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창선 조선상공신문 편집장, 재일본조선인 인권협회부회장

▲ 지난 10월 29일 100여명을 넘는 기동경찰대가 도로를 차단하며 진행된 시쥬쿠상공회에 대한 강제수색을 진행했다. [사진제공 - 김창선 조선상공신문 편집장]

지난 12월 6일, <일본당국의 상공회조직과 동포상공인들에 대한 불법무도한 정치탄압과 인권유린행위를 단죄규탄하는 재일본조선인중앙집회>가 일본교육회관에서 진행됐다.

수백명의 기동경찰대를 동원하는 광기, 관련 없는 상공회 일군과 항의에 나선 청년까지 체포,구금하는 횡포, 부당하게 체포된 아들을 걱정하는 연로한 어머니하나뿐인 가택을 수색하는 인권유린…

<도대체 지금이 식민지시기인가!> 이날 집회장은 간또지방에서 모인 1200명의 동포들의 분노와 일본당국의 책동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는 불굴의 의지로 들끓었다.  현재 일본당국이 감행하고 있는 상공회조직과 동포상공인들에 대한 불법무도한 정치탄압과 인권유린행위를 여기에 고발한다. 

광란적인 강제수색

▲ 지난 12월 6일 <일본당국의 상공회조직과 동포상공인들에 대한 불법무도한 정치탄압과 인권유린행위를 단죄규탄하는 재일본조선인중앙집회>가 일본교육회관에서 진행됐다. [사진제공 - 김창선 조선상공신문 편집장]

지난 10월29일, 일본 경시청 공안부 외사과는 소위<세리사법위반>이란 당치않은 혐의로 일본 도꾜 신쥬쿠에 있는 조선상공회사무소에 대한 강제수색을 진행한데 이어 11월27일에는 우에노에 있는 조선상공회관내 재일본조선상공련합회와 도꾜도상공회에 대한 강제수색을 감행했다.

아침7시, 우에노역전의 번화가에 400여명을 넘는 수색요원과 경찰기동대,장갑차와 방수차까지 수십대의 경찰차량이 투입되어 마치나 집단테로사건이라도 일어난 듯 주변도로를 봉쇄하면서 8시간에 걸쳐 강행된 강제수색은 말 그대로 광란적인 정치탄압이다.

조선상공회관에 대한 강제수색은 피의사실이나 실행행위와는 아무 관련도 없이 도꾜도상공회가 신쥬구상공회의 상부조직이며 상공련합회 또한 도꾜도상공회의 상부조직이라는 단 한가지의 구실을 가지고 강행됐다. 이는 마치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의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국가권력의 남용이다.

백번 양보하여 <세리사법위반>의 혐의가 있다고 한들 경미한 <경제사범>은 임의조사로 충분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담당경찰도 아니며 간첩이나 사상범, 조직폭력단을 단속하고 적발하는 경시청공안부가 직접 선두에서 지휘하고 건물 내에 쳐들어와 강제수색을 강행하였다.

<이번 강제수색은 세리사법위반이라고 하는 범죄수사가 목적이 아니라 상공회 및 조선총련에 대한 정치적 탄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위법적이며 부당한 권력행사로서 결코 허용될 수 없다. 세리사법피의사건을 공안부가 수사하는 것도 부당하다. 아베정권이래 계속되는 공안경찰에 의한 부당한 탄압은 조일평양선언에도 위반된다.>(아사노겡이찌-일본 도오시샤대학교수)

당국은 신쥬쿠상공회 전 부회장이 맡은 2005년도 세금신고방조업무의 하나를 <세리사법위반>(일본세리사법은 세리사 자격이 없는 자의 세무관계 서류의 작성 등을 금하고 있다)이라고 지적하였으나 문제의 발단은 신쥬쿠상공회에 소속하는 한 회원의 소득세법위반(탈세)으로서 이 사안은 이미 2007년6월에 벌금형이 집행되어 끝난 문제였다.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로 안 된 사안을 1년 이상 지난 지금에 와서 끄집어내고 세금신고에 대한 방조를 <자격도 없이 신고서를 작성>한 것이라며 억지로 사건화하여 그가 과거에 사업하던 신쥬쿠상공회를 강제수색하고는 <세리사법위반>협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서류들을 닥치는 데로 압수하였으며 같은 건물 내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총련지부사무실까지 쳐들어와 수색을 강행하고 회원명부를 압수하였다.

