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안정의 길은 딴 데 있다
=미국측, 부대조건 실현요청에 대하여=


장면내각의 치명적인 약점은 친미일변도정책에 만 있는 것이 아니다. 만일 장내각이 미국의 대한정책을 무조건으로 수락해서 이를 철두철미 실천에 옮길 수 있는 행정능력이나 정치수완을 구비하였다면 사태는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그것과 전연 판이할 것이라고 해야겠다. 그러면 장내각의 치명적인 약점은 위에서 말한 것과 정반대되는 방향에서 논할 수 있을 것인가? 즉, 장내각은 철두철미하게 한국민의 실리를 위해서 미국정부를 설득해보려고 전력을 다하고 있으나 그 외교적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이 뜻대로(如意하게) 진척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장내각이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고 단정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말하자면, 장내각은 미국의 대한정책을 받아들여서 이를 강력하게 실천하지도 못하는 반면에 한국민의 실리를 위해서 미국정부를 설득시키지도 못하는 일종의 「햄릿」적 비극의 존재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비극은 한국보수정당이 본질적으로 지니고 있는 병리인 것이다.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장총리 김재무(財務長官) 태부흥(復興長官)등 한국정부 수뇌와「매카나기」대사「모이어」경협처장「팜파노」경제참사관 등 미국측 사절단간부는 안정기금 공여문제를 둘러싸고(圍繞-위요-하고) 소위 부대조건의 실현과정 및 그 절차를 토의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미국측은 지난번(去般)「딜론」각서에 명문화되어있는 부대조건이 만족할만한 정도로 실천되어야 비로소 약속한 바 있는 이천만 불의 안정기금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듯이 보도되고 있다. 미국정부 입장에서 논한다면 지극히 당연한 주장일 것이며 또 주한미사절단의 임무가 바로 이러한 주장을 관철시키는 데 있을 것이다. 논의되고 있는 부대조건이라고 함은 새삼 소개할 필요도 없겠지만 (1)환율의 현실화 (2)관영요금의 인상 (3)재정안정 계획과 부진기업체의 정리 (4)원조협정의 단일화 등이라고 한다. 우리는 오늘 당장 이 란에서 네 개 부대조건에 관한 우리의 견해를 피력할 수는 없고 기회있는대로 개별적인 논평을 가할 것이겠지만 상기한 한․미경제협의에대한 소견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한․미양국정부가 각기 연목구어(緣木求魚-나무에 올라 고기 잡겠다는 뜻으로, 터무니없는 일을 말함)격의 과오를 범하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재정안정을 위해서는 균형잡힌 예산을 수립해야할 것이고 당연히 관영요금의 인상, 환율의 현실화 등등을 내세우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처해있는 현실생활상은 어떠한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쌀을 달라고 아우성치고, 직장을 달라고 아우성치고, 더 못살겠다고 통곡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처참한 민생이 아닌가. 환율의 현실화와 관영요금의 인상은 아우성치는 민생고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고 나아가서는 사회불안을 극도로 악화시킬 것이다.

사회불안의 격화는 피상적인「수자의 균형」을 송두리 채 뒤집어 엎어놓을 것이라고 하는 자명한 이치를 한․미양국정부는 똑바로 인식해 두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2.8한․미경제협정에대한 국민의 반발이 높아지고(漸高-점고-되고있는) 있는 차제에 한․미양국정부당국(본문에는 路자로 인쇄되어 있는데 局자의 오기인듯함)자들은 어찌해서 민심을 자극하기만 하는지 매우 한심스럽다. 애당초 말도안될 제언이겠지만 장면내각은 한국민의 실리를 위해서 있는 대로의 성의를 표시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빨리 물러설 생각을 가져야할 것이다. 왜냐하면 장내각으로서는 꿈에도 「경제안정이 시급하다면 통일밖에 길이 없다」고 응수해 볼 만한 용기와 자신을 못 가지는 것이 너무도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자료-민족일보 1961.2.18)

