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오전 통일부 앞에서 대북쌀지원법제화와 6.15,10.4선언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농민들은 통일쌀 경작지를 마련하고, 국민들과 함께 땀과 정성을 모아 농사를 지었고, 민주노총 노동자들은 모금활동을 진행하여 오늘 174톤의 ‘6.15통일쌀’을 북송한다.”

8일 오전 11시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별관 통일부 앞에서 6.15남측위원회와 6.15농민본부, 민주노총 등은 ‘6.15공동선언, 10.4선언 이행촉구 대북쌀지원법제화 촉구 6.15통일쌀 환송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3시 인천항 제3부두에서 ‘6.15공동선언, 10.4선언 이행촉구 대북쌀지원법제화 촉구 6.15통일쌀 환송식’을 개최할 예정이며, 통일쌀을 실은 배는 9일 오전 출항해 남포항으로 향할 예정이다.

▲ 참가자들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했다.
앞줄 오른쪽부터 황수영 민주노총 통일위원장, 윤금순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 박민웅 전농 부의장, 한상렬 6.15남측위 공동대표, 배삼태 카톨릭농민회 회장.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한상렬 6.15남측위원회 공동대표는 여는 말을 통해 “오늘 이 ‘6.15통일쌀’을 보내는 것은 노동자와 농민이 연대해서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 순수한 인도적 차원에서 북녘 동포들의 아픔에 함께 하면서 이렇게 뜻을 모으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이 자체가 오늘날 남북 관계를 파탄내고 있는 이 정부를 향한 투쟁연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상렬 공동대표는 “정부는 즉각 대북적대정책을 중단해야 한다. 비핵.개방.3000 빨리 포기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6.15선언과 10.4선언을 계승해서 이행하고 받들겠다는 공표를 해야한다.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풀리는 것이다”고 제언하고 “진정한 실용을 한다면, 경제를 살린다면, 남북 통일경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수영 민주노총 통일위원장은 “정권을 잡은 사람들은 국민들, 특히 어렵게 살고 있는 국민들을 희망을 갖게 하고 웃게 만들어야 한다”며 “이명박 정권은 어렵게 살아온 사람들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고,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고, 민주주의를 퇴보시키면서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고, 국민들을 절망 속으로 빠트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수영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하더라도 우리 민족,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 놓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 관철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다짐하고 “이명박 정권은 올해 안에 반드시, 빠른 시일 안에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이행하고 남북관계를 정상적으로 만들어서 우리 민족이 통일을 향해 힘껏 나갈 수 있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 6.15농민본부 관계자들이 쌀포대를 내리려 하자 경찰들이 트럭에 뛰어올라 끌어내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박민웅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부의장은 “지금 이 시간에 우리 농민들이 피땀흘려 농사지어서 북쪽에 동포애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준비한 쌀을 이명박 정권은 지금 막고 있다. 30톤의 쌀과 우리 농민들이 여의도공원에서 지금 발이 묶여있다”고 말했으나, 이 순간 40kg 190포대의 벼를 실을 트럭 한 대가 정부종합청사 별관 앞에 도착해 하역을 시도하다 경찰의 제지를 받고 실랑이가 벌어졌다.

경찰은 6.15농민본부 관계자들이 싣고 온 쌀포대를 부리려하자 트럭 위로 뛰어올라가 이들을 끌어내리고 차량을 에워싸 봉쇄한 뒤 차량을 여의도 방향으로 되돌려 보냈다.

박민웅 부의장은 “우리 농민들이 애써 지은 농산물에 손대지 말라. 차에서 내리라”고 고함을 쳤으며, “손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절대 가려지는 것이 아니다”고 질타했다.

윤금순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 “금방 여기다 쌀을 적재하려 했는데 그것조차 못하게 경찰이 막았다”며 “저건 쌀이 아니고 이 땅 민중들의 마음이다”고 분개해했다.

윤금순 대표는 “오늘 인천항을 통해서 쌀이 출발한다는데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 왜 짧은 길, 가까운 길 놔두고 육로로 차에 실어서 그냥 보내면 될 것을 공해상까지 그 먼길을 돌아서 쌀까지 고생시켜야 하는지 참으로 마음이 아프다”며 “그렇게 많은 탄소를 뿌리고 가는 것이 녹색성장이냐”고 비판했다.

▲ 전경들이 쌀포대를 실은 트럭을 완전히 에워싸고 차량을 여의도로 되돌려 보내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50여명의 참가자들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김덕윤 회장과 카톨릭농민회 배삼태 회장이 공동으로 낭독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6.15통일쌀보내기운동은 생산비도 보장되지 않는 쌀값과 넘쳐나는 수입쌀 속에서도 이 땅을 지키며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에게는 희망의 씨앗이며 노동자들을 비롯한 칠천만 민족에겐 통일의 초석이 될 것이다”며 “이명박 정부는 북미관계의 변화와 국민의 여론을 무시한 대북적대정책을 중단하고 대북쌀 지원 법제화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으로 통일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이창환 전농 정책위원장은 경과보고를 통해 '통일쌀짓기'는 지난해 4월 24일 6.15농민본부에서 통일쌀 보내기 운동 추진을 확정해 5월 6.15남측위원회 통일쌀짓기운동본부 사업이 결정됐으며, 5-6월 각 지역별 통일쌀 경작지 모내기 활동과 9-10월 각 지역별 통일쌀 추수대동제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 여의도 국회 앞에 통일쌀을 실은 트럭들이 줄지어 서 있다. 경찰은 이 트럭들의 정부종합청사로의 이동을 철저히 통제했으며, 곧바로 인천항으로 향하도록 조치했다. [사진제공 - 시사뉴스]
통일부 김호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일일브리핑에서 "오늘 11시에 와서 의사표현을 한다는 것도 알고 있다"며 "민간 개인이나 단체가 자기 자유의사를 법 테두리 내에서 표현하는 것은 자유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그 단체에서 하는 소규모 170톤 정도 대북 쌀 지원 반출 신청을 한다면, 민간단체가 우리 세금이 들어가지 않고 자율적으로 신청을 한다면 법규에 의해서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호년 대변인은 이날 오후 민간단체들의 대북 쌀지원 법제화 요구에 대해 “아직은 정부 내에서 논의 된 바가 없다”며 “내일 공식 입장을 밝힐 것이다”고만 말했다.

