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전국의 16,171명 교사들은 18일 오전 11시,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현 정부의 국정을 전면 쇄신' 등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사진-통일뉴스 조성봉 기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의 징계 방침 통보도 전국 교사들의 시국선언을 막지 못했다.

18일 오전 11시,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은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국민이 선택한 정부가 국민의 버림을 받는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에 우리는 오늘 이 선언을 발표하며, 현 정부의 국정을 전면 쇄신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 시기가 "국민의 생존과 국가의 미래가 총체적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작년 온 나라를 덮었던 촛불의 물결, 올해 노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애도의 물결은 시대를 역행하는 현 정부의 독선적 정국운영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교사들은 정부의 국정 쇄신과 함께 언론과 집회 및 양심의 자유와 인권을 철저히 보장할 것과 특권층 위주의 정책을 중단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 추진 등을 요구했다.

교육 문제에 있어서도 △자사고 설립 등 경쟁만능 학교정책 중단 △학교운영의 민주화 보장 △빈곤층 학생지원 교육복지 확대 및 학생 인권 보장 강화 등을 요구했다.

이번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국 교사들은 16,171명이다. 전교조 조합원뿐 만 아니라 특정 단체에 속하지 않은 교사들도 자발적으로 대거 참가했다.

▲시국선언문을 낭독하는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 [사진-통일뉴스 조성봉 기자]

특히 교과부가 시국선언에 참여하는 교사들에 대해 정치활동과 집단행위를 금지한 공무원법 위반 등을 적용하며 징계조치를 내리겠다고 발표한 후에 시국선언 참가자들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엄민용 전교조 대변인은 "교과부의 통보 이후 교사로서의 양심적 참여가 적극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실제로 7천여 명의 선생님들이 어제 오후, 집중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혀왔다"고 말했다.

그는 "애초에 1만 명을 목표로 월요일부터 3일간 서명을 받았지만, 참여 의사를 밝혀온 교사들이 늘어남에 따라 하루를 연장해 오늘까지 참여를 받기로 했다"며 "최종 참가 인원은 1만 7천 명에서 1만 8천 명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교과부의 방침에 대해서 교사들은 자의적 법 해석과 근거 없는 법적용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교과부가 내세운 '성실의무, 복종의무 위반'에 대해서 이들은 "성실과 복종의 의무는 법률에 명백히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며 "서명 운동은 직무수행과는 관련이 없으며 서명운동이 근무시간에 이루어진다 하여도 단 몇 분 안에 이루어지는 서명으로 인해 직무 전념성이 훼손되었다는 주장은 억지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규정도 "모든 집단적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 제21조(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와 국가공무원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 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행위'라는 것"이라며 교과부가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치적 탄압이라는 주장도 터져 나왔다.

지난해 6월, '광우병 쇠고기 사태'와 관련해 '검역주권 회복 및 4.15조치 철회 촉구하는 학원자주화 시국선언'에 8천여 명의 교사들이 참여했을 때도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교과부가 돌연 태도를 바꾼 것에 초점이 맞춰졌다.

엄민용 대변인은 "지금껏 교사들의 시국선언이 문제가 된 적이 없다. 교과부도 애초에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았지만, 이번 주에 갑자기 다른 입장을 나타냈다"며 "이는 교과부 자체의 판단이 아니라 상부기관에서 또 다른 압력이 작용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짐작했다.

▲ 보수단체 회원 10여 명은 이날 시국선언 기자회견장 옆에서 동시에 기자회견을 열어 노골적으로 시국선언발표를 방해했다.[사진-통일뉴스 조성봉 기자]

엄 대변인은 "작년 시국선언 때는 왜 한마디도 없었나? 교과부는 법리적 접근이 아닌 편의에 따라 접근하고 있다"며 "이번 시국선언이 법리적 접근이 아니고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그는 "기존의 헌법재판소 판결에 교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하게 나와 있다. 법원이 기존의 판결을 뒤엎을만한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시국선언은 집단행동으로 볼 수 없다"며 "교과부의 징계조치가 들어가는 초반부터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일선 학교에서는 17일 오후부터 학교장들이 전교조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국선언에 참여한 인천지역 소재 학교의 한 교사는 "봇물처럼 터져 나오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느냐"며 "정부의 이런 방침은 오히려 자충수를 두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시국선언에 참가한 교사들의 명단은 이날 저녁에 공개될 예정이며, 교사들의 소속 학교 및 지역 등은 밝히지 않기로 했다.

한편, 반국가교육척결 국민연합, 뉴라이트학부모연합 등 보수단체 회원 10여 명은 이날 시국선언 기자회견장 옆에서 동시에 기자회견을 열어 "시국선언 정치교사 전교조는 학교를 떠나라"고 외치며 시국선언을 노골적으로 방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