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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외무성 "유엔 안보리 적대행위는 정전협정 파기"<추가> 대변인 담화 "핵시험 99.99% 안보리 5개국이 진행" (전문)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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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9.05.29  19: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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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9일자 담화를 통해 최근 인공위성 발사와 핵실험이 정당한 자위적 조치라고 강조하면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적대행위는 정전협정의 파기로 된다”고 주장했다.

외무성 대변인은 담화에서 “이번에 우리 나라에서 진행된 핵시험은 지구상의 2,054번째로 되는 핵시험”이라며 “전체 핵시험의 99.99%를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5개 상임이사국들이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담화는 “우리나라는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이나 미싸일기술통제제도의 밖에 있는 나라로서 국가의 최고 이익이 침해당하는 경우 핵시험이나 미싸일발사를 얼마든지 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정당방위조치는 그 어떤 국제법에도 저촉되는 것이 없다”며 “우리의 이번 핵시험은 천추에 용납될수 없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강도적행위에 대처하여 우리가 세상에 공개한데 따라 취한 자위적조치의 일환이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우주조약을 난폭하게 위반하고 주권국가의 자주권을 엄중하게 침해한 자기의 죄행에 대하여 사죄하고 부당하게 조작해낸 모든 결의와 결정들을 철회할 것을 엄숙히 요구하였다. 이 요구는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 응하지 않는 한 우리는 앞으로도 이사회의 결의와 결정들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담화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더이상의 도발을 해오는 경우 그에 대처한 우리의 더이상의 자위적 조치가 불가피해질 것”이라며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조작해낸 ‘유엔군사령부’가 바로 조선정전협정의 체약 일방으로 되어 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적대행위는 정전협정의 파기로 된다”고 주장해 주목된다.

유엔 안보리가 북의 2차 핵실험에 대해 2006년 1차 핵실험 당시의 유엔 안보리 결의안 1718호 위반으로 규정하고 제재에 나설 경우 ‘정전협정 파기’로 간주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전협정이 파기될 경우 군사분계선과 서해 5도 규정 등 1953년 정전협정에 근거한 현 정전체제가 무효화 되고 전쟁상태로 전환하게 된다.

특히 담화는 "사태가 여기까지 오게 된 책임은 전적으로 우리의 평화적 위성발사를 유엔에 끌고가 비난놀음을 벌린 미국과 그에 아부, 추종한 세력들에게 있다"며 "이런 나라들이 우리앞에서는 위성발사가 주권국가의 자주적권리라고 말해놓고 정작 위성이 발사된후에는 유엔에서 그를 규탄하는 책동을 벌렸다"고 규정해 중국과 러시아를 공개적으로 비난해 눈길을 끈다.

"이런 나라들이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과 같은 대규모 핵전쟁연습이 조선반도의 종심깊이에서 감행되고있을 때에는 침묵하고 있다가 우리가 부득이한 자위적 조치로 실시한 핵시험에 대해서는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라고 입을 모아 떠들고있다"는 것이다.

외무성 대변인 《유엔안보리의 적대행위는 정전협정파기》
《대결의 현 계선》에 대하여 명백히 지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29일 담화를 발표하여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한개 주권국가의 평화적우주개발권리를 란폭하게 짓밟는것과 같은 전대미문의 죄를 범하고도 뉘우칠 대신 자기의 죄과를 은페하려고 먼저 목청을 돋구고있는 조건에서 우리는 예측할수 없는 금후 사태발전에 대한 책임을 똑바로 가르기 위해 이 시점에서 대결의 현 계선을 명백히 해두고저 한다고 지적하였다. 담화 전문은 다음과 같다.

5월 25일 우리가 핵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한것을 두고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결의 1718호》의 위반이라고 걸고들면서 또다시 우리에게 제재를 가하겠다고 모여앉았다.

핵무기없는 세계를 건설하려는것은 인류의 한결같은 념원이다.