張內閣의 致命的인弱點은 親美一邊倒政策에만있는것이 아니다. 萬一 張內閣이 美國의 對韓政策을 無條件으로 受諾해서 이를徹頭徹尾 實踐에 옮길수있는 行政能力이나 政治手腕을 具備하였다면 事態는 오늘날 우리가 直面하고있는 그것과 全然 判異할것이라고 해야겠다. 그러면 張內閣의 致命的인 弱點은 위에서 말한것과 正反對되는 方向에서 論할수있을것인가? 卽, 張內閣은 徹頭徹尾하게 韓國民의 實利를위해서 美國政府를說得해보려고 全力을다하고있으나 그外交的力量이 不足하기때문에 일이 如意하게 進捗되지않고있는것이라고말할수있을것인가?

우리는張內閣이이것도 저것도아니라고 斷定하지않을수없다. 다시말하자면, 張內閣은 美國의 對韓政策을 받아들여서 이를 强力하게 實踐하지도못하는 反面에 韓國民의 實利를위해서 美國政府를 說得시키지도 못하는 一種의 「함렛」的 悲劇의存在인것이다.

그리고 이러한悲劇은 韓國保守政黨이 本質的으로 지니고있는病理인것이다.

이미 報道된바와같이 張總理金財務 太復興等 韓國政府首腦와「매카나기」大使「모이어」 經協處長 「팜파노」經濟參事官等 美國側使節團幹部는 安定基金供與問題를 圍繞하고 所謂附帶條件의 實現過程및 그節次를 討議하였다고한다.

그런데 美國側은 去般「딜론」覺書에 明文化되어있는 附帶條件이 滿足할만한程度로 實踐되어야 비로소 約束한바있는 二千萬弗의 安定基金을 提供하겠다는 意思를 表明한듯이 報道되고있다. 美國政府入場에서 論한다면 至極히當然한 主張일것이며 또駐韓美使節團의任務가 바로이러한 主張을 貫徹시키는데 있을것이다. 論議되고있는 附帶條件이라고함은 새삼 紹介할必要도없겠지만 (1) 換率의現實化 (2) 官營料金의引上 (3) 財政安定 計畫과 不振企業體의 整理 (4) 援助協定의 單一化等이라고 한다. 우리는 오늘당장이欄에서四個附帶條件에關한 우리의見解를披瀝할수는없고機會있는대로個別的인 論評을 加할것이겠지만 上記한韓․美經濟協議에대한 所見을한마디로 말한다면 韓․美兩國政府가 各己 緣木求魚格의 過誤를犯하고있다고해야할것이다. 財政安定을 위해서는 均衡잡힌 豫算을 樹立해야할것이고 當然히 官營料金의引上, 換率의 現實化等等을 내세우지 않을수없을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處해있는 現實生活相은 어떠한가를 생각해보아야할것이다. 쌀을 달라고아우성치고, 職場을 달라고아우성치고, 더못살겠다고痛哭하고 있는것이 우리의悽慘한民生이아닌가. 換率의 現實化와 官營料金의 引上은 아우성치는 民生苦를 더욱 惡化시킬것이고 나아가서는 社會不安을 極度로 激化시킬것이다.

社會不安의 激化는 皮相的인「數字의均衡」을 송두리채 뒤집어엎어놓을것이라고하는自明한 理致를 韓․美兩國政府는 똑바로認識해두어야할 것이다. 그렇지않아도 二․八韓․美經濟協定에對한 國民의反撥이 漸高되고 있는 此際에 韓․美兩國政府當路者들은 어찌해서民心을 刺戟하기만하는지 매우 寒心스럽다. 애당초 말도안될 提言이겠지만 張勉內閣은 韓國民의 實利를 위해서 있는대로의 誠意를表示하든지 그렇지않으면 빨리물러설생각을 가져야할 것이다. 왜냐하면 張內閣으로서는 꿈에도 「經濟安定이 時急하다면 統一밖에길이없다」고 應酬해볼만한 勇氣와自信을 못가지는것이 너무도明白한 事實이기때문이다.

(자료-民族日報 1961.2.18)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