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이제 남은 건 서해 해상에서의 군사적 충돌일까요? 그 다음엔 전면전일까요? 상상만 하기도 끔찍합니다. 지금 남북관계가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의 위기 국면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1994년 제1차 북핵위기 이래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태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위기가 계단식 상승을 하는 과정에서 남북간 소통이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 줍니다. 북측은 핵문제는 미국과의 문제이지 남측과의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자 남측은 PSI 전면 참여가 북측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북측은 남측의 PSI 전면 참여는 곧 해상봉쇄이며, 해상봉쇄는 곧 정전협정의 파기라고 주장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국내문제에서도 소통부재에 시달려 왔습니다. 이같은 소통부재가 남북관계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작은 충돌이 큰 충돌로 되고, 국지전이 전면전으로 비화하는 법입니다. 작은 충돌은 오판에서 이뤄질 수도 있고 유인책에 말려들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 확대재생산 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지금 이명박 정부는 지난해 촛불시위 이후 가장 어려운 형편에 처했습니다. 안으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따른 책임론에 시달리고, 밖으로는 북측과의 대결국면에 본격 진입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입장과 민족적 입장에 서서 잘 대처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 해답은 촛불시위의 교훈에 있습니다. 촛불시위의 교훈은 ‘그간의 잘못을 인정하고 정책전환을 하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