 유 장관의 주장대로 ‘북핵문제가 남북간의 문제’라면 더더욱 당사자 해결 원칙에 입각해 남측이 북측과의 대화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북측의 노골적인 대화 요구에도 오히려 남측은 북측의 의도, 진정성 운운 하며 기피하고 있습니다. 대화할 기회도 잃고, 대화할 의도도 없고... 당사자가 아닌 방관자의 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도 저도 아닌 어정쩡한 스탠스로는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남측은 국제사회로부터 외교적 고립만 자초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북핵문제를 동네북마냥 시도때도 없이 마냥 두드려서야 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