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0.4.5 일 23:22
홈 > 오피니언 > 인터뷰
"이명박 정부 등장으로 北인권 위기 맞고 있다" 국가인권위 북한인권포럼 자문위원 사퇴한 김귀옥 한성대 교수
고성진 기자  |  kolong81@tongil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승인 2009.08.30  14:00:30
페이스북 트위터

   
▲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포럼 자문위원을 사퇴한 김귀옥 한성대 교수는 "이명박 정부 이래로 북한인권이 위기를 맞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통일뉴스 조성봉 기자]

'양심선언', 드러나지 않은 잘못이나 부정 등을 양심에 따라 사회적으로 알리는 일을 뜻하는 말이다.

1990년 군 보안사가 민간인 1,300여 명을 정치사찰해 디스켓에 기록해 놓은 것을 폭로한 윤석양 이병이 그랬고, 김용철 변호사도 양심선언을 통해 당시 무소불위의 권력인 삼성 재벌의 비리를 세상에 폭로했다. 지난해 촛불 열기 속에서 경찰 내부의 폭력성을 알려낸 이길준 이경도 큰 결단을 해 많은 이들의 갈채를 받았다.

양심선언은 이전부터 우리의 현대사에서 일방적 구조의 폐해를 알려내 사회 전반에 경종을 울려왔고 그 파급력은 상당했다.

지난 27일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포럼 자문위원 2명은 현재 위원회가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북한인권위원회로 전락하고 있다는 '양심선언'을 하고 돌연 사퇴의사를 표명했다.

자문위원으로 1년 넘게 활동해 온 김귀옥 한성대 교수(교양학부)가 그 중의 한 명이다. 김 교수는 29일, 사퇴 배경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경종을 울리고 싶어서"라고 말했다.

그가 겨냥한 지점은 크게 보면, 국가인권위의 독립성 문제다.

특히 수십 년 동안 북한인권을 연구해 온 그는 "북한인권포럼에서 북한인권법이 가지는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것이 진실한 의미에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것이 무엇이다'는 논의도 해 나가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나 한나라당에 건의도 할 수 있는 힘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그게 국가인권위에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보면 국가인권위원회 수장이신 분은 그야말로 정부와 한나라당과 스탠스를 같이 함으로써 그것을 견제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자체가 모니터할 수 있는 조건을 내부적으로 계속 허물어뜨리고 있었다"며 "이것이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니라 북한인권위원회가 되어가는 행보로서 조짐, 징조가 보인다"는 것이다.

심지어 "작년 이명박 정부가 등장한 이래로 북한인권이 위기를 맞고 있다"고도 했다. 그만큼 국가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모니터링 기능이 최근 현저하게 떨어졌다는 우려가 쏟아졌다.

   
▲ 김 교수는 사퇴 이유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에 경종을 울리고 싶어서"라고 밝혔다.  [사진-통일뉴스 조성봉 기자]

한나라당의 북한인권법안에 대해 "사실상 2004년 미국에서 나온 북한인권법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하는 행보가 필요하"고, 유엔(UN)에서 채택한 대북 제재안의 경우 역시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제적인 제재라는 것이 곧바로 북한 주민들의 생존권 문제로 온다는 것을 절실히 경각 시켜야 한다"는 주문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김 교수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것을 경종을 울리고 싶어서, 파리정신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돌아가야 한다는 것에 경종을 울리고 싶어서 나오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북한인권을 바라보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이중잣대에 대한 비판에도 거침이 없었다.

"내부적인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북한에 대해서 '너희 인권만 개선하라'고 말한다면 누가 그것을 신뢰하고 경청하겠느냐"는 그의 말 속에는 '뼈'가 있었다.

김 교수는 북한인권 문제를 체제의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인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생명권이라고 강조했다.

"우리가 북한 체제를 싫어하건, 좋아하건 상관없이, 주민 수준에서 그들의 인권 문제를 본다면 그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것에 관심을 두고 그렇게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다면 도와주는 것이 북한인권의 진정한 개선이자, 실질적인 향상의 방향이다. 종교의 자유가 없어서 사람들이 탈북한 것은 아니었다. 나와보니까 종교의 자유도 필요하다, 정치적 자유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그것은 이차적인 인권의 문제"라는 것이 김 교수의 지론이다.

