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오전 서울 광화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층 강당에서 '2009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임시총회'가 열렸다. [사진-통일뉴스 정명진 기자]

정부가 3일, 민간 대북인도적 지원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을 의결했다. 민간단체가 신청한 47개 지원사업 중 1차적으로 '영유아 지원사업' 10개를 선별해 35억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이같은 결정에 대해 대북인도적 지원사업을 단계적으로 풀어나겠다는 정부의 긍정적인 의지로 해석되기도 하지만, 정부가 진보성향의 단체를 배제하는 등 구미에 맞게 지원 단체를 선정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일단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정부가 민간단체의 방북 및 지원물자 반출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기금 지원이 결정된 10개 단체의 방북 및 지원 물자 반출은 자연스럽게 풀리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민간단체는 정부의 '선별적' 지원사업 선정으로 민간단체들의 분열을 야기해 민간단체 대북지원사업의 전반적인 파행을 촉발시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는 이날 오전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강당에서 '2009년 임시총회'를 열어 이같이 입장을 밝히고, 이번에 선정된 1차 기금 집행을 유보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가 먼저 반출, 방북 제한을 풀고 이번 기금지원 선정에 대한 기준 공개와 2차 3차 기금지원 일정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할 때까지 이번에 결정된 1차 기금집행을 유보'하겠다는 것이다.

즉, 정부가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에 대한 명확한 의지와 조치를 확인한 다음에 이번에 결정된 1차 기금을 집행하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안은 이날 임시총회에서 공식 의결되지 않고 4일 정책위원회에서 이 내용을 담은 정책건의서를 작성해 소속 단체들이 회람한 후 정부에 제출키로 했다.

권용찬 북민협 운영위원장은 "북민협이 협의체이기 때문에 구속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금 집행 유보는 해당 단체가 최종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1차 지원 대상 10개 단체 중 '그린닥터스'를 제외한 9개 단체가 '북민협' 소속이다.

1차 기금지원 단체 선정 기준 '애매 모호'
‘문제가 있는 단체에 대한 기금 지원은 안 된다’?

민간단체들은 정부가 1차 협력기금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거세게 비판하고 있다.

이날 통일부는 선정 기준과 관련 "△주민생활 기여도 △시급성 △지원효과 등을 기준으로 영유아.산모.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선정하여, 1차적으로 기금지원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올해 초 신청 당시 제시한 사업기준 및 평가기준과 다르다. 이날 임시총회에서 박현석 '장미회' 사무국장은 "연초에 정부의 정책 기본방향은 '삶의 질 개선'이었고, 그것을 믿고 단체들이 펀드레이징을 했다"면서 "갑자기 일방적으로 기조를 바꿔 '긴급구조로 기금집행 방향을 바꾸었다"고 지적했다.

'취약계층 및 영유아지원사업'이라는 정부의 변경된 지원방향을 적용하더라도 기준이 애매모호한 측면이 있다.

이번 1차 기금 지원 대상에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북한보건의료 자원 강화 및 취약계층 지원사업', '천주교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의 '콩기름 생산원료 및 어린이영양제 생산원료 지원'은 선정됐지만, 비슷한 사업인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의 '북녘 어린이 및 취약계층 영양개선을 위한 급식사업', '평화3000'의 '콩우유와 두부지원을 통한 북한 어린이 영양개선사업'등은 배제됐다.

특히, 지난달 28일 북민협 회장단과 통일부 차관과의 간담회에서 한 민간단체 대표가 '문제가 있는 단체에 대한 기금 지원은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정부가 구미에 맞게 지원 대상을 선정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이날 북민협 임시총회에서 "이제 (기금 지원 받으려면) 청와대에 로비해가면서 각계 격파해야 하나", "청와대 근처에 가려면 목사들을 알고 지내야 하나"라는 불만섞인 농담이 오고 가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날 북민협 임시총회에 참석한 김남식 통일부 교류협력국장은 "신청한 47개 단체 중에서 10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2차 3차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단체들간의 이간으로 이해하지는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정부 내에서 논의하면서 기금지원과 관련해서 보건의료와 영아개선 분야 등 시급한 부분부터 풀어나가고 이번에 선정이 안 된 사업과 농업생산성, 생활환경 부분은 추후에 결정하는 식으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정부가 민간 대북 인도적 지원을 제한하는 배경에 대해 "유엔 제재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제재 결의안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표명한 만큼 핵실험 이전 상황과 같을 수는 없다"면서 "개발협력 분야는 시간이 걸려 앞으로의 상황에 따라 불투명하기 때문에 긴급구호와 같은 단발적인 사업부터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