그리고는 훗날 전 부회장과 현직에 있는 신쥬쿠상공회 총무부장을 <세리사법위반용의>로 체포구속했다.
사실은 결국 <세리사법위반>이란 구실에 지나지 않으며 조선상공회와 총련조직에 대한 정보수집과 정치탄압에 주된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여실히 말해주고 있다.

<정확한 경리조치를 위하여 소규모경영자를 방조하는 것은 아무런 위법성이 없거니와 세무당국도 환영하고 있다. 세무당국이 지적한 문제가 이미 결착된 사안을 이제와서 끄집어내어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까지 끌어들여 수사대상, 사정청취대상자를 무제한으로 확대하는 것은 범죄수사에 허용된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서 결코 허용될 수 없다.>(고가와겡조-변호사)

상부상조,애족애국의 경제단체인 조선상공회

▲ 강제수색을 규탄하며 기동경찰과 막서 항의를 두리데는 상공회직원들과 광범한 동포들. 이날 비가 내리는 속에 소식을 들어 간또지방에서 동포들이 상공회관에 달려왔다(11월27일)

▲ 11월 27일 조선상공회관 앞에서 경찰에 맞서구호를 외치고 있는 동포들. [사진제공 - 김창선 조선상공신문 편집장]

조선상공회는 결성이래 일관하게 일본법을 준수하면서 동포상공인들의 기업권과 생활권을 지켜온 경제단체이다.

재일동포들은 일본의 조선식민지통치로 인하여 강제로 끌려오거나 일본에 건너온 사람들이며 그 자손들이다. 또한 식민지통치로 인해 모국에서의 생활기반도 빼앗기고 나라의 분단 때문에 해방 후에도 일본에 생활거처를 두고 살지 않으면 안 되게 된 사람들이다.

재일동포들은 해방 후에도 이중삼중의 차별, 일터도 제대로 갖지 못하는 각가지 제약 속에서 자금도 경험도 없이 자그마한 장사를 하면서 삶을 유지하게 됐다.

그러나 일본글을 읽지 못하는 동포들이 많았으며 더욱이 어려운 세무지식을 이해하여 복잡한 신고서류를 자체로 작성할 수 있는 동포들은 얼마 안 됐다.

하기에 해방직후부터 재일동포들은 지혜와 힘을 합쳐 차별을 박차며 삶의 수단을 유지하기 위해 일본각지에 여러 형태의 상공회조직을 내오게 되였으며 1946년2월24일에는 이를 하나로 규합하여 상공인들의 통일된 의사를 대변하는 재일본조선상공련합회를 결성한 것이다.

그때로부터 60년이 넘도록 조선상공회는 상부상조와 민족단합의 정신에 기초하여 동포상공인들의 민족적주체성을 지키고 친목을 도모하고 기업권, 생활권의 옹호와 융자알선, 경영지원, 인재육성, 취직지원 등에 이르기까지 종사해왔으며 그 합법성은 조선반도에 대한 <과거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당한 조건에서도 상공회의 방조 밑에 동포상공인들이 납세의무를 성실히 집행해옴으로써 일본의 세무당국자신이 우리를 <협력단체>로 인정하고 표창까지 하고 있는 사실이 실증하고 있다.

<조선상공회는 재일상공인들의 상부상조조직인 공익단체이다. 그 공익단체의 직무의 일환으로 납세의무자들인 회원들의 주체적 판단에 기초하여 납세신고를 돕고 있을 뿐이다. 형사책임을 추궁당할만한 실태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가따노히로히사-닛봉대학 법학부 명예교수,법학박사)

이와 같은 상공회조직의 정당한 활동은 동포상공인은 물론 광범한 일본사람들로부터도 신뢰와 지지를 받아왔다.

한편 상공회조직에 뭉친 상공인들은 자기들의 권익옹호뿐만 아니라 애족애국의 마음을 않고 조국과 민족, 동포사회의 미래를 짊어져나갈 자녀들을 위하여 민족교육발전에 말 그대로 물심양면으로 막대한 기여를 해왔다. 그래서 흔히 조선학교건물의 <철근>은 동포들의 피와 땀이 스며든 <혈근>이라고 말한다.
원래 이 모든 사업의 보장은 일본정부가 <과거청산>의 견지에서 응당 다해야할 력사적,법적,도의적의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청산>은 커녕 그 무슨 <법위반>을 구실로 막강한 국가권력을 동원하여 강행된 금번 강제수색은 본질에 있어서 우리 민족의 존엄을 유린하는 용납 못할 행위이며 식민지통치시기의 폭압정치를 방불케 한다.

