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1일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비정규직법)의 시행에 따른 후속대책에서도 현격한 시각차를 나타내고 있어, 불안정한 상태로 법이 시행된 데 따른 혼란과 문제점을 막을 대책마련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시간이 지날수록 해고자들이 속출할 것으로 보고 '법 시행 유예' 방침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상임위 차원의 협상틀을 당 차원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반면 민주당은 '선 시행 후 보완'과 양대 노총의 의견이 반영되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지금은 비상상황이어서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며 3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6인 회담을 공식제안했다. 여야 상임위 간사를 중심으로 진행돼 온 협상판을 당 차원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자유선진당과 함께 민주당을 강하게 압박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조원진 한나라당 의원은 <MBC> 라디오 방송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민주당은 협의과정에서 1년(유예)까지 왔다. 선진당은 1년 6개월, 한나라당은 2년이다. 결국 6개월씩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빨리 합의를 해야 된다"며 "3당의 지도부들이 결론을 내려야 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노동계가 참여하고 있는 '5자 연석회의'에 대해 "사실 사회적 논의과정을 거쳤다고 본다. 그렇지만 사회적 합의는 못 이뤘다. 그래서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해, '5자 연석회의'와의 합의 없이 정치적 해결을 이룰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는 "선진당이 주장하고 있는 안도 민주당에서 동의를 하면 같이 협의해 보겠다"고 선진과창조의모임 중재안으로 합의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조 의원은 앞으로 닷새 동안 여야 협상을 통해 비정규직법 유예안을 처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 선진과창조의모임 간사를 맡고 있는 권선택 자유선진당 의원과 함께 사퇴하겠다고도 했다.

반면 민주당 우제창 대변인은 한나라당이 제안한 3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6인회담'에 대해 "비정규직 보호와 관련된 문제를 푸는 현실적 대안이 아니다"며 "3당끼리, 정치권 끼리만 하자는 제안은 양대 노총 제외한 채 정치권끼리 합의해 내고 야합하자는 의견에 다름 아니다"고 거부했다.

우 대변인은 "양대 노총이 반드시 의견을 개진해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만 현실적으로 대안이 만들어질 수 있다. 5인 연석회의 틀을 유지하기를 바란다"며 "지금과 같이 유예기간을 가지고 가타부타 논의하는 것은 폐하고 보완책 위주로 논의를 유지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별히 전환지원금 확충문제, 사용사유 제한 문제, 특수고용 문제, 차별시정 조치 문제들이 주요 의제가 돼서 비정규직 문제가 하루 빨리 정상화 되기를 바란다"고 '보완책'의 구체적 내용도 제시했다.

이강래 원내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인들끼리 정치적 협상으로 풀면 결국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대변하는 형태가 아니므로 현저하게 한쪽으로 기우는 형태의 협상밖에 될 수 없다"며 "우리 당은 양 노총 근로자들의 어려운 입장을 감안하면서 5자 연석회의 해 왔는데 그런 정신에 근거하고 그런 정신에 따라서 추가협상 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환노위 추미애 위원장도 법 시행의 유예를 반대하고 있는 양대 노총과의 합의가 없이는 '유예안'을 상정할 수 없다고 못박은 상태다.

민주당은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가 제안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도 "환노위를 전면 부정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 반대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