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범민련)의 재판과 관련해 검찰이 피고인들의 주요 혐의의 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인의 출석을 막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변호인단이 지난달 21일, 범민련 공동사무국 임민식 사무총장과 박용 사무부총장을 증인으로 요청, 재판부가 수용했지만, 검찰이 대상자들에 대해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을 이유로 국내에 입국할 때 체포하겠다는 입장을 내세운 것이다.

임민식 사무총장과 박용 사무부총장은 일본에 거주하고 있어 신변 안전을 전제로 한 입국이 보장돼야 증인으로 출석할 수 있는 상황이다.

특히 박용 사무부총장의 경우, 검찰이 구속 기소된 범민련 관계자들에 지령을 내렸다고 보는 '대남공작원'으로 지목해 그의 증인 출석은 재판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4일 오후, 서울 서초동 법원삼거리에서 범민련 공대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피고인 측 증인으로 요청한 범민련 공동사무국 박용 사무부총장의 증인출석 보장을 촉구했다. [사진-통일뉴스 조성봉 기자]

이 때문에 '범민련 탄압 대응시민사회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4일 오후 1시, 서울 서초동 법원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증인들의 출석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짙게 제기하면서 박용 부총장의 출석을 위한 신변안전 보장을 촉구했다.

공대위는 "우리는 재판부에 박용 부총장의 증인요청을 하였고, 재판부는 이를 수용하였"지만 "검사 윤상호라는 자가 '박용 씨는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2006년 8월 25일 서울중앙지법)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에 오면 체포해서 혐의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증인 출석을 원천적으로 가로막는 것은 범민련 활동의 정당성을 입증할 사법절차를 봉쇄하는 것이며, 구속된 인사들의 헌법적 기본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마음만 먹으면 범민련은 언제든지 골백번 탄압하겠다는 것과 같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공대위에 따르면, 박용 부총장은 2005년 8.15대회 행사 때 정부의 신변보장 아래 서울을 방문해 공동행사를 성사시키는 등 국내에 두 차례나 방문한 전례가 있다.

이들은 "그러함에도 정권이 바뀌자마자 죽은 법은 되살아나고 정부 당국이 신변보장한 애국자가 공작원으로 둔갑해버리고 만 것"이라며 "대한민국 검찰이 박용 부총장을 대남공작원이라고 한다면 이를 입증할 증거를 내놓든가 아니면 박용 부총장의 신변을 보장하여 범민련 활동의 정당성과 혐의의 부당성을 바로 잡을 법적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오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회장도 "재판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와 증인으로 가려져야 하고, 지령 수수 등의 혐의에 관여된 박용 부총장이 와야 진실을 밝힐 수 있다"면서 "검찰의 방침은 한쪽의 손을 묶어놓고 재판을 하겠다는 일방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공대위 관계자는 "박용 부총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수 있도록 법적 방안을 변호인단과 함께 논의하고 있으며, 증인 출석이 무산되면 동영상이나 서면 등의 방법 등을 통해서라도 피고인들의 무혐의를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417호에서 열린 범민련 2차 공판에서는 북한의 반국가단체성과 이적행위 등 개념의 모호성과 자의성이 지적됐다.

변호인단은 "북한을 적과 아군으로 가르는 행위의 유일한 기준은 개별 행위자가 북한을 우호적으로 보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달렸다"며 "정주영 회장 등 인사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민간단체 활동가만 이적 행위가 적용되고 있다"고 부당성을 알렸다.

변호인단은 또 재판부에 "기존 판례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기존 판례를 뒤집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는 객관적 기준을 가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최은아 선전위원장은 '가명을 사용해서 신분을 은닉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가명은 통일운동을 하면서 이전의 기득권을 탈피하고 새롭게 시작하려는 동기부여의 차원이었고, 인터넷 등에서도 개인의 취향을 알리는 닉네임 등이 일반화됐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가명을 사용한 것"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