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 정문 앞에서 '미군가족 사용 민간임대주택 임차료 지급 보증에 나서는 국방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통일뉴스 정명진 기자]
"미군에게 이사비용까지 내주고 군인 가족들을 위해 임대주택까지 보증해주려는 국방부는 누구를 위한 국방부인가?"

국방부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과 관련해 평택미군기지 내에 미군 가족들이 사용할 임대주택에 대한 보증방안을 검토하면서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6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 국방부 정문 앞에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상임공동대표 배종렬 등)'은 '미군가족 사용 민간임대주택 임차료 지급 보증에 나서는 국방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달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기 위한 두 차례 한.미 고위급 회담에서 한국 국방부는 쟁점이 되고 있는 민간임대주택사업(HHOP, Humphreys Housing Opportunity Program)의 보증 기간 중 일부 기간을 보증하는 방안에 대해 법적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HHOP 사업을 맡고 있는 '삼성물산컨소시엄'은 총 투자비 1조 7천여억원을 회수하기 위해 45년간 관리권을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이 15년만 보장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약 30년은 한국정부가 보증해야 한다는 것이 민간업체와 미국의 요구다.

평통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방부가 미군 가족들이 사용할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미국의 보증 요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면서 이는 "국가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추가고 지우는 문제"라고 우려했다.

▲ 이날 참가자들은 국방부에 '미군가족 임대주택 보증 미국 요구 거부하라'고 촉구했다. [사진-통일뉴스 정명진 기자]
박석분 평통사 회원사업팀장은 "우리 경제가 바닥에 추락하면서 주택 없는 민중들이 수백만이고 등록금 때문에 학교를 못다는 대학생들도 있다"면서 "국민 안위 입장에 서야할 국방부가 국민의 고통에는 아랑곳 하지 않고 미군 가족들이 사용할 임대주택을 보장해주려고 안달이 나 있다"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군가족 주택 보증 말고, 한국민 주택부터 보증하라", "미국 요구 들어주다 나라경제 들어먹는 국방부를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유영재 평통사 미군문제팀장은 "자기가 부담해야 할 미2사단 이전비용도 강요하더니, 그것도 모자라 임대주택 책임까지 한국 정부에 떠넘기려 한다"며 "미국의 요구는 끝 간 데 없다"라고 비난했다.

이어 "한도 끝도 없는 미국의 요구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더 심각한 것은 국방부가 미국이 요구하는 족족 받아먹고 있다는 것"이라고 국방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같은 미국의 요구는 불법이라는 지적이다. 한국 정부가 미군의 민간임대주택에 대해 보증을 서는 것은 이에 대해 미국 부담을 명시하고 있는 용산미군기지이전협정,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 위배된다.

국방부가 임대주택에 '기간'만 보증하고 임차료에 대한 보증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역시 의문이다. 유영재 팀장은 "이번에 임대기간만 보증해놓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임차료 보증으로 가기 위해 또 궤변을 늘어놓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한.미 국방당국이 밀실에서 벌이는 임대기간 논의의 진상을 모두 공개하라"고 요구하면서 이번 문제는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추가적으로 지우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가 나사서 진상조사를 벌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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