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성 훼손, 미검증 위원장 임명 등으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에서 소속 자문기구인 북한인권포럼 위원들이 사퇴하는 일이 발생했다.

국가인권위 북한인권포럼 위원인 김귀옥 한성대 교수, 박석진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는 27일 사퇴 의사를 표명하고 보도자료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최근 한 언론사와 인터뷰를 한 현병철 위원장의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선 안 된다는 것이 내 소신", "어떤 충돌 현장에서건 공권력이 정당하게 법을 집행하는 것까지 문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등의 반인권적 발언을 언급하며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의 모습에 출범할 당시 갖게 된 자긍심과 기대감이 허물어졌고, 국가인권위가 독립성을 회복하고 조속히 정상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퇴를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다.

두 위원들은 "물론 '사퇴'가 최선의 해결책은 아님을 알면서도, 국가인권위의 독립성이 훼손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 인권의 가치를 바로 세우고자 항의의 표시로 결국 사퇴를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특히 "현 위원장 취임과 함께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인권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역할을 강조한 후 위원장이 이에 적극적으로 호응한 것이나 현재 한나라당이 북한인권법안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맥락에서 더욱 이러한 의혹의 눈길을 거둘 수 없다"며 우려했다.

이어 "우리는 줄곧 북한의 인권 사안은 정치적 압박을 통해서가 아니라 실질적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 정책을 통해 비로소 가능함을 강조해왔다. 그리고 그런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정치화된 국가인권위가 그 동안의 가이드라인마저 무시하고 '북한인권위원회'로 전락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은 노파심일 뿐이겠나"고 말했다.

이들은 "우리의 사퇴는 국가인권위와 단절하겠다는 뜻이 아니"라며 "오히려 사퇴를 통해 우리의 의사를 전달함으로써 국가인권위가 바로 서기를 바라는 간절한 의사의 정당한 표현"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