이 때문에 그는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 중의 한 명이다.

그는 "지난 정부처럼 북한에 계속 인도적 지원을 하게 되면, 북한 주민들에게 식량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며 "자연스럽게 식량이 돌아가고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창출된다. 그러면 북한 주민들이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삶에 대해서 일정한 정도 자신의 자부심을 품게 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또 그는 '진보적인 사람들과 단체들은 북한의 인권에 관심이 없다'는 일각의 의견에 손을 크게 내저고는 "그들과 다른 관심을 가졌다는 게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라며 "그들이 북한인권에 대해서 얘기도 하지 않을 시절인 2000년대 초반부터 계속해서 북한인권을 얘기해왔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대학시절, 은사의 말에 어릴적 꿈인 의사가 아닌 '사회적 의사'가 되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사회학을 전공한 김 교수를 29일 오후, 그가 재직하고 있는 서울 성북구 한성대학교에서 만났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이다.

"북한인권포럼, 북한인권 문제 공론화 자리..올해 뉴라이트계열 증가"

   
▲ 개강을 앞두고 수업준비로 바쁜 김 교수를 서울 한성대학교 교정 안, 그의 연구실에서 만나 50분가량 인터뷰를 진행했다. [사진-통일뉴스 조성봉 기자]

□ 통일뉴스 : 자문위원으로 있었던 북한인권포럼에 대해서 소개를 부탁한다.

■ 김귀옥 교수 : 국가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포럼 자체는 2008년 5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북한인권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전문가 중심으로 여러 가지 의제들, 예를 들어 북한인권법이 의제화됐을 때는 그것을 얘기할 수 있는 공론의 자리를 만든다든가, 북한 탈북자 문제가 쟁점이 됐을 때는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자리다.

북한인권포럼은 작년 5월에 처음 만들어졌지만 의미화 과정은 오래됐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뉴라이트 쪽에서 북한인권 문제도 다뤄야 하는 거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면서 여러 전문가들이 공개.비공개 간담회를 여러 차례 가졌다. 과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북한 인권과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가를 놓고 많은 내부 토의가 있었다. 거기에는 많은 진보적인 단체뿐만 아니라 북한 문제에 대해서 비판적인 단체들도 들어왔고, 학자도 다양하게 들어왔다. 그 결과 2006년에 북한 인권에 대한 나름대로 입장을 취했다. 저도 그 회의에 참여해서 입장을 냈던 사람으로서 정리해 본다면 2006년도 국가인권위원회가 가졌던 입장은 북한의 인권도 큰 틀에서 보면 한반도 인권의 문제 중의 하나다.

하지만, 북한 인권 문제의 진정한 의미,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그저 북한 정권에 대한 비판만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그 인권을 높일 수 있는 질적인 것들에 대해서 개선하는 인도적인 지원 문제 등을 논의해가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직접적으로 당국에 얘기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사회단체에는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인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라고 촉구하는 발언을 하자'는 것이 당시 2006년도에 국가인권위가 가졌던 입장이다.

그러한 입장이 견지되면서 북한인권포럼은 작년 5월에 출범했다. 그것에 공감하는 사람들도 상당수 들어왔지만,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상대적으로 뉴라이트의 계열 단체들이 꽤 많이 들어왔다. 북한인권포럼이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북한인권포럼은 진보세력 중심으로 한다는 식으로 얘기해서, 그 당시에 북한 문제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던 지식인.단체들이 처음에는 들어오는 것처럼 얘기했다가 여러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빠진다고까지 했다. 근데 이제는 출범한 이후에 기독교사회책임, 탈북자 단체 등이 들어와 있어서 북한인권포럼은 올해에 들어와서 출범할 때보다는 뉴라이트 계열의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

□ 자문위원은 몇 명 정도 있나? 위원 선정은 누가 하나?