체질화된 식민지주의의 표출

▲ 11월 27일 조선상공회관 에서 경찰에 항의하고 있는 동포들. [사진제공 - 김창선 조선상공신문 편집장]

최근 몆해동안 일본당국은 효고(2006년12월,2007년1월,2월),혹가이도(2007년2월),교또(2007년11월,2008년1월),도쿄(2008년10월,11월)등의 상공회에 <세리사법위반>을 내걸어 그때 마다 수백명의 기동경찰과 장갑차량을 동원한 강제수색을 감행하였으며 효고수색시에는 <벽과 기둥외의 모든 것을 압수하라>,<몇 번이라도 오겠다>고 퍼뜨렸다.

이러한 강제수색들이 마침 조미관계와 6자회담 합의사항 이행이 진전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이 도모되는 정세흐름에 유독 일본정부만이 역행하면서 미국의 대조선<테러지원국가지정>해제를 반대하고 독자적인 <대조선제재조치>를 연장하고도 모자라 보다 효력 있는 <추가제재조치>를 운운하는 속에 강행되어 온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실지로 신쥬쿠상공회에 대한 강제수색이 강행된 10월29일에는 일본수상관저에서 진행된 <랍치문제대책본부 관계성청대책회의>석상에서 우루마부관방장관은 <중요한 것은 북조선이 매우 난처하게 되는 압력을 가할 수 있는가 어떤 가이다. 금후 여러모로 방법을 궁리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지금까지의 <제재조치>의 효과를 검증하고 새로운 <제재조치>,<압력수단>을 내오도록 지시하였다고 한다.

▲ 11월 17일 400명을 넘는 기동경찰을 투입하고 우에노 조선상공회관을 둘러싸며 강행된 강제수색. [사진제공 - 김창선 조선상공신문 편집장]

공안경찰출신인 우루마는 아베정권하에서 경찰청장관을 하던 당시 <북조선에 대한 압력을 짊어지는 것이 경찰이다. 잠재적인 사건을 적발하고 실태를 세상에 알린다, 북조선관계자가 일으킨 사건은 철저하게 조사하도록 전국의 경찰에 하달하고 있다>(2006년11월),<북조선에 일본과 교섭할 생각이 나도록 하는 것이 경찰의 사업이다. 북조선이 난처하게 되는 사건의 적발이 납치문제해결을 접근시킨다. 그런 수색에 전력을 다 한다>(2007년1월)고 기자회견에서 거리낌 없이 공언한 인물이다.

돌이켜보면 아베정권은 2006년에 재개된 조일교섭이 교착상태에 놓이자 3월에는 행정기관으로 <6개 성,청회의>를 설치하고 4월에는 <대조선압력의 일환>으로 <현행법의 엄격한 적용>의 명목아래 총련시설에 대한 과세강화(고정자산세감면취소)등의 압력을 가하도록 각 도,도,부,현 지사에게 통달을 내렸다. 뿐만 아니라 같은 해 7월의 공화국의 미싸일발사훈련과 10월의 지하핵실험을 계기로 <대조선제재조치>를 발동한 이래 일본당국의 대공화국적대시정책은 위험수의를 크게 넘어서 극한상태에 이르렀으며 그 연장선에서 재일동포들에 대한 배타적이며 억압적인 정책이 실시된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특히 현 아쏘정권은 출범하자마자 아베정권시대에 머지않게 대조선강경로선을 전면에 들었으며 이어 상공회에 대한 탄압소동이 연달아 일어났다. 뿐만 아니라 조선과 재일동포들을 대상으로 한 <추가제재안>(일본 민주당과 자민당의 일부 우파위원들은 일본국내 <북조선관계단체>의 자산동결, 금융기관의 거래금지, 재일조선인의 재입국허가 불허 등 <교전국가국민>을 통제, 탄압하는 것과 같은 시대착오적인 초안을 작성)을 공표하며 위협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이른바 <납치문제>를 극대화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해왔으며 언론매체를 총동원하고 일본국민들 속에 <피해자의식>을 조장해왔다. 그리하여 <종군위안부>문제에 상징되듯 식민지통치 전 기간에 걸쳐 우리 민족에 들씌운 형용 못할 고통과 비국은 망각하고 하루아침 사이에 <가해국이 피해국>이 되면서 반조선감정을 일본사회의 구석구석에 만연시켰다.

