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민일보>는 현 내정자의 학술진흥재단(학진) 등록 논문 무더기 삭제 의혹을 제기했다. 국회 청문회를 앞둔 민감한 시점에 학진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시스템(KRI) 데이터베이스가 대폭 수정돼 등록 논문 편수가 54건에서 22건으로 줄어들었다는 것.
이에 대해 5일 오전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일일브리핑에서 “학술진흥재단 학술연구업적통합정보시스템과 고려대학교 교수연구업적 관리시스템이 통합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혼선과, 표기방식을 정리하는 방식에서 나타난 것”이라며 “논문을 의도적으로 삭제한 것이 아니고, 그 시스템이 통합되는 과정에서 재분류를 했고, 재분류가 되어 그대로 소개되어 있다”고 해명했다.
김 대변인은 “중복 등록되거나 허위 등재한 사실이 없다”며 “금년 1월 30일날 이를 시행한 것이 논란이 되는 쟁점이라고 (현인택) 장관(내정자)은 그렇게 설명했다”고 전했다.
새로운 논문 중복게재 의혹도 제기됐다. 5일 <연합뉴스>는 2000년 3월 한국전략문제연구소가 발행하는 ‘전략연구’에 발표된 현 내정자의 ‘한반도 평화체제의 제문제-세계의 평화협정의 함의와 한반도 평화체제의 주요 쟁점’이라는 논문이 1999년 12월 안보문제연구원이 발행하는 ‘통일로’ 136호에 실린 ‘세계 각국 평화협정의 한반도에의 함의와 정책 대안의 모색’이라는 논문과 내용이 상당 부분 유사하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김호년 대변인은 “내정자는 그 잡지(통일로)에 본인의 논문 게재를 요청한 사실이 없다”며 “아마 그 잡지에 현 내정자의 논문이 임의로 실린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4일 <여의도통신>은 현 후보자가 고려대 부설 일민국제관계연구원이 발행한 ‘국제관계연구’ 19호(2005년)에 발표한 ‘새로운 한중협력시대를 위하여: 외교.안보적 측면’이라는 논문에서 “고구려사는 한국의 고대사로서 자긍심을 갖는 것 이외에는 특별한 의미가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고 보도했다.
그 논문에서 현 내정자는 “(한국이) 현재 그 지역에 대한 중국의 실효적 지배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런 의사도 전혀 없는, 즉 거론되지 않았더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슈였다”고 썼다.
이에 대해 김호년 대변인은 “‘당신의 의도와 다르다’고 말했다”며 “논문 전체를 읽어보면 중국의 동북공정(東北工程)의 문제점을 제시한 취지로 쓴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고구려사가 ‘특별한 의미가 없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못했다.
이외에도 위장전입 논란이 현 내정자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잦아들지 않고 있으며, 부친 명의의 제주도 토지를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제 3자에게 매매해 현 내정자가 구입하는 방식으로 물려받은 새로운 혐의도 추가됐다.
김호년 대변인은 제주도 땅 편법 증여 의혹과 관련 “절반 정도는 전에 합법적으로 증여를 받은 것이고 나머지 절반의 땅을 매입한 것”이라며 등기 등재와 실제 매매와의 시차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현 내정자는 이명박 대통령의 후보시절과 인수위 시기 ‘비핵.개방.3000’과 ‘통일부 폐지’ 등에 관여한 ‘전력’이 문제로 제기됐으며, 위장전입 의혹에 이어 논문 이중 게재, 증여세 회피 의혹은 물론 고구려사 비하 논란까지 숱한 자질논란이 제기돼 국회 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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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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