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체에 실질적 해악 끼칠만한 명백한 위험성 없다"

'합법적인 민간남북교류'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 여부 논란 외에도 범민련의 이적성에 대해서도 다뤄졌다.

즉, 범민련이 목표로 하고 있는 강령이나 규약, 활동 등이 과연 사회 전체의 실질적 위해를 미칠 수 있는 입증 가능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다.

조영선 변호사는 "북한이 내세우고 있는 주장과 같다는 사실이 사회에 어떠한 위험성이 있는 것인지 인과관계를 검찰 측에서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며 "국가안전 존립과 민주주의 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만한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최은아 선전위원장은 "북의 주장과 유사하다고 해서 찬양.동조.고무했다고 한다면 개성공단 건설을 한 현대아산도 북의 지령수수에 의한 것"이라며 "어느 한 쪽의 주장이 일방적으로 관철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피고인들은 모두진술을 통해 일제히 국가보안법이 적용에 있어서 모호하며 자의적인 기준으로 보수세력의 기득권 유지에 이용된 악법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변호인단, 동결된 이규재 의장 은행계좌 해체 요청
시민사회 "북측 간부, 박용 부총장 법정 증인으로 요청할 것"

변호인단은 또 지난 6월 3일, 서울지검이 이규재 의장 명의의 은행계좌를 압수수색한 이후 모든 은행 거래가 중단된 상태라며 은행계좌 동결 해제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날 열린 첫 공판에는 각계각층의 인사 100여 명이 찾아 법정을 가득 메웠다. 이들은 오랜만에 만나는 이들의 안부와 건강상태를 물으며 응원했다.

다음 재판은 8월 21일(금)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재개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집중심리 준비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기일을 택한다고 밝혔으며, 21일 이후 매주 금요일에 재판을 열 것이라고 알렸다.

앞서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 '범민련탄압 대응 시민사회 공동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재판에서 범민련의 합법적 활동을 적극 입증하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북측의 여러 간부들과 공동사무국 박용 부총장을 여러 어려움을 무릅쓰고 남측 법정의 증인으로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