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은 21일 오후, 실천연대를 이적단체로 규정했다. [사진-통일뉴스 고성진 기자]

북녘 땅에는 남북 접촉의 조짐으로 한 가닥 '희망'이 일고 있었지만, 남녘 땅에는 국가보안법의 냉정한 '현실'이 버티고 있었다.

법원은 21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실천연대)를 이적단체로 규정했다. 지난해 10월 24일, 국정원과 검찰이 실천연대 간부들을 구속 기소한 지 6개월여 만이다.

이날 오후 1시 5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3형사부(홍승면 부장판사)는 "실천연대가 강령과 규약만으로 북한에 동조, 찬양했다고 단정 짓기 어렵지만 반국가단체를 지지하고 구성원들의 사상 성향성 등을 통해 볼 때 적어도 북한의 활동에 동조하는 것으로 보여져 국가존립과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해악할 가능성이 있다"며 "대한민국 헌법에 의거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적단체 구성으로 인한 실질적 해악을 미칠 요건의 해당 여부는 단체 강령 및 규약, 활동내용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한다"며 "실천연대가 3기 대의원대회를 통해 강령 서문 일부를 자주통일, 반미 등의 내용으로 조정했고, 북한의 대남혁명노선에 동조하는 내용을 일부 포함했다"고 알렸다.

이어 "'50일 전투'를 통해 김일성, 김정일의 노작을 학습하고, 6.15학원을 통해 청년들의 통일 의식화 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적으로 북한의 활동을 찬양. 고무했으며, 그 내용 또한 북한을 김정일의 선군정치로 인해 사상적. 군사적 강국으로 고무했으며, 연방제 등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인민민주주의 혁명론을 추종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실천연대의 활동이 "주체사상과 선군정치를 신봉, 찬양했으며, 북한 공작원과의 연계, 남한을 미국의 식민지로 보고 북한의 연방제 기본 노선으로 변혁운동을 시도했다"고 판결 이유를 들었다.

실천연대 구성원들의 사상 성향성에 대해서도 "주체사상과 선군정치에 대한 맹목적으로 지지하고 있다"고 봤다.

최한욱.강진구, '회합.통신'.'이적단체 가입'.'찬양.고무'
'이적단체 구성'은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이에 따라 최한욱 전 집행위원장, 강진구 조직발전특위 위원장, 문경환 정책위원장, 곽동기 한국민권연구소 상임연구위원에 대해 이적단체 가입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최한욱. 강진구에게 적용된 이적단체 구성의 건은 7년의 공소시효 만료로 인해 면소한다고 알렸다.

재판부는 최한욱 전 집행위원장과 강진구 조직발전특위 위원장에 대해서 "주요 정책 노선을 결정하고 북한 간부와 회합.통신, 인터넷을 통한 교육 선전활동 혐의가 인정된다"며 각각 징역 2년 6개월.자격정지 2년 6개월, 징역 2년.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문경환.곽동기, "활동기간 길지 않고, 집필 연구 활동 중점"

문경환 정책위원장과 곽동기 한국민권연구소 상임연구위원은 "핵심 연구원으로서의 활동 기간이 길지 않고 집필.연구 등에 중점을 뒀다는 부분이 인정된다"면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자격정지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히 회합.통신의 혐의에 대해 강진구 조직발전특위 위원장이 2004년 중국 심양에서 북한 간부와 만난 자리에서 나눈 대화를 정리한 대화록을 언급하며 "일상적인 대화를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는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주한미군 철수 공대위 결성 등 내용이 포함됐다"고 봤다.

그러면서 "대화록이 과장된 것이라고 하지만 하부에 배포되고 이를 통해 학습 활동을 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대화록이 과장됐다고 볼 수 없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최한욱 전 집행위원장의 경우에도 "피고인의 이메일 계정에서 6.15 유럽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무의 메일이 2개월 동안 7차례 수신됐고, 노동신문 사설도 수신됐다"고 밝혔다.

또한 곽동기 상임연구위원의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에 대해서는 "표현 작성 동기나 논지, 인용 등을 통해서 보면 북한의 선전활동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거나 김일성. 김정일을 찬양해 모두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인정된다"며 유죄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4명 피고인들이 "한반도 정세와 국제 상황을 감안하고 피고인들의 주장이 다원화 사회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주장인 점도 없지 않으며, 대한민국 사회가 성숙하고 발전해 피고인들의 활동이 큰 영향을 미칠 정도로 무리가 없다고 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집행유예 판결에 따라 영등포구치소와 성동구치소에 각각 수감되어 있는 곽동기 상임연구위원과 문경환 정책위원장은 석방돼 이날 오후 8시, 실천연대 사무실에서 열릴 환영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시민사회, "6.15, 10.4 선언이 이적이라니.." 반발..항소키로