■ 작년은 10여 명인데 지금은 20여 명으로 알고 있다. 자세한 부분은 모르겠다.

내부적인 선정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저같은 경우에는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탈북자 인권 관련해서는 2000년 초반부터 국내외 회의에서 얘기를 해왔다. 그래서 '탈북자 인권 너무 심각하다. 북한 내에서 인권만 심각한 것이 아니라 탈북자 인권 자체가 심각해져 있는 상황이다'는 것을 계속 얘기해 왔다.

"현병철 위원장, 정부.한나라당과 스탠스 같이해 북한인권위원회 행보"

   
▲ 김 교수는 새 위원장 취임 후 위원회가 정부와 한나라당의 스탠스와 같이 해 내부적인 모니터링 조건이 허물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사진-통일뉴스 조성봉 기자]

□ 사퇴를 결심하게 된 계기는?

■ 사퇴 부분에서 고민하게 된 것은 현병철 위원장이 취임해서는 아니다. 제 생각에 위원장은 큰 틀에서 보면 헌법을 하신 분이고, 법적인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누구나 다 어떤 기관의 수장이 된다는 게 내부를 잘 알고만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와서 내용을 충분히 배우고 숙지하고 정치적인 큰 틀에서 문제를 풀어나가면 된다고 생각해서 그분의 개인적인 것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왔을 때 그분이 돼야 한다, 말아야 한다는 입장은 가지지 않았다.

그러나 다만 이분들이 들어와서 취했던 여러 가지 행보를 보고 계속 실망하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가장 커다란 것은 국가인권위가 왜 출범했느냐, 그것이 국가인권위가 파리원칙을 철저히 지켜나가는 성격으로서의 자기 입장을 확보할 때 국가인권위원회가 가지는 의미들이 있다고 생각했다.

예를 들어, 본격적으로 얘기는 안 됐지만, 작년 한나라당에 의해서 북한인권법이 나왔다. 북한인권법이 한나라당의 입장이고 뉴라이트 처지에서 보면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내용을 보면 사실은 실질적인 북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은 거의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북 인도적 지원이다. 근데 법안 내용을 보면 대북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모니터 문제를 계속 앞장세운다. 모니터링 시스템을 앞장세워서 이게 보장되지 않으면 대북 지원 없다고 얘기하고 있다. 그다음에 북한인권법에서 가장 많이 쓰는 예산이 북한 탈북자 단체들을 지원하는 비용인데, 그것은 결국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대북 지원하는 게 아니지 않나.

충분히 북한인권포럼에서 이런 북한인권법이 가지는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것이 진실한 의미에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것이 무엇이다, 이런 논의도 해 나가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나 한나라당에 건의도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게 국가인권위에 중요한 역할이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보면, 국가인권위원회 수장이신 분은 그야말로 정부와 한나라당과 스탠스를 같이 함으로써 그것을 견제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자체가 모니터할 수 있는 조건을 내부적으로 계속 허물어뜨리고 있었다. 이것이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니라 북한인권위원회가 되어가는 행보로서 조짐, 징조가 보인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것을 경종을 울리고 싶어서, 파리정신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돌아가야 한다는 것에 경종을 울리고 싶어서 나오기로 결심했다.

□ 같이 사퇴한 인권단체 활동가와도 같은 이윤가?

■ 그렇다. 우리가 내부적으로 얘기를 충분히 나눴다.

□ 신임 위원장이나 국가인권위 내에 압력 등은 없었나?

■ 자진 사퇴다. 사퇴하도록 외압이나 이런 것은 없었다.

"사퇴를 생각하는 자문위원들이 몇 분 있다"

□ 교수님처럼 사퇴를 생각하는 자문위원들이 또 있나?

■ 그렇다. 일부 다른 자문위원들과 함께 사퇴와 관련해서 함께 논의를 하기도 했다. 진정한 의미의 북한인권포럼이 되기를 바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상화되기를 바라는 분들이 몇 분 계시다.

□ 새 위원장 이후 북한 인권 활동을 강화한다는 목소리들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피부로 와 닿나?

