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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 수사' 불구 대북정책 전환 의지 없어 |
| <해설> '비핵.개방.3000' 재확인한 8.15 경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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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15일 8.15 경축사를 통해 ‘비핵.개방.3000’에 근거한 기존 대북정책을 되풀이함으로써 화려한 수사와 일부 새로운 제안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남북관계 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장기 억류됐던 유성진 씨가 석방되고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방북 계기를 살려 북측이 수용할 만한 대북 제의가 포함될 수도 있다는 기대를 저버리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대한 언급이 아예 빠진 것은 물론이고 대북정책 전환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
경축사 뼈대는 ‘비핵.개방.3000’
이 대통령은 이날 경축사에서 “핵무기는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북한의 장래를 더욱 어렵게 할 뿐”이라며 “어떻게 하면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는지 마음을 열고 대화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해 사실상 ‘선 핵포기’ 입장을 고수했다.
이어 “북한이 그런(핵포기) 결심을 보여준다면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구상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경제, 교육, 재정, 인프라, 생활향상 분야에 걸친 대북 5대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해 사실상 ‘선 핵포기’에 근거한 ‘비핵.개방.3000’ 구상을 반복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과 인수위 과정에서부터 ‘비핵.개방.3000’ 구상을 제시했으며 “북핵 폐기에 진전이 있을 경우, 국제사회와 협조하여 경제.생활향상 등 대북 5대 프로젝트를 추진해서 10년내 북한주민 1인당 소득이 3000달러 수준의 경제에 이르도록 돕겠다”고 천명해왔다. 이를 위해 예상되는 400억 달러의 소요자금을 국제사회와 협력해 마련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이같은 현 정부 대북정책의 골간인 ‘비핵.개방.3000’ 구상은 북한의 비핵화와 개방을 전제함으로써 북측의 강한 반발에 부딪쳐 사실상 용도폐기돼 ‘상생.공영 정책’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이처럼 슬며시 자취를 감춘 듯 했던 ‘비핵.개방.3000’이 북측의 인공위성 발사와 2차 핵실험 등을 계기로 다시 공공연하게 머리를 들더니 이번 8.15 경축사에서 대통령의 입을 통해 다시 온전히 복권을 이룬 셈이다.
뜬금없는 ‘재래식 무기 감축 논의’ 제안
이번 경축사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새롭게 제안된 “남북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고위급 회의 설치”와 “남북간 재래식 무기의 감축 논의”다.
그러나 ‘남북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고위급 회의’의 경우 이미 ‘비핵.개방.3000 구상’에서 ‘남북간 협의체 구성’을 오래 전부터 제시한 바 있어 특별히 새로울 것은 없다. 다만 ‘고위급’ 회의라는 용어를 추가해 좀더 매력적으로 보이도록 치장했다고 볼 수 있다.
‘재래식 무기 감축 논의’는 다소 뜬금없는 제안으로 보이지만 “불과 4km를 사이에 두고 이토록 중화기와 병력을 반세기 이상 집중시키고 있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것”이라며 “무기와 병력을 서로 줄이고, 뒤로 물러서야 진정한 평화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은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내용이다.
또한 “남북이 재래식 무기와 병력을 감축하면 막대한 예산과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이는 남북이 함께 경제를 일으키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제는 이런 문제들을 두고 남과 북이 만나서 대화해야 할 때”라고 밝힌 대목은 북측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들이고 싶다는 의지로 읽힌다.
그러나 남북관계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느닷없는 재래식 무기 감축 제안은 다소 현실과 동떨어진 것으로 평가되며, 당장 17일부터 대규모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한미합동연습을 중단하지 않는 한 북측으로부터 진정성을 인정받기도 힘들 것으로 보인다.
평통사 유영재 미군문제팀장은 15일 미국대사관 인근에서 열린 ‘8.15 반전평화 자주통일 결의대회’에서 “내가 알기로는 역대 대통령 중에서 재래식 무기 감축을 제안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처음인 것 같다”며 “북미간 협상이 진행되면 결국 이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미리 이런 제안을 던졌을 수 있다”고 해석했다.
