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막대한 돈을 (북한에) 지원했으나 그 돈이 북한 사회의 개방을 돕지 않고 사용되지 않고 핵무장하는데 이용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폴란드를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유럽의 유력 뉴스전문채널 <유로뉴스(Euro News)>의 인터뷰에서 ‘지난 10년간의 햇볕정책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해 기존 햇볕정책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방미 중에도 특파원 간담회에서 대북정책과 관련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통일하는 게 최후의 궁극 목표”라고 강변해, 북측으로부터 ‘흡수통일 음모’라며 강한 반발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도 샌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가뜩이나 국내에서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남북관계를 후퇴시킨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많은 국민들이 서명과 성명서 발표 등을 통해 전면적인 국정전환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여론은 모르쇠하면서 국외에 나가 전혀 생뚱한 발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번 이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성에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당장 남북화해 입장을 펴온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측에서 “실패한 대북정책에 대한 변명”이라고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명박 정부 관계자들과 한나라당, 일부 보수론자들이 그런 주장을 하는데, 이명박 정부 1년 반 동안 북한에 쌀 한 톨 지원하지 않았는데 대북정책이 좋아졌는가”하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남과 북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거쳐 유무상통(有無相通)의 길로 막 접어들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악화된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 덕담을 나눠도 시원치 않은 판에 정치지도자가 해외에서나마 같은 민족을 폄하하는 발언을 삼갔으면 합니다. 누워서 침을 뱉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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