■ 우리 내부(자문위원)에 감시하기는 어렵다.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것이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니라 북한인권위원회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게 하는 것이다. 이 부분은 예산을 어떻게 쓰고 있느냐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봐야 알 수 있을 것이다. 과거 인권단체에 썼던 비용들을 이제는 어디에다 주로 관계를 맺으며 쓰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들여다봐야 할 것이다.

"2006년 북한인권 기본원칙으로 돌아가달라는 경종"

   
▲ 그는 국가인권위가 2006년 북한인권 입장으로 되돌아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통일뉴스 조성봉 기자]
□ 사퇴 입장서를 보면 "북한의 인권 사안은 정치적 압박을 통해서가 아니라 실질적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 정책을 통해 비로소 가능함을 강조해왔다"고 했다. 그렇다면, 현재 국가인권위가 북한인권에 대해 정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뜻인가?

■ 2006년까지의 입장은 정치적이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위원장 체제하에서 거의 한나라당 기조로 가는 모습들, 북한 인권에 대해서 정치적인 발언의 수위를 얼마큼 높일지는 모르겠지만, 높일 가능성에 대해 여러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다고 본다.

그래서 남북관계가 더 악화되기 전에 경종을 울림으로써 다시금 2006년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북한인권에 대해 기본원칙을 세웠던 것으로 돌아가십사 하는 부탁이면 부탁이고, 일종의 경종인 것이다.

□ 또 "그동안의 가이드라인마저 무시하고 ‘북한인권위원회’로 전락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북한인권의 가이드라인은 어떤 것인가?

■ 국가인권위원회가 2006년도에 북한인권과 관련한 입장 발표를 한 것이 가이드라인이다.

□ 당시 가이드라인 정할 때 충분한 논의가 있었나?

■ 여러 단체들이 모여서 북한인권과 관련한 일종의 태스크 포스를 만들기도 했다. 건전한 진보.보수단체들이 다 모여서 국가인권위원회와 검토했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가이드라인을 결정한 것이다.

"北인권, 체제나 제도적 부분이 아닌 실질적인 인간의 권리에 초점 맞춰야"

□ 일반적으로 북한인권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

■ 지구 상에 있는 모든 체제는 나름대로 완벽한 인권을 실현하는 국가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북한 인권도 생각해보면 경제난 이후에 비로소 생긴 것도 틀림없이 아니다. 긴 세월 동안 나름대로 북한의 독재체제라면 독재체제, 반민주적인 여러 가지 조건이나, 우리 자유민주주의와는 전적으로 다른 의미에서의 주거이전의 자유를 제한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선거에 대해서 제한을 받는다고 할지, 우리의 잣대로 보면 틀림없이 제한된, 미국의 관점에서도 (북한을 보면) 종교의 자유는 있지만, 선교의 자유가 없는 것에 대해서 등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틀림없이 90년대 경제난 이후로 더 심화되어 있는 인간의 생존권 문제, 생존권에 따른 인권의 문제는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인다.

체제적 수준에서의 반인권적인 문제들은 많은 나라가 가지는 문제다. 이것은 유독 사회주의 나라나 권위주의 나라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서 매년 인권보고서를 냈던 미국 같은 경우에도 관타나모와 같은 반인권적인 수용소가 있는가 하면, 미국 국내적으로도 수많은 반인권적 문제들이 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당연시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편적인 기준에서 인권을 얘기할 때, 이런 비폭력.구조적인 문제를 지양하고, 어떻게 보다 더 보편적인 삶의 인권의 질을,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가, 인간의 존엄성을 가질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미국이 스스로 인권을 주장해왔지만, 인권보고서를 작년까지 계속 내왔지만 사실 스스로 반인권적인 상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상대 나라에 비판적인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상대 나라가 들을 리 없지 않나. 우리가 알다시피, 미국이 인권보고서를 내서 중국을 신랄하게 비판하면, 중국도 즉각적으로 인권보고서를 내서 미국을 비판한다.

