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심판을 가장 전면에 내세울 것"

□ 통일뉴스 : 5.1공동행동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달라.

"대학생들의 힘과 기세 보여줄 수 있는 싸움 준비하고 있다"

□ 작년 시청광장에서 열린 대학생 교육공동행동과 차이점이 있다면?

■ 1박 2일로 기획하고 있다. 대학생 교육공동행동 몇 시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생들의 힘과 기세를 보여줄 수 있는 판으로 짜보자는 것이다. 싸움을 해보자는 것이다. 치고 박고 이러자는 것은 아니다.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2009년 이명박 정부가 대학생들을 광폭하게 탄압하고 무시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내부의 단결 또한 좀 준비하고, 이 기세를 좀 더 높일 수 있는 판을 많이 고민하고 있다. 행사가 아닌 싸움, 준비하면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다.

□ 대학생들이 이명박 정부와 싸움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보나?

■ 저는 굉장한 힘이 있다고 생각한다. 20대가 투표율도 저조하고 관심이 낮다고 하는데, 소위 IMF 이후부터 지금까지 (세대가) 20대인데, 이런 패배감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무력하고 나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부분 때문에 그렇게 표출되는 것이지 실제로 20대의 정치감각은 굉장히 높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대변할 만한 단체, 대변할 만한 조직이 한대련이 되겠다는 마음인 것이다. 한대련을 믿고 사람들과 대학생들이 거리로 나올 수 있도록 5월 1일을 기점으로 준비하고자 한다.

□ 캠퍼스 대장정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학생들에게 다가가고 있는지?

■ 이명박 정부가 국민이 성공하는 시대를 만들겠다고 당선됐는데, 우리 대학생들이 얼마나 성공하고 있느냐는 것이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보면, 대학생들이 성공하기는커녕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만 있다. 게다가 우리가 목소리를 내려고만 해도 수 백명의 경찰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폭력적으로 연행한다던가, 목소리를 막으려고만 하고 있고, 대학생들의 고통을 바라보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태도는 그 정도 수준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이명박 정부를 바꿔내기 위해서 우리가 뭉쳐야 되고, 싸워야 되고 행동해야 된다는 부분을 주로 얘기하고 있다.

"이번 대회가 노학연대의 시작점이 될 것"

□ 5월 1일 대회가 노학연대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

■ 이명박 정부를 심판하는 사람들이 더욱 더 마음을 모아내고 힘을 합치는 아주 의미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노동자와 학생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번 경제위기 책임 전가의 두 개의 대상이라고 생각한다. 노동자에게 반, 학생들에게 반,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와 학생들이 힘을 모아서 우리의 요구를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예전에 노학연대 기풍이 굉장히 강했는데 많이 사라졌지만, 다시 한 번 문제의 당사자들이 모여서 힘을 발휘하는 의미있는 연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번 대회가 노학연대의 시작점이 될 것이다. 보다 강력한 연대로 이명박 정부와 맞서겠다.

저희의 기본 입장은 등록금. 청년실업 문제가 대학생들의 문제가 아니고, 학비를 내주는 부모님과 함께 싸움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많은 연대를 고민하고 있었다. 민주노총도 대졸초임 삭감, 비정규직 문제 이런 것들이 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예비노동자들인 대학생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함께 해결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입장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의 제안이 있었다. 그래서 논의를 통해서 5월 1일 대회 정말 의미있게 만들어 보자 이렇게 논의가 진행된 것이다.

□ 5월 1일 행동을 통해 기대하고 있는 것은?

■ 5월 1일 대회가 끝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활적인 문제, 등록금 문제나 청년실업 문제, 대졸초임 삭감, 인턴제 이런 것들이 이명박 정부의 정책적 마인드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모든 분노가 본질적으로 이명박 정부에게 집중될 수 있는 의식적 흐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다.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성과가 나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부분인데, 5월 1일 대회로만 얻어낼 성과는 아닌 것 같고, 5월 1일 대회를 준비하는 여론전을 펼치면서 추경예산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대학생들이 좀 따낼 것을 따내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 두 가지 부분에서 성과를 찾으려고 한다.

□ 등록금, 청년실업 문제를 주요 의제로 선정한 이유는?

■ 대한민국 사회를 바라봤을 때는, 등록금. 청년실업 문제 보다 더 중요한 문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공감할 수 있는 문제는 등록금과 청년실업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대학생들이 자살하고, 사채를 끌어 썼다가 유흥업소에 나가게 되고, 아버지가 딸을 죽이고 아버지도 자살하는 경우도 있듯이 등록금, 청년실업 문제가 가정을 무너뜨리고 사람을 무너뜨릴 정도로 심각해졌다. 그래서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공감할 수 있는 문제는 등록금, 청년실업 문제가 아니겠는가 생각한다.