▲ 시민사회단체들은 공판이 끝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의 결정에 크게 반발했다. [사진-통일뉴스 고성진 기자]

사법부의 결정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공판이 끝난 직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천연대 사건이 이명박 정권의 대북대결정책에 편승한 공안당국의 '조작사건'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크게 반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러한 공안당국의 행태에 경종을 울리고 올바른 판결을 해야 할 재판부가 구시대적인 국가보안법을 앞세워 실천연대에 탄압에 동참한 것은 독재 냉전시절로 회귀하는 발판을 마련해 준 것에 다름이 아니"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권오창 실천연대 상임공동대표는 "미네르바도 무죄 석방됐고, 촛불 수배자들도 석방됐는데 오로지 실천연대만은 이적단체라고 규정했다"며 "6.15, 10.4선언이 이적이라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 격분했다.

강진구 위원장의 아내 박선혜 씨도 "(4명의 간부들이) 잘못이 있다면 자기 가족만을 돌본 것뿐만 아니라 조국과 민족을 걱정하고 통일을 얘기한 것밖에 없다"며 "집행유예로 누가 나오든, 그렇지 않든 이분들이 모두 무죄로 풀려날 때까지 가족들은 똘똘 뭉쳐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실천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향후 재판부의 이적단체 규정 및 실형.집행유예 결정에 불복,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천연대 이적단체 규정, 중세의 마녀재판과 같은 것" <미니인터뷰> 이재춘 실천연대 집행위원장 □ 오늘 재판부의 판결을 어떻게 보나? ■ 최근 촛불 구속자들에 대한 보석 석방이라든지, 미네르바에 대한 무죄 판결을 보면서 실천연대 사건도 이명박 정권은 독재정권이지만, 재판부는 아직도 정의와 양심을 지키려고 하는구나 하는 기대도 있었다. 그러나 오늘 봤을 때는 경제 사건에 대해서는 아량을 베푸는 듯 하지만, 여전히 북에 대해서는 적대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법부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됐다. 이것은 사법부가 이명박 정권, 즉 행정부의 정치적 성향에 눈치를 보거나, 정치적 방향에 동조 혹은 지지하는 형태라고 밖에 볼 수 없고, 그런 입장에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를 독재정권 하에서 정치적으로 판단했다. 이것은 중세의 마녀재판과 같은 것이다. 말도 안 되는 것이다. 6.15남북공동선언을 실천하기 위해 만든 조직을 이적단체라고 하고, 6.15남북공동선언을 실천하는 행위를 이적행위라 한다면 이것은 6.15공동선언을 부정하는 행위이고, 이것은 민족적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판결이다. 이후에 인혁당 사건 등과 같이 역사적으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과오를 사법부가 범했다고 생각한다. □ 재판 내용 중에 특히 납득이 안 가거나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 전체적으로 납득이 안 가고 부당하다. 특히 누구인지도 알지도 못한 사람이 공개적, 합법적으로 된 실천연대 메일에다 보낸 북한 자료에 대해 그 메일 주인인 최한욱 집행위원장에게 혐의를 씌운다든지, 또 하나는 통일부와 국정원에서 인정하고 보장한 차원에서 북경에서 공식적으로 진행된 회담을 지령을 수수하는 과정으로 규정한다든지, 실천연대의 많은 활동과 행동들이 검찰의 주장과 논리만 그대로 받아 안아서 판결문에 적는 재판부의 행위에 대해서는 너무 어처구니없고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다. □ 자료도 워낙 방대하고, 특정한 혐의가 없는데도 6개월 만에 선고 끝나고 이적단체 규정됐는데? ■ 실형을 내리기 위해 초반부터 각본이 짜여져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 자료가 방대하면 불구속을 한 다음에 하나하나 재판을 해야 하는데, 불구속으로 석방한다는 것 자체가 재판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무리하게라도 6개월이라는 구속기간을 채워가면서까지 1심 선고를 내린다는 것은 이미 압박이 있지 않았나 하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중간에 재판부가 바뀌는 과정도 의심스런 부분이 많다. 최근에 재판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촛불 에 대한 개입으로 잃고 있는 상황에서 중간에 재판부가 바뀌게 되면서, 바뀌게 되면 재판부가 그 내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이 의심스럽다. □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6.15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는 한 치 흔들림이 없을 것이다. 정치적으로도 대중적으로도 같이 투쟁해 나가겠지만, 법적으로도 공동변호인단과 같이 상의를 해서 이후에 항소를 해서 끝까지 싸워나갈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