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택 통일부 장관 내정자의 국회 인준 청문회를 하루 앞둔 8일, 현 내정자의 각종 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야당과 현 내정자의 반론이 불꽃을 튀기고 있으며,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대운동도 더욱 거세지고 있다. 뿐만 여권 내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미경 의원실, “논문 자기표절, 허위 등록”
현 내정자 “학계의 이해하지 못한 근거 없는 주장”

8일 민주당 이미경 의원은 “현인택 후보자는 ‘제2단계 두뇌한국(BK) 21 사업’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총 1건의 저서와 17건의 연구 논문을 연구 실적으로 신청한 바 있다. 이 중 자기표절한 연구 논문을 연구실적으로 등록한 사례가 1건, 논문 실적을 허위 등록한 사례가 2건 발견 되었다”며 “현인택 후보자는 최소한의 학자적 양심으로, 모교와 동료 연구자, 그리고 후학들에게 사죄하고, 자진 사퇴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 측은 ‘자기표절한 연구 논문을 연구실적으로 등록’한 사례로 “2005년 연구 업적으로 등록한 논문 “Analysis of the Second North Korean Nuclear Crisis"「전략연구」(제35호)는 2003년 연구 업적으로 등록한 “제2의 북한 핵 위기: 합의냐 파국이냐”,「국제관계연구」(제8권, 제1호)의 영문 초록(Abstract)을 5page에 걸쳐 그대로 ‘자기표절’ 하였”다며 “특히, 이 논문은 ‘제1단계 두뇌한국(BK) 21 사업’의 예산 지원으로 작성된 연구 논문으로 밝혀져 더욱 충격을 준다”고 지적했다.

또한 ‘논문실적 허위 등록’ 사례로는 “「KOREA FOCUS」(Vol.11, No.5)에 “Second North Korean Nuclear Crisis: Resolution or Catastrophe?"라는 제목으로 게재된 논문은 국제교류재단이 「국제관계연구」(제8권, 제1호)에 실린 “제2의 북한 핵 위기: 합의냐 파국이냐”를 자체로 영문 번역하여 자체 발간물인 「KOREA FOCUS」에 게재한 것으로, 이는 현인택 내정자의 연구 성과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연구 업적으로 허위 등록한 것”과 “2005년 연구성과로 등록된 「동아시아 환경안보」(오름, 2005)는 2중으로 처리되어 연구업적으로 등록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현인택 후보자는 전날에 이어 8일 직접 해명 보도자료를 내 반박했다.

현 후보자는 “‘자기표절’ 또는 ‘논문실적 허위등록’은 학계의 기준과 연구산정 방식을 이해하지 못한 데 따른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고려대학교 BK사업단도 연구성과물을 평가할 자체 평가기준을 만들어 사업계획 제출시 첨부했으며 본 후보자는 이에 따라 적절하게 논문을 평가해왔다”고 반박했다.

“제2의 북한 핵 위기: 합의냐 파국이냐” 영문초록 자기표절 문제에 대해서는 “초록(Abstract)은 논문의 일부가 아니며, 본문의 전체맥락을 소개하는 개요로서, 초록(Abstract)을 다른 연구물에 인용했다고 해서 자기표절로 간주하기는 어렵다”며 “논문의 일부분이 아닌 초록(Abstract)에 실린 저자의 독창적 아이디어와 고유한 용어를, 다른 논문에서 반복하여 강조하는 것은 학계에서 표절이라고 지칭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KOREA FOCUS」 게재 논문의 이중 게재 문제에 대해서는 “현인택 후보자의 논문의 학술적 가치를 인정하여 해외에 소개할 목적으로 논문선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BK 사업팀의 사업신청서에 명시된바 학술적 가치가 있는 글의 번역에 해당하여 실적으로 정식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며 “논문실적 허위등록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동아시아 환경안보」 2중 등재에 대해서는 “후보자는 「동아시아 환경안보」라는 저서의 편저자(공편자)이며, 동시에 동 저서 내 논문인 “동아시아 환경안보의 이론과 실제”의 편저자(공저자)이기도 하다”며 “편저자(공저자)의 경우, BK사업의 편수 환산기준에 의거하여, 편저와 편저내 논문은 모두 점수를 부여받아서 <BK실적>에 등록하도록 되어있다”고 해명했다.

박선숙 의원실, “제주땅 매매시 세금 2,400만원 차이”
현 내정자 “택시회사 요청으로 적법 구입”

8일 민주당 박선숙 의원은 ‘제주도 소재 성일운수주식회사 변칙 증여 문제’에 대한 보도자료를 통해 “매매의 경우에는 납부 등록세, 취득세 등 총 600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고,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세만 최소 약 3천만 원 수준을 납부해야 하므로, 약 2천400만원이 차이”가 있다며 부친이 운영하던 성일운수 등재이사인 고 모씨에게 토지를 판 뒤, 현 후보자가 이를 사들인 것은 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논지를 폈다.

또한 “후보자의 부친은 성일운수 주식을 매각(양도일자는 2006년2월1일)하여 2006년5월9일 양도세로 190만7천 원을 납부하고, 후보자의 모친 역시 비상장주식 매각(양도일자 2006년 2월2일)에 따른 양도세를 5월9일 92만 원을 납부”했다며 “성일운수는 후보자 부친이 매각할 시점에 약 50대의 택시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후보자 동생이 매입한 건물 및 토지와 후보자가 매입한 토지도 소유하고 있었으나, 이 모두를 매각한 후 납부한 양도세가 이 정도라는 사실은 성일운수를 매각한 것 자체가 위장매각이라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후보자는 2006년도분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임대수입을 5,053천 원이라고 신고하였으나, 후보자는 제출 자료에서 제주시 연동 292-86, 292-107 대지를 성일운수 주차장 용도로 임대하여 보증금 없이 임대료만 년500만원을 받고 있다고 답변하였다”며 “따라서 2006년도 임대수입은 성일운수 주차장 임대료만 500만원이고, 제주시 삼도이동 건물과 서귀포시 서귀동 소재 전물, 제주시 노형동 소재 밭에 대한 임대 수입은 없다는 것으로 소득 신고를 제대한 한 것인지 의혹이 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같은 의혹들에 대해 현 후보자는 별도의 해명 보도자료를 통해 해명했다.