그래서 스스로 인권에 있어서 체계나 제도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인간의 권리, 자기 주민적 권리를 확보해 주는 노력을 할 때 비로소 다른 나라들이 노력에 대해서 존경을 하면서 주목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에 있어서 남북관계는 보편적인 나라 대 나라의 관계로는 볼 수 없다. 한편으로는 국제적으로는 나라 대 나라의 관계이면서 한반도 영내에서 보면 특수한 민족의 관계임은 틀림이 없다.

□ 현재 북한인권 관련 정책들이 대부분 탈북자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데?

■ 우리가 생각할 때 체제가 내부적으로 가지는 인권의 문제에 있어서는 남과 북 어느 정부도 직접적으로 개입한다는 것은 껄끄러울 수밖에 없다. 근데 한반도의 분단 모순에 의해서 생겨난 반인권적 상황에 대해서는 남과 북 모두 저는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90년대 이후로 본격적으로 심화돼 있는 탈북자의 등장이라는 것을 보면, 이전의 탈북자들하고는 상당히 성격이 다르다.

90년대 이전만 해도 '왜 탈북을 했느냐'라고 물으면, 대체적으로는 북한 체제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경제사범으로서 일정한 그 사회에 있어서 반체제적인 요소가 있었다면, 90년대 중반 이후로 등장했던 많은 탈북자들은, 2009년 5월 현재 1만 6천여 명에 이르고 있는데, 상당수가 경제난, 식량난 때문에 왔다고 얘기하고 있다. 저도 탈북자 조사를 많이 해 왔기 때문에, 그들에게 묻는다. '그러면 당신은 식량난이 심각하지 않고 식량배급이 원활하게 됐다면 탈북을 했겠느냐'고 물으면, 그 사람들의 대답은 조금은 미묘한 부분은 있다.

"일차적인 탈북은 식량난이나 경제난"

첫째, 이분들이 얘기할 때 '내가 당장 북한의 국경을 넘어서 중국에 왔을 때는 틀림없이 식량 때문에 왔다. 그런데 남한에 와서 보니까 북한에 없는 남한에 넘쳐나는 자유를 발견하게 됐다'고 한다. 우리는 후자의 측면에만 초점을 맞춰야 하는가. 우리가 북한 사회보다 자유라는 측면에서 풍부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람들의 자기 삶의 지평에서 보면, 식량난이나 경제난 등이 아닌 그런 것들을 확보하고 살았다면 일차적인 탈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것이 반드시 북 체제를 찬양한다거나 지지하는 입장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이주한다는 것은 보통의 문제가 아니다. 심지어는 우리나라도 탈남자(脫南者)가 많이 않나. (웃음) 근데 많은 탈남자들이 워낙 세계가 요즘은 열린 공동체, 열린 국경이다 보니까 자유롭게 다닌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한반도에서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나라는 아직도 많지 않고, 걸어서 빠져나갈 수도 없다. 그러면 한반도를 떠나서 산다는 것은, 한국을 떠나서 산다는 것은 귀환이 자유롭게 보장됐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부담일 수밖에 없다. 남의 나라를 방문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남의 나라로 이주한다는 것은 엄청난 결단이다.

북한 인권에 가장 크게 걸려 있다고 보는 문제는 인권의 가장 본래의 부분인 생존권의 문제다. 사람이 생존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아야 인간의 존엄성을 최소한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그 부분에서 우리가 북한 체제를 싫어하건, 좋아하건 상관없이, 주민 수준에서 그들의 인권 문제를 본다면 그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것에 관심을 두고 그렇게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다면 도와주는 것이 북한 인권의 진정한 개선이자, 실질적인 향상의 방향이다.

그런 입장에서 작년의 북한인권포럼에 참여하고 그런 논의들이 나오기를 바랐지만, 국가인권위원회 자체는 아니지만, 작년 이명박 정부가 등장한 이래로 북한인권이 위기를 맞고 있다고 생각한다.

"외압으로는 사람 못 바꾸듯, 북한인권 상황도 오히려 열악해져"

   
▲ 김 교수는 대북 인도적 지원을 통해 북한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사진-통일뉴스 조성봉 기자]
□ 정부와 한나라당의 북한인권 정책이 실질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개선할 수 있다고 보나?

