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오후, 서울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진행된 '국정원의 감정실태에 대한 긴급기자회견'에서  '패킷 감청'을 의심케 하는 사례가 처음으로 공개돼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조성봉 기자]

얼마 전, PD수첩의 한 작가의 이메일 압수수색은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몰고 왔다.

개인의 사생활이 제삼자에 의해 낱낱이 공개됐다는 현실 속에 사람들은 경악했고, 온라인상에서는 해외 이메일 계정으로 옮기는 '사이버 망명' 바람이 거세게 불었다.

하지만, 이제 그마저도 안전지대가 아니다. 인터넷회선(전용선)을 통해 온라인에서 오가는 모든 정보를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감청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패킷 감청'이다.

패킷 감청(Deep Packet Inspection)이란 컴퓨터 네트워크 패킷을 필터링하여 네트워크를 통해 전달되는 패킷의 내용을 감청하는 방법이다.

이 기술은 설정하기에 따라 웹서핑 내용뿐만 아니라, 이메일, 메신저, P2P 등 이용자가 이용하는 모든 통신내용을 볼 수 있다. 또한, 회선을 통한 감청이기 때문에 이메일 계정 등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해외 사이트의 이메일 계정의 감청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보통 패킷 감청기술은 이용자의 통신 내용을 보다가 저작권법 등 현행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필터링하는 용도로 관심을 받았다.

최근 국내 최대 기간통신사업자인 KT가 이 기술을 도입하면서 상용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전부터 국정원 등에서 이같은 방법을 통해 정보를 수집해 왔다는 의혹들이 커지고 있다.

31일 오후, 서울 민주노총 사무실에서는 '패킷 감청'을 의심케 하는 사례가 처음으로 공개돼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피해자는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곽동기 정책위원이다.

지난해 국가보안법 혐의로 검.경의 압수수색 이후 재판을 받고 집행유예로 풀려난 그는 재판과정에서 변호인으로부터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2008년 6월 12일부터 8월 11일까지 자택과 사무실의 컴퓨터로 접속한 모든 IP 주소와 접속 내역을 국가정보원이 감청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핸드폰 통화내용과 문자메시지 송수신 내역은 물론이거니와 이런 사실을 통보조차 받지 못했다. 같은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회원 2명도 곽 정책위원과 같은 경우다.

▲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곽동기 정책위원. [사진-통일뉴스 조성봉 기자]

법원이 공개한 감청영장에서 검찰은 곽 정책위원의 근무처와 주거지에 설치한 "초고속인터넷회선에 대한 전기통신내용의 지득.채록 및 실시간 착.발신 IP 추적"을 대상과 범위로 정했다.

패킷 감청의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는 "법률가와 사업자의 자문에 의하면 이는 패킷 감청이 확실하다"며 강하게 의혹을 제기했다.

곽 정책위원도 "국가정보원이라는 보이지 않는 귀신이 저희 집에 자리 잡고 앉아서 저희 가족의 사생활을 들여다보고 있었다는 말"이라며 분노했다.

특히 패킷 감청의 경우, 대상자뿐만 아니라 해당 회선을 사용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대한 사생활까지도 감청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심각성은 더욱 크다.

게다가 패킷 감청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얼마나 자세히 이뤄졌는지는 파악하기 어렵다. 일반적인 감청 역시 똑같은 한계는 가지고 있다.

문제는 광범위한 감청 방법인 '패킷 감청'의 대상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을뿐더러, 이를 규제할 제도가 없다는 것이다.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 1항에 따르면, 통신제한조치는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고 나와있지만, 패킷 감청은 제삼자에 대한 정보까지 실시간으로 공개된다.

인권단체나 온라인 사용자들은 패킷 감청이 인터넷 사용자에 대한 도청이라고 반발한다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한지연 민주화가족실천협의회 간사는 "패킷 감청 등 광범위한 감청을 통해 검찰이 곽 정책위원을 조사하고 법원에 제출했던 자료는 2건에 해당한다"면서 "이는 법원에서 판단한 이적표현물에서도 극히 일부분"이라고 말했다.

▲ 지난해 국정원의 국내 감시. 정보수집 기능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의 퍼포먼스. [사진-통일뉴스 조성봉 기자]

그는 "이렇게 많은 기간과 많은 노력을 기해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면서 얻었던 정보가 2건에 불과하다"며 과잉수사에 대해 거듭 날을 세웠다.

이 감청 기술이 이전부터 암암리에 불법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통상적으로 인터넷회선을 이용하는 패킷 감청은 감청 장비가 민간사업자 또는 국정원 소유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나 국회 정보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 공개가 없었기 때문이다.

장여경 활동가는 "패킷 감청은 암호화되지 않은 데이터만 가로챌 수 있기 때문에 보안접속이나 보안기능을 높이면 정보를 빼내기는 쉽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역시 쉽지 않다는 것일 뿐,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며 위험성을 설명했다.

그는 "패킷 감청이 인터넷 초창기에는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없었지만, 2000년대부터는 해외 곳곳에서 나타나기도 했다"며 "당사자에게 정확한 통보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국정원에서 언제부터 썼는지는 저희로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