그러나 이 세상에 핵무기가 처음 생겨난지 60년이 넘고 랭전이 종식된지 20년이 되여오는 오늘까지 력사는 그 념원에 배치되게 흘러왔다.

우리는 지난 수십년간 조선반도비핵화를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왔으나 미국은 핵위협을 실질적으로 제거하기는 커녕 그 도수를 끊임없이 높여왔으며 나중에는 일반적인 권리인 인공위성발사를 걸고 9.19공동성명의 기본정신인 자주권존중과 주권평등의 원칙을 란폭하게 위반하고 6자회담까지 파괴해버렸다.

지금 일부 나라들이 우리의 두번째 핵시험에 놀라움을 표시하고있지만 례사롭지 않은 행동에는 례사롭지 않은 리유가 있기 마련이다.

이번에 우리 나라에서 진행된 핵시험은 지구상의 2054번째로 되는 핵시험이다.

전체 핵시험의 99.99%를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5개 상임리사국들이 진행하였다.

세계에서 핵무기를 가장 많이 가지고있는 이 나라들이 2006년 10월 우리가 미국의 가증되는 핵위협에 대처하여 자위적조치로 단행한 첫 핵시험을 《국제평화에 대한 위협》이라고 걸고들면서 조작해낸 반공화국제재결의가 바로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결의 1718호》이다.

위선자들이 만들어낸 이 《결의》는 나온 즉시 우리의 전면적인 배격을 받았으며 지금도 우리는 이런 결의는 철두철미 인정하지도 않는다.

그러한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지난 4월 14일에는 유독 우리의 평화적위성발사만을 문제시하는 《의장성명》을 조작해내고 24일에는 《결의 1718호》에 따르는 제재를 실동에 옮김으로써 우리 인민의 존엄을 참을수 없이 모독하고 공화국의 자주권을 엄중히 침해하였다.

우리 나라는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이나 미싸일기술통제제도의 밖에 있는 나라로서 국가의 최고리익이 침해당하는 경우 핵시험이나 미싸일발사를 얼마든지 할 권리를 가지고있으며 이러한 정당방위조치는 그 어떤 국제법에도 저촉되는것이 없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한개 주권국가의 평화적우주개발권리를 란폭하게 짓밟는것과 같은 전대미문의 죄를 범하고도 뉘우칠 대신 자기의 죄과를 은페하려고 먼저 목청을 돋구고있는 조건에서 우리는 예측할수 없는 금후 사태발전에 대한 책임을 똑바로 가르기 위해 이 시점에서 대결의 현 계선을 명백히 해두고저 한다.

첫째, 우리의 이번 핵시험은 천추에 용납될수 없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강도적행위에 대처하여 우리가 세상에 공개한데 따라 취한 자위적조치의 일환이다.

인내성에도 한계가 있는 법이다.

사태가 여기까지 오게 된 책임은 전적으로 우리의 평화적위성발사를 유엔에 끌고가 비난놀음을 벌린 미국과 그에 아부, 추종한 세력들에게 있다.

이런 나라들이 우리앞에서는 위성발사가 주권국가의 자주적권리라고 말해놓고 정작 위성이 발사된후에는 유엔에서 그를 규탄하는 책동을 벌렸다.

이런 나라들이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과 같은 대규모핵전쟁연습이 조선반도의 종심깊이에서 감행되고있을때에는 침묵하고있다가 우리가 부득이한 자위적조치로 실시한 핵시험에 대해서는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라고 입을 모아 떠들고있다.

저들만이 가지고있던것을 우리도 가지는것이 싫다는 소리이다.

결국 작은 나라는 큰 나라에 복종하라는것이다.

우리는 령토도 인구도 작지만 정치군사적으로는 당당한 강국이라는 자부심과 배심을 가지고있다.