■ 만일 지난 정부처럼 북한에 계속 인도적 지원을 하게 되면, 북한 주민들에게 식량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자연스럽게 식량이 돌아가고,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창출된다. 그러면 북한 주민들이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다고 하더라고 북한의 삶에 대해서 일정한 정도 자신의 자부심을 품게 되는 것이다.

또 거꾸로 북한체제 수준에서 보면 90년대 이후도 극도로 주민들의 자유를 제약하는 상태에서 북한도 국제인권규약에 가입하는 나라로서 세계 여러 나라, 유엔으로부터 계속해서 인권에 대한 시비에 걸리고 싶진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생존권을 보장해준다는 것이 저는 자연스럽게 북한 정치체제에 대해서도 그야말로 햇볕정책을 취할 수 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 문 닫아놓거나 제한된 규제나 벽을 낮추거나 허물 수밖에 없는 정치효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인식이다.

그래서 저는 상대적으로 지난 정부 하에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개성공단이 돌아가고, 기업들이 운영되면 북한 주민들의 삶이 안정될 수 있게 되고, 북한 주민들도 과거처럼 우물 안 개구리처럼 만족하면서 살 수 없게 될 것이다. 저는 그게 북한이 진정한 밑으로부터 위로의 변화 속에서 북한 정부 내부적으로 민주화를 해 나가면서 남북이 만날 수 있는 조건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외압으로서 사람을 바꾸려고 한다면 사람은 더 문을 닫게 된다.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너희 핵을 확실하게 폐기하면 뭘 해주겠다는 식으로 논리를 취한다는 것 자체는 오히려 북한이 경계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져오게 됨으로써 사실상 북한 주민의 인권, 인권과 관련된 객관적인 상황을 오히려 열악하게 만든다고 생각하게 됐다.

"내부적인 인권 문제엔 모르쇠 일관, 北인권만 개선하라?"

올해 들어와서 새로운 국가인권위원장이 들어 오시고 나서 모순적인 발언을 계속해 왔다. 내부적으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맥락 속에서 얘기할 때는 국가보안법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도 얘기하고, 지난 정부하에서 얘기됐던, 아니면 큰 틀에서 인권을 얘기했던 내용을 얘기하다가 조선일보 등 보수적인 신문.단체들하고는 국가인권위원장으로서 지켜야 할 파리원칙, 국가인권위는 국가 기구지만 국가에 의해서 개입 받지 않는 정신인데, 위원장 스스로 파리원칙을 허물어뜨리는 말씀을 하는 것을 봤다. 또 국가인권위에서 하는 많은 사업들, 장애인이나 시민단체들의 인권문제, 심지어 용산참사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북한 인권만을 가지고 그것은 잘 된 것이라고 본다든가, (북한) 인권만을 중심으로 사고하고 행동하겠다는 것은 저는 기본적으로 이것이 과연 우리나라의 인권을 풀 것인가의 문제뿐만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가 되는 것인가, 정책적 대안을 되는가에 대해 회의를 하게 될 수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스스로 북한 인권을 개선하려면 우리 스스로 우리 사회 인권의 신장, 질적인 인권의 조건을 만들고 노력을 할 때 외부의 나라.집단들로부터 우리의 정책적 대안이라는 것이 존경을 받고 신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근데 내부적인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북한에 대해서 '너희 인권만 개선하라'고 말한다면 누가 그것을 신뢰하고 경청하겠느냐는 것이다.

"북한인권법 실효성 없다..국가인권위가 권고해야"

□ 그렇다면, 국가인권위가 북한 주민의 인권 향상을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해야 하나?

■ 가장 중요한 현안 중의 하나는 국회에 상정돼 있는 북한인권법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일정 정도, 그 법이 진정한 의미의 북한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법으로 가든지, 작년부터 법을 검토했던 많은 사람들은 '지금 현재에 있는 여러 가지 법으로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 반드시 지금 현재의 북한인권법이라는 것은 사실상 2004년 미국에서 나온 북한인권법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있다. 실효성이 없다면 굳이 북한인권법을 내야 하느냐에 대해서도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할 수 있다고 본다. 진정한 의미에서 북한 인권을 개선하려는 조치를 해야지, 북한인권법의 내용에서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하는 행보가 필요하다는 것이 첫 번째다.