"이번 대회는 반드시 치러낼 것"

□ 대회를 경찰이 사전에 막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 대회 장소를 시청 광장에서 하려는 부분을 논의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경찰에서 대회를 막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조치나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사전에 막을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본다. 요즘 들어 계속되는 경찰의 대학생들에 대한 탄압으로 본다면 그럴 가능성이 더욱 큰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대회는 꼭 진행한다, 꼭 한다는 이런 내부의 분위기가 있고, 반드시 치러낼 것이다. 경찰이 도심 집회를 막는다면, 학내에서 하는 방향도 검토하고 있지만, 많은 시민들과 대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에서 대회를 성사하고픈 개인적인 바램이 있다.

"대졸초임 삭감 등은 대학생 무시하기에 펼 수 있는 정책"

□ 대학생 관련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 청년실업, 대졸초임 삭감 등 정책들은 대학생들을 정말 무시하기 때문에 펼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최대 27%의 임금을 삭감했는데, 그 어느 기업에서도 그만큼의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한 기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엄연히 이런 정책들이 '잡쉐어링'이라고 불리고 있고, 이것이 당연하고, 너희가 좀 더 포기해서 다른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청년인턴제 같은 경우에서도 경험을 쌓는 측면, 이런 경험을 쌓아서 너희가 정규직으로 취직해서 좋은 직장을 얻어라 얘기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이 청년인턴들을 정규직 전환 계획 없다, 단기 아르바이트로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생들이 평생 가난하고 평생 불안정한 생활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 대학생들을 무시할 수 없는 기세와 우리의 분노, 절박함을 사회에 알리고 그런 것을 없애나가서 대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의 떳떳한 주인으로 살 수 있게끔 행동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

□ 그렇다면, 정부에 바라는 대학생 정책은 어떤 것이 있나?

■ 부자 감세 이런 것들을 계속하고 있고, 1% 강부자 만을 위해서 모든 정책들이 편중되고 있다. 이번 추경예산 같은 경우에도 29조 중에 등록금 지원액이 2,072억이다. 부자감세, 4대강 정비사업 이런 것에는 수십조를 때려 박고 있다. 이런 것들을 대학생들을 위한 재정 마련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그래서 등록금 반값 하는데, 기계적 계산으로 본다면 전체 등록금 12조에 장학금 2조를 제외하면 10조, 그 중에 절반 5조를 투입하면, 대학생 전원 절반 등록금을 실현할 수 있다. 액수는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재정을 마련하지 않는 정부의 의지의 문제다. 그래서 이런 의지를 살려야 한다는 것이다. 청년문제 해결도 마찬가지다.

□ 등록금 문제는 올해, 내년에 해결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나?

■ 국가가 교육을 책임지지 않고 방치하려 한다. 국립대의 경우에도 등록금 액수를 국가에서 제한하고 많이 지원하던 시기에 국립대는 정말 괜찮은 대학이었고, 별 문제가 없는 대학이었는데 국가에서 그런 부분을 계속 축소하고 재정의 자율화라는 이름으로 국립대를 방치하고 있기 때문에 사립화될 수밖에 없다. 사립대 역시 마찬가지다. 재단전입금에 대한 국가적인 압박, 압력이 없는 상황에서 기업화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사립 재단이기 때문이다. 그런 것들을 국가가 계속 강제하고 국가가 교육을 책임지고 안정화시키고 완성시키려는 노력들이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노력들을 늘리지 않는다면, 실제로 학교가 기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등록금 문제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 작년 같은 촛불이 일어날 것으로 보나?

■ 난다, 안 난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다.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싸울 수 있는 단체나 조직을 중심으로 힘을 모아가고 있다는 느낌은 든다. 이번에 만약 대규모 촛불이 일어난다면, 작년처럼 그렇게 힘없이 끝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명박 정부가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대한다면 반드시 일어난다고 본다.

□ 5월 1일 공동행동 각오나 참여를 호소한다면?

■ 한대련이 이번에 등록금, 청년실업 문제 중심으로 해서 이명박 정부와의 싸움을 시작하려고 하는 것이다. 한대련이 하고자 하는 것은 이기는 싸움, 이길 때까지 싸워서 이기는 싸움. 한대련이 열심히 싸워나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많은 국민들도 함께 해서 반드시 이기는 싸움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