‘화려한 수사’ 불구 실현가능한 제안은 없어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언제, 어떠한 수준에서든 남북 간의 모든 문제에 대해 대화와 협력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고 다시 한번 추상적 대화의지를 밝혔지만 그동안 수 차례의 대화 제의처럼 구체적인 대화를 제안하지는 않았다.
결국 이번 이명박 대통령의 8.15 경축사는 현 정부의 기존 대북정책의 기조를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며, 화려한 수사와 일부 새로운 제안에도 불구하고 북측의 긍정적 반응을 끌어낼만한 메시지를 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간 야4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꾸준히 제기해온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인정하고 이행의지를 표명하는 문제를 비롯해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 의지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에서 광범위한 국민들의 지지 역시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정부 고위 당국자는 “6.15, 10.4선언은 이미 지나간 얘기 아니냐”며 “자잘한 제안보다는 크게 한번 제대로 협의하자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의지를 밝히지 않은 것은 물론, 언급조차 하지 않은 것은 이명박 정권의 한계”(민주당), “이명박 정부의 얄팍한 언어 유희에 불과”(민노당), “결국 대북강경책을 계속 고수하겠다는 의지”(창조한국당), “이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구상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기존 대북정책의 근본적 전환이 있어야”(진보신당)라는 혹평이 나왔다.
진보단체들의 결집체인 한국진보연대는 “결국 이명박 정부는 8.15 행사에서 '8.15'를 없애버렸다.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에서 국민들은 '민족'과 '통일'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다”면서 “이러한 경축사는 안하느니만 못한 것이며, 남북관계는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혹평했다.
이날 이명박 대통령은 “국가의 특수한 이익과 지구촌의 보편적 이익이 분리될 수 없는 시대”, “21세기는 지구촌 시대”라며 “민족만을 앞세운 좁은 시야로는 세계 속의 대한민국을 만들 수 없다”고도 해 ‘지구촌’과 ‘민족’을 대비시켜 부정적 인식의 일단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의 8.15 경축사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현실성 있는 제안을 담지 못했음이 분명해진 상황에서 결국 북미관계 개선 전까지는 현 정부의 대북 압박정책이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는 형국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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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기사의견(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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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XXX.XXX.1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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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8-16 20:3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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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나랑 핵무기 군비축소하자 그말은 너 이제 함 죽어봐라 ㅋㅋ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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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123.XXX.XXX.1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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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8-16 15:2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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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제안한 핵보유국가들간의 핵군축회담제안 - 전세계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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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더 무게감이 있다
한반도 비핵화 를 넘어서 전세계 비핵화 .........미제가 핵무기를 제거당하는것이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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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열
(118.XXX.XXX.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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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8-16 11:39: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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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욕의 의식이 길을 찿는다 |
| 남쪽은 북쪽에 대해서 비핵 개방 3000을 주장해 북쪽은 자력으로 경제대국을 목표로 한다고 주장한다 남북은 외관에서는 민족적으로 올바른 주장이다 남북에 부족한 것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의 굴욕 분단 체제의 굴욕 의식이 없는 점이다 북쪽은 자력으로 해방했다고 선전하는 고로 굴욕의 의식이 없고 남쪽은 해방자인 미국에 복종하는 노예 근성 위해 굴욕의 감각을 잃다 진정한 민족주의의 실현은 분단 체제를 무너뜨리는 일이며 편협한 민족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민족주의가 필요한다 분단 체제를 고수하는 남북 대화는 무의미할 것이다 분단 체제를 무너뜨리는 길은 남북 민중의 화해와 협력의 실현이다 남북 정권의 허세는 파탄한다 민중이 정치를 움직일 때가 분단 체제를 무너뜨리는 일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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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123.XXX.XXX.1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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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8-16 09:3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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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려한 수사뒤에 숨어있는 북침전쟁 적대군사대결 정책. 미제를 닮았겟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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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국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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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
(85.XXX.XXX.1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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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8-15 21:02: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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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질에 빠진 인간은 눈앞의 비극을 보지 못한다. |
| 이명박을 내쳐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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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기사의견(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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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kkim@tongil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