두 번째는 한반도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한다면, 지금 북한의 어린아이들과 여성들의 인권상황은 상당히 열악하다.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인 대북적 지원을 통해서 당장 취약한 여성이나 노약자들의 인권을 개선할 수 있도록 대북 지원을 대폭 늘리라는 요구도 해야 한다.

세 번째는 넓은 문제인데, 지금 많은 나라에서 인권의 문제는 결국 생존의 문제로 직결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개성공단이나 남북경협의 활성화를 통해 간접적인 방식으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개선하는 것이다.

"중국 정부에도 탈북자 억압 조치 진정 촉구 노력해야"

네 번째는 탈북자 문제다. 특히 해외에 나가 있는 북한 탈북자들의 인권 상황은 상당히 열악한 상황이다. 이것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나름대로는 중국에 대해서 해외 불법체류자인 북한 주민들, 크게 보면 한민족에 대해서 강압적이고 억압 조치를 하는 경우에 진정할 것을 촉구하는 노력도 해야 할 것이다.

심지어 중국은 난민권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난민권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장기적으로 중국 등에 거주하는 북한 탈북자들이 꽤 있고, 이 사람들은 북에 돌아가기를 바라지도 않고 남으로 오기를 바라지도 않은 분들이 있다. 이런 경우는 어느 나라에도 있는 경우다. 이분들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권고사항들, 예를 들어 취학아동들이 학교에 다닐 수 있게 한다든지, 최소한의 취업활동을 할 수 있게 한다든지, 또 인신매매단이 국제적으로 커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 중국에서 적극적으로 단속하거나 제재를 통해서 해외에 체류하는 탈북자들의 인권을 기본적으로 위협하는 이런 사람들의 존재 자체를 근절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 오히려 이런 것들이 가야지, 개인 행위자들에게 인권 상황을 더 극단적으로 몰아가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 북한 정부에 대해서도 어떤 의미에서는 특수한 관계이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해라'는 시정공고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것은 다만 남의 나라 문제 개입하지 않는 방법으로 얘기할 수 있다고 본다.

"유엔 대북 제재안, 북한 주민 생존권 위협..문제제기해야"

   
▲ 그는 국가인권위가 국제사회에서도 굵직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통일뉴스 조성봉 기자]
마지막으로 얘기한다면, 유엔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제재안을 만들었다면,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제적인 제재라는 것이 곧바로 북한 주민들의 생존권 문제로 온다는 것을 절실히 경각 시켜야 한다. 예를 들어 1991년 이라크 전쟁은 사실은 20여 일 만에 끝났지만, 이후 오랫동안 100만 명의 노약자들과 어린이들이 다치거나 암에 걸려서 죽어가는 형편이 됐다. 왜냐하면, 유엔의 이라크 경제제재 때문에 그런 것이다. 유엔에서의 북한에 대해 경제제재를 하는 것이 얼마큼 실효성 있을까, 없을까를 떠나서 당장 대북 제재를 하게 되면 주민들에게 필요로 하는 의약품, 식료품조차도 기본적으로 일차적으로 제재되는 것이다. 북 인권 제재와 직결된다고 한다면, 국가인권위원회가 자율성을 가지는 조직이라면 반드시 이것을 비판하고 문제제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 북한인권을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지점을 꼽는다면?

■ '인권이 뭐냐'라는 문제다. 가장 중요한 인권은 생명권이다. 생명권이 보장받으려면 중요한 것은 자기 집에서 잘 살 수 있는 것. 그러려면 주거지가 안정되어야 하고 직장이 안정되어야 하고 사회가 안정적이어야 한다. 근데 북한에서 수많은 탈북자들이 나오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게 해체됐다는 것이다. 종교의 자유가 없어서 사람들이 탈북한 것은 아니었다. 나와보니까 종교의 자유도 필요하다, 정치적 자유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그것은 이차적인 인권의 문제지, 근본적인 것은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가이다.