둘째, 우리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우주조약을 란폭하게 위반하고 주권국가의 자주권을 엄중하게 침해한 자기의 죄행에 대하여 사죄하고 부당하게 조작해낸 모든 결의와 결정들을 철회할것을 엄숙히 요구하였다. 이 요구는 여전히 유효하다.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이 어떤것인지를 규정하는 권한이 거부권과 핵을 가진 5개 상임리사국들에만 주어져있는 한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그들자신의 위협행위에 대하여서는 언제가도 문제시할수 없게 되여있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 응하지 않는 한 우리는 앞으로도 리사회의 결의와 결정들을 인정하지 않을것이다.

셋째,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더이상의 도발을 해오는 경우 그에 대처한 우리의 더이상의 자위적조치가 불가피해질것이다.

세계적범위에서 랭전이 끝났다고 해도 그것은 대국들사이에 한한것이지 조선반도에서는 랭전이 그대로 지속되고있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조작해낸 《유엔군사령부》가 바로 조선정전협정의 체약일방으로 되여있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적대행위는 정전협정의 파기로 된다.

세계는 이제 곧 우리 군대와 인민이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강권과 전횡에 어떻게 끝까지 맞서 자기의 존엄과 자주권을 지켜내는가를 보게 될것이다.

미국은 입만 벌리면 당근과 채찍에 대하여 말하기 좋아하는데 당근은 민주당의 하늘소들이나 먹는것이 좋을것이다.

주체98(2009)년 5월 29일
평양

<출처-조선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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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보기(11)
통일시대 () 2009-05-31 15:21:50
시간은 김정일의 편이 아닙니다. 즉각 무모한 도발을 중단하고, 6자회담에 복귀하세요.

러대통령 "국제사회가 북한의 도발에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0599251

베트남 총리 “북, 6자회담 복귀해야”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162775

김정일과 북조선 집단은 더이상 민족의 존엄을 훼손시키는 일을 즉각중단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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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참참 () 2009-05-31 10:31:18
언제부터인가 갑자기 댓글에 통일시대 라는 필명의 댓글이 달리고 있습니다. 필명은 잘잡은것 같은데 공부좀 더해야겠습니다. 남한의 조중동만 보고 있으면 이런 내용밖에 생산될수 없습니다. 그래도 통일뉴스에 와서 좀 보는것 같은데 댓글을 달기위해 글의 논리만 보지 말고 내용을 찬찬히 음미하시길 바랍니다. 북미간의 대결의 역사, 미일제국주의의 결탁, '잃어버린10년'을 빼고 있었던 대북적대정책 조금은 공부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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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인 (yosu01) 2009-05-30 18:46:34
통일시대?(220)님의 논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이라크침공때는 유엔이 필요없다고,제2의 국제기구창설도 고려한다는등 오만불손한 미국이 이제 북을 유엔에서 제제하려고합니다. 참 지나가던 소도 웃을일입니다. 북의 유엔안보리에 대한 경고는 충분히 일리가있습니다. 통일시대(118)님, 더 많이 배워가지고 궤변에 가까운 소리 그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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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시대? () 2009-05-30 15:57:15
지금 이싸움은 생존을 건 싸움입니다. 북의 입장에선 체제의 운명을 건 싸움을 하고있는지 것이지,쑈를 하는게 아니란 말입니다. 국제사회에서의 고립 운운하지만 고립되가고 있는 것은 미제국의 패권주의입니다. 언젠 북이 국제사회에서 제대로 된 대접을 받은 적이 있었는지를 생각해보면 이 문제는 금방 알 수 있는 문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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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시대 () 2009-05-30 15:27:21
'혈맹'중국과 러시아까지 싸잡아 비난해서 적대관계로 바꾸던지, 유엔탈퇴하면 되지않을까요? 안보리 5대강국과 남한, 일본 모두를 적으로 돌려서 얻는게 무엇일까요? 핵폭탄과 미사일 끌어안아서 배부르고 등따시고, 발뻗고 잘 수있을까요? 노무현 국민장 중에 핵실험에 거듭 미사일 축포를 쏘았으니, 이제 서해5도쪽으로 미사일과 해안포를 쏴대면 되겠네요. 이명박이가 얼씨구나 좋아서 춤출일만 남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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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시대 () 2009-05-30 15:27:52
김정일은 무조건 6자회담 복귀하면 됩니다. 김정일이가 원하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꿀데대한 협상과 북미양자협상, 조선반도 비핵화, 김정일 체제보장, 6.15와 10.4선언준수, 개성공단 확대, 북일 수교협상, 돈 받아서 경제재건과 '강성대국 건설'모두 일단 김정일이 6자회담장으로 들어오면 됩니다. 중국과 러시아, 남한 평화진영 말을 들어야합니다. 아무리 막가파인자라도 국가와 인민을 파탄으로 내몰지않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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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시대? () 2009-05-30 15:42:23
핵과 미사일에 대한 공부 좀 하셔야겠네요.교전 상대국간 힘 대결을 갖고 호들갑 피울 이유가 없습니다.도발은 미국,부쉬가 시작했고 지금은 그 결론을 향해서 한발자국씩 나가고 있는 상황이죠.내가 보기엔 이싸움의 승자는 북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미 핵보유국인 북의 '지위'을 인정하는 건 미국의 선택이고 자유이지만, 인정하든 안하든 '존재' 자체를 부정할 순 없습니다.


