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16일 향후 남북대화에서 ‘북핵문제’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 장관은 이날 한미클럽 세미나에서 “남북은 남북관계의 본질적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를 해야한다”면서 ‘본질적 문제’와 관련 “거기에는 당연히 핵문제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루 전인 15일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이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 다소간 대미ㆍ대남ㆍ대일 유화책을 쓰고 있는데 현재로선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다는 진정성이나 징조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연합뉴스>와 일본의 <교토통신> 공동인터뷰에서 유엔의 대북제재의 실효성을 강조하면서 “북한이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실질적 효과가 나타나 상당히 곤혹스러워 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근 북미관계 해빙 분위기와 관련 남측 최고지도자와 남북관계 주무부처 책임자의 이른바 ‘북핵문제’에 대한 인식의 편린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먼저 이 대통령은 북한의 일련의 대외 유화 제스처에 대해 이를 유엔 대북제재의 결과로 파악하고 있는 듯합니다. 또한 현 장관의 ‘남북대화에서 북핵문제 논의’ 발언도 호기롭게 보입니다.

그런데 대통령과 통일부 장관의 이같은 북핵문제 인식에는 상황과 원칙에서 다소 하자가 있습니다. 먼저, 최근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방북해서 보즈워스의 방북을 부탁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북한이 대화국면을 유도하는 것은 맞는데 그게 유엔의 대북제재라기보다는 미국의 요구에 의한 면도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북한은 이제까지 “‘북핵문제’는 북미관계의 산물”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북핵문제’는 미국과 논의할 사안이라는 것입니다. 남측이 진정으로 남북대화에서 북핵문제를 다루고 싶다면 북한과 국제사회를 설득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남측 당국이 북핵문제에 개입하고 싶은 심정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안에는 발단이 있고 또한 경과와 결과가 있는 법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북한의 핵문제는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에 의해 ‘산생’된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같은 반도에 있고 또 하나의 민족이기에 남측이 북핵문제에 마냥 모르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남측이 북핵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길은 남북공조를 이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미국과 문제해결에 나설 때가 아닐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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