<기자회견문>
이명박 정부는 대북적대정책을 폐기하고
대북 쌀지원법제화와 6.15공동선언 10.4선언 이행에 나서라!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통일의 염원과 가슴 벅찬 마음으로 서 있다.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들의 마음과 54개 시군 농민들의 일년동안의 땀과 정성이 모인 174톤의 ‘615통일쌀’ 북송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권 1년 동안 남북관계는 10년전으로 되돌아갔다.

이명박 대통령이 남북관계를 실용주의에 입각해 풀겠다며 선언한 ‘비핵개방 3000’을 시작으로 대북삐라살포,북한 인권법 추진등으로 남북관계를 대결관계로 전락시켰기 때문이다.

이런 대북적대정책으로 인해 남북의 정상이 합의했던 역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이행은 커녕 휴지조각이 될 위험에 처해있다.

또한 그동안 인도적으로 지원되었던 대북쌀지원예산은 취임 직후 한푼도 사용되지 않았으면 올애는 예산마저도 없어 대북지원자체가 없는 한해로 기록될 전망이다.

더구나 민족화해의 상징인 금강산 관광까지 중단시키고 중소기업들의 개성공업지구 사업까지 위태롭게 만들고 있는 등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적대정책은 날이 갈수록 그 수위를 더해가고 있다.


하기에 이 땅의 통일을 염원하는 노동자, 농민들과 국민들은 손을 맞잡았다.

2008년 615남측위원회는 615농민본부가 중심이 되어 각계시민사회단체, 민주노총과 함께 통일의 기운을 높여내기 위한 실천의 하나로 통일쌀보내기를 결의하였다. 농민들은 통일쌀경작지를 마련하고, 국민들과 함께 땀과정성을 모아 농사를 지었고, 민주노총 노동자들은 모금활동을 진행하여 오늘 174톤의 ‘615통일쌀’을 북송한다.

오늘 북송되는 ‘615통일쌀’은 단순히 인도주의적 차원의 지원이 아닌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이행을 촉구하는 노동자,농민, 온국민의 마음이다.

또한 ‘615통일쌀보내기운동’은 생산비도 보장되지 않는 쌀값과 넘쳐나는 수입쌀속에서도 이 땅을 지키며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에게는 희망의 씨앗이며 노동자들을 비롯한 칠천만 민족에겐 통일의 초석이 될 것이다.


이런 민간차원의 대북쌀지원과는 별개로 정부차원의 대북쌀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동안 대북쌀지원은 남북관계나 정부의 의지에 따라 불안정하게 진행되어 실질적인 대북지원이 되지 못하였다. 남과 북의 정상이 합의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는 남북교류의 원칙으로 공리공영과 유무통상을 담고 있다.

즉 남과 북이 서로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교환하면서 공리공영의 길로 나아가자는 것이다.

대북쌀지원법제화는 통일이후 ‘남북공동식량수급계획’ 수립 뿐만 아니라 남북이 합의한 남북교류의 원칙에 의해서도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중심과제이다.


이명박 정부가 근간으로 삼고 있는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은 변화하고 있으며 오바마 정권취임이후에는 북미양국의 직접협상을 통한 근본적 변화가 예상되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가 끝까지 대북적대정책을 편다면 지난 시절 김영삼 정부의 뒷북치기 통일정책을 답습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

또한 얼마 전 조사된 국민의식조사에서도 10명중 6명의 국민이 ‘남북관계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한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는 북미관계의 변화와 국민의 여론을 무시한 대북적대정책을 중단하고 대북쌀지원 법제화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이행으로 통일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오늘 우리는 작년 한해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통일에 대한 염원으로 노동자, 농민과 국민들의 마음을 모은 ‘615통일쌀’을 북송한다.

615농민본부와 민주노총은 2009년에도 대북쌀지원법제화와 통일을 위한 다양한 운동을 광범위하게 진행할 것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이명박 정부는 대북적대정책을 중단하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에 나서라!
하나.이명박 정부는 조건없는 대북지원을 즉각 재개하라!
하나.이명박 정부는 대북쌀지원을 법제화하라!
하나.이명박 정부는 금강산 통일관광금지초치를 즉각 해제하라!
하나.이명박 정부는 공안탄압을 중단하고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
하나.이명박 정부는 남북대결 조장하는 대북삐라살포단체를 처벌하라!
하나.이명박 정부는 남북관계파탄내는 북한인권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2009년 1월 8일

대북쌀지원법제화! 615공동선언, 10.4선언이행촉구
‘615통일쌀’ 보내기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