"北인권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권..이념을 떠나야"

생명을 보장받아야 자존심을 가질 수 있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다. 자존심이 해체되면 인간은 모든 것을 다할 수 있다. 정말 극악한 일도 할 수 있게 된다. 자기를 포기해서 죽는 일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북한 주민을 바라보는 인권도 이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북한 주민들이 진정한 인간으로서 자존심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또 그것은 우리 땅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상실당하도록 해체당한 사람들이 있는 것에 관심을 갖는 것과 똑같다고 볼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한민족만 그러겠나. 인간이면 명실상부하게 자신의 자존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러면서 생명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자긍심을 갖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사람들이 당장 죽어가고 있는데, '네 이념이 뭐냐, 빨갱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살려주고 죽도록 내버려 주는 것은 인권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것을 넘어서야 한다. 그것이 바로 보편적인 인권이라고 생각한다.

□ 진보진영 학자들은 북한인권에 대해 소홀히 한다는 보수 진영의 시각도 있는데?

■ 진보적인 사람이나 진보적인 단체는 북한인권에 관심 없다? 이건 천만의 말씀이다. 그들과 다른 관심을 가졌다는 게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들이 북한인권에 대해서 얘기도 하지 않을 시절인 2000년대 초반부터 계속해서 북한인권을 얘기해왔다.

□ 국가인권위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 국가인권위원회라 하면, 국가의 정치적인 행위와는 일정한 정도 거리를 둔 자율성을 가진 기구로 출발했다. 국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칭찬해야 할 일은 칭찬해야 되겠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고 하면 기꺼이 비판을 해 나가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관련기사]

고성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트위터 뒤로가기 위로가기
댓글
아이디 비밀번호
(현재 0 byte/최대 500byte)
댓글보기(2)
김병열 () 2009-08-30 22:59:43
인권의 개념은 인간의 가치관으로 규제되는 문제다 보편적인 인권과 가치관은 대등한 인간 관계 사상의 자유 행동의 자유롭지만 권력으로 보장되는 문제는않이고 인간의 의식의 개혁에따라 투쟁에서 성과를 얻으야한다 남북은 분단 체제와 분단 체제를 고수하는 남북 정권의 대립으로 제약되고 있다 북쪽은 정치가 우선되어 권력에도 민중에게도 소위 인권 개념은 존재하지 않따 북쪽의 정권을 지지하는 한 인권은 지킬 수 있지만 비판하면 생활권도 빼앗기는상태다 남쪽은 사상의 자유는 없고 사상에 의거하는 행동의 자유는 제한되고있다 남쪽이 북쪽의 인권을 논해도 해결하는 문제는않이고 무의미한다 남북의 인권을 해결하는 길은 분단 체제를 무너뜨리는 일이며 남북의 문제를 자기의 문제로서 인식해 행동 있을 뿐이다 분단 체제는 남북 민중의 자유 왕래로 무너진다
0 0
기가막혀서 () 2009-08-30 19:16:19
김귀옥씨는 반미운동포럼이라면 모를까. 위 기사보니 탈북자들 위하는 척하면서 가식하지만, 무슨 전문가나 된다고 국회까지 가서 탈북자들 '웰빙형 탈북'이라고 망언해놓고, 북한인권운동 흠집잡기에 골몰하시던 분이라 애초에 북한인권포럼에는 가당치도 않았는데, 감투 하나 쓰듯 들어갔다가 맘에 안드니까 나오는 것을 무슨 큰 자리나 되는 것처럼 항의사퇴 한다고 이렇게 선전하시나 모르겠네요. 양심선언은 무슨.
0 0
통일뉴스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후원하기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종로구 당주동 3-2번지 삼덕빌딩 6층 | Tel 02-6272-0182 | 등록번호 : 서울아00126 | 등록일자 : 2000년 8월 3일 | 발행일자 : 8월 15일
발행·편집인 : 이계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계환
Copyright © 2000 - 2015 Tongil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tongil@tongil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