미국은 '핵 보유국'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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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시대? () 2009-05-30 15:48:05
'핵보유국'으로서 '북'을 인정할지 안할지는 순전히 미국의 몫입니다. 미국이 '북'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면 그에 걸맞는 관계를 가지게 될 것이고, 지금처럼 한다면 '일본','한국','대만'등 동북아 국가들의 '핵무장'요구에 직면하게 되겠죠. 어떤 길을 가든 그것은 미국의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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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시대? () 2009-05-30 15:52:59
분명한건 교전상대국이 이미 핵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른바 '동맹국'들에 대한 '핵우산'제공이 이들 동맹국들의 불안감을 불식시킬수 있겠는가 하는것인데요. 그건 각자의 생각해보면 알 일입니다.
오바마의 미국 정부는 최근 행태는 수십년간의 북-미 관계의 변천사에 대한 학습 부족인듯 보입니다. 군사적타격 수단을 상실한 미국이 철지난 경제봉쇄 카드를 들고 나온는데요, 이는 궁색한 미국의 처지를 잘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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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열 () 2009-05-30 15:57:03
북한의 성명.핵실험을 지지한다 그러나 북쪽의 외교 정책에 의문도 있다 왜 조선은 과거 일본에 침략된 고로 핵무장 할 권리가 있다고 당초부터 주장않안 것인가 왜 핵개발의 능력도 없고 의사도 없다고 표명하면서 비밀리에 개발했는지 왜 안보리 결의 1718호에 반대하면서 6자 회의에 복귀해 과거 조선을 침략한 일본과 동석했는지 왜 미국의 부시 정권보다 오바마 정권이 유연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대결 자세를 서두르는지 대결 자세로 승산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외세의 목적은 분단 체제의 유지입니다 분단 체제를 무너뜨리는 것은 핵이 아닙니다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분단 체제의 굴욕을 기반으로한 남북의 대화와 남북 민중의 화해와 교류입니다 무력으로의 대결은 외세의 간섭을 불러 남쪽과 일본의 연대의 중개의 역할을 함니다 핵의 사용은 자멸을 부르는뿐인 시대에 뒤떨어진 무기입니다 남북의 민중은 민족 통일을 갈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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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찬찬 () 2009-05-30 04:17:39
지난 10년 간 전쟁에 대한 공포나 안보타령을 들어본 일이 없더니 이 정부가 권력을 잡으면서 집권 1년 사이에 걷잡을 수 없이 빠른 속도로 남북관계가 아화되더니 드디어 전쟁이 터질 접경에 다달았다.노 대통령이 있었다면 이런 민족의 비극이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건만...그분의 민족을 위한 공헌이 다시금 새로워진다.현 정부는 일본과 짝을 맨들어 한사코 반북놀이를 벌리며 미국에 응징만 애걸하니 비극이 올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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