편법증여 의혹에 대해서는 “부친이 택시회사(성일운수)를 넘긴 이후, 택시회사는 운영자금이 없어서 경영추진에 어려움이 있었고, 이를 타개할 목적으로 회사소유의 연동 땅을 전(前) 사장(내정자의 부친)에게 구입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이에 내정자와 형제들이 회사를 돕기 위해서 땅을 매입했다”며 “‘회사를 타인에게 판 후에 땅을 매입’한 것으로서 적법하게 구입했다”고 해명했다.

‘종합소득세 불성실 신고 의혹’과 관련해서는 “현재, 2006년도 제주도 연동 땅의 발생수입에 대한 소득세는 모두 완납한 상태”라고 밝혔다.

6.15남측위.진보연대, 9일 국회앞 내정철회 기자회견
참여연대 “철저한 정책검증이 이루어져야”

현 내정자의 각종 비리 의혹이 끊임없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현 내정자 자진사퇴 촉구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8일 김유정 민주당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마치 굴비 엮듯 엮여져 나오는 현후보자의 부정의혹 때문에 국민들 마음은 참담하기만 하다”며 “현후보자가 일말의 수치심과 양심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자진사퇴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소속 지역과 부문본부들과 한국진보연대는 청문회가 열리는 9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현 내정자의 내정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들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 내정자가 통일부 폐지를 주장한 장본인이고, 남북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간 현 정부의 대북정책인 ‘비핵.개방.3000’을 주도적으로 입안한 자이며, 북한문제 전문가도 아닌 사람이 어떻게 통일부장관으로 될 수 있느냐”며 “기자회견을 갖고 현 내정자가 통일부장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주장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8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현인택 통일부 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에서 반드시 다루어야 할 정책 검증 과제’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현인택 내정자에게 제기되는 각종 비리 의혹들이 분명하게 해소되어야 함은 물론, 이명박 정부의 핵심적인 통일외교안보정책 자문역을 맡아 온 현인택 내정자가 대북정책 실패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은 인사라는 점에서 철저한 정책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내놓을만한 성과 하나 없이 남북간 대결만 조장한 대북정책 기조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면 통일부 장관으로서 현인택 내정자는 매우 부적격하다”고 반대 취지를 밝혔다.

참여연대는 “△'비핵개방3000' 공약을 비롯해 이명박 정부의 지난 1년간의 대북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전향적 대북정책 기조로 전환할 의지가 있는지 △남북대결의 위기를 해결하고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남북간 교착상태 해소할 방안이 있는지 △북한은 주적이라는 대북관으로 통일부 장관 수행이 가능한지 △PSI 참여와 북한인권법 제정에 관한 입장,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갖고 있는지 △외교정책에 종속된 대북정책, 통일부의 위상을 어떻게 재정립할 것인지 등에 대해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8일 남북포럼, 남북경협시민연대, 금강산사랑운동본부는 “남북에서 출발부터 대북관과 도덕성에 부적격 논란이 확산되고 있어 오히려 남북관계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현인택 후보자는 스스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논문 중복게재 논란, 논문 등재 정비 논란, 탈세와 편법증여 의혹, 교통 법규위반 관련 문제 등으로 윤리, 도덕, 국가의식 부재 등은 국가를 위한 공인으로 문제가 많다”며 “우편향적인 냉전사고와 함께 대북 강경론은 대북 창구역할 등을 고려할 때 분단국가의 최고 규범가치인 평화통일지향 관련 부처의 주무 장관으로서 결함이 많아 하루 빨리 스스로 사퇴하는 길이 남북관계에 그리고 향후 이명박 정부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제언했다.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 "경험도 없는 인물이기에 불안"
통일부 관계자 “임명은 대통령이 하는 것”

현인택 통일부 장관 내정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이지만, 숱한 의혹들이 날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는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이를 의식한 탓인지 통일부 대변인을 통해 간접적 해명으로 일관하던 현 내정자가 전날(7일)부터 직접 해명에 나서더니 8일에는 두 건의 해명 보도자료를 잇따라 내는 등 진화에 나서고 있다.

여기에 더해 시민사회단체들이 제기하고 있는 ‘비핵.개방.3000’ 등 현 내정자의 대북정책의 부적절성 논란까지 더해질 경우 낙마까지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의 힘을 빌어 통일부 장관이 된다손 치더라도 제대로 일할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도 넘어야 할 산이다.

특히 현 내정자에 대한 회의론이 여권에서도 감지되고 있어 주목된다.

8일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현 내정자는 ‘통일은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는 식의 통일관을 가지고 있다”며 “학자적 소신일 수는 있겠으나, 명확히 통일을 지향하는 헌법과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북한을 상대할 우리 장관이 국운을 좌우할 치열한 협상이나 거대 조직을 이끌어 본 경험도 없는 인물이기에 불안하다”며 “경험 없는 아마추어에게 프로 중의 프로인 브로드웨이 무대를 맡기는 것과 같은 일”이라고 자질론을 제기했다.

그러나 통일부 한 관계자는 “법적으로 청문회는 거치면 되는 것이고 임명은 대통령이 하는 것이다”며 “현 내정자는 보도자료에서 밝혔듯이 당연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기류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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