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은 키리졸브/독수리 한미연합군사연습 기간 중 15-20일 사이 북한 선박의 남측 해역 통행 금지 조치를 북측에 통보했지만, 대통령과 통일부 장관이 이 같은 사실을 제대로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19일 통일부 관계자는 “지난 9일 ‘북한 선박의 안전을 위해 항행 제한 기간에 제한 구역에 진입하지 않도록 선박운항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해사통신망을 통해 북측에 전달했다”고 확인했다. 해사통신망은 남측 통일부 교역지원과와 북측 육해운성 간에 운영되는 통신망이다.

이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훈련 기간 중에 취한 조치로서 작년과 재작년에도 같은 조치를 취했다”며 “개성공단 통행제한 조치에 상응하는 대응조치는 아니다”고 밝혔다. 또한 남측은 9일 오전 10시경 팩스를 통해 이를 통보했고, 북측에서는 15-20일 사이에 선박운항 허가를 신청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군사훈련 기간 중 통행 제한은 제3국 선박에도 적용된다"며 "북측은 3.18일자로 21일이후 제주해협 통과 9건을 한꺼번에 신청해왔고 우리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승인하려 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남북 간에는 해운합의서에 따라 북측 선박이 연간 400여회 가까이 우리 영해를 통과하고 있으며, 그 중 제주해협을 통과는 190여회에 이른다”며 “군사 훈련시 선박 좌표를 알려주는데 제주해협은 물론 동해, 서해, 남해가 모두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날 국회 남북관계특위에 출석한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개성공단 폐쇄도, 제주해협 북한 선박 통행 차단 조치도 아무것도 검토한 바 없다”며 “기계적 상호주의 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 장관의 발언 취지는 북측의 개성공단 출입경 제한 조치에 대응해서 우리 정부가 북한 선박 통행 차단 조치를 실시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밝힌 것으로 이해되지만, 북측 선박 항행 차단 조치를 모르고 있었지 않느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19일 오후 통일부 관계자는 "장관께는 당연히 보고가 됐을 것"이라며 "개별적인 운항허가는 과장 전결 사항이지만 전반적인 방향은 장관의 방침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군사훈련시 국방부의 의뢰를 받아 해사통신망 팩스를 통해 북측에 선박 항행 금지를 통보하는 것은 통일부 교역지원과장 전결사항으로 통일부 장관은 보고받을 위치에 있지만  크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19일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이에 대한 질문을 받고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3일 진해에서 열린 해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우리는 북한의 위협 속에서도 북한 선박이 우리 영해를 매일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며 “지금 이 시간 북한 화물선이 우리 영해를 지나고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이 배는 제주해협을 통과해 서해를 거쳐 북한 남포로 올라갈 것”이라고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같은 대통령의 발언은 13일 당일 상황에는 부합할지 몰라도 과연 9일자 북한 선박 항행 차단 조치 통보를 알고 나온 것인지는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대통령의 13일 해당 연설시에는 북한 선박이 제주해협에 있었던 것은 맞다"며 14일 남포 입항 예정이던 북측 선박이 9일 우리 어선과 충돌한 뒤 수리를 받았고 악천후로 인해 15일 새벽 4시경에야 제주해협을 통과했다고 설명했다.

한미연합군사엽습 기간 중 북측의 개성공단 출입경 차단에 대해 부당성을 지적하며 북측의 책임을 강하게 거론했던 우리 정부가 남측 해역 북측 선박 통행 차단 조치에 대해서는 제대로 공개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과 통일부 장관이 공개석상에서 마치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것처럼 발언한 대목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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