<위안부에 대해서는 강제성이 없었다>고 떠들며 국제사회의 조소를 받은 아베정권과 <창시개명은 조선인들이 원한 것>이라는 망언을 퍼트린 아쏘정권하에서 벌어진 총련의 각급기관과 상공회,조선학교,재일동포들에 대한 강제수색은 합계123건(2008년12월10알현재)에 달하며 협박이나 괴문서는 세울 수 없다.
오늘 재일동포사회를 둘러싼 환경의 특징은 해방 후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차별을 박차고 얻어내며 지켜온 모든 권리를 짓밟히는 것으로도 모자라 현행법의 자의적인 해석과 신법제정으로 새로운 탄압과 규제까지 가해지고 있는 것으로서 해방전은 물론 해방직후 우리 민족의 존엄을 무참히 짓밟고 재일동포단체를 탄압하며 강제해산하고 조선학교를 강제폐쇄한 일본국가권력의 체질화된 조선인배타,식민지주의를 엿보게 한다.

재일동포들을 <제재카드>,<인질>로

▲ 6일  진행된 중앙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일본당국의 상공회조직과 동포상공인들에 대한 불법무도한 정치탄압과 인권유린행위를 단죄규탄하는 재일본조선인중앙집회>가 일본교육회관에서 진행됐다. [사진제공 - 김창선 조선상공신문 편집장]

이 기간 이른바 대조선<제재조치>의 연장선에서 상공회를 비롯하여 재일조선인단체,재일동포들에게 강행된 일련의 강제수색, 탄압소동에는 공통된 특징이 있다.

첫째는 <위법행위>의 혐의내용과 상관없이 치안기관인 경시청공안부가 주도권을 쥐면서 집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공안경찰은 한마디로 패전전 일본군국주의 치안기관의 중추이며 비밀경찰인 특공경찰(특별고등경찰)에 뿌리를 두고 있다.

둘째는 매우 경미한 <위법혐의>를 구실로 대대적인 강제수색이 강행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여 이미 그려진 <정치각본>에 따라 강행되고 있는 <별건수사>다.

예를 들어 2006년11월에는 반년 전에 <만경봉92>호를 타고 조국을 방문한 동포여성이 암수술 후에 쓰는 영양제를 가져가려고 했다는 것을 <약사법위반용의>로 조작하고는 그 여성의 조국방문수속을 총련도쿄도본부가 도왔다고 하면서 270여명의 수색요원과 기동경찰대를 동원한 대대적인 수색이 강행됐다.(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문제로 된 일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뿐만 아니라 일본 언론들은 놀랍게도 그 영양재가 무슨 <생물병기에 전용이 가능>하다고 요란하게 거짓보도를 하였다. 이 사안은 결국 불기소로 끝났다.

셋째는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절차를 무시하고 초보적인 인권을 짓밟는 수색영장, 체포령장이 청구되고 발급되어 강제수색을 가능케 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07년1월에 어느 동포상공인의 주차장등록위반을 구실로 강행된 강제수색은 교통경찰과의 조사로 충분한 사례인데도 불구하고 역시 공안경찰인 오사까부경찰외사과가 100명의 수색요원과 기동경찰을 동원, 주차장으로 사용되던 시가조선초급학교에까지 쳐들어와 교장실과 교원실을 구석구석까지 뒤지며 아무 관련이 없는 학부모와 학생명부를 압수하였다.

넷째는 강제수색소식을 사전에 언론에 흘려 수색모습을 현장에서 생중계하는 등 국가권력과 언론이 일체화되어 상공단체를 비롯한 재일동포단체를 <위법단체>,<범죄단체>처럼 묘사하고 재일조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조선상공회에 대한 강제수색과 동포상공인들에 대한 인권유린행위는 이를 대조선<제재카드>로 악용하려는 일본당국의 정치탄압이며 파렴치한 <인질외교>로서 그 근저에는 우리 민족에 대한 배타의식이 깔려있다.

때늦은 감은 있으나 부시는 정권말기에 와서 대조선정책을 <압력>으로부터 <대화>에로 크게 전환하고 있으며 차기대통령 오바마 또한 <대화로선>을 들고 있다. 유독 일본정부만이 6자회담에서 합의되고 자신에게 부과된 의무를 외면하고 오히려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여 어리석은 강경로선에 매달리고 있다.
이는 또한 2002년에 합의된 조일평양선언에도 심히 어긋나는 행위이다. 조일평양선언은 <일본측은 과거 식민지지배로 인하여 조선인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준 역사적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통절한 반성과 마음속으로부터의 사죄의 뜻을 표명>하고 <재일조선인의 지위문제>를 <성실히 협의>할 것을 확인하였다.

일본당국은 조일평양선언에 완전히 위배될 뿐만 아니라 만민에 보장되어야 할 기본적 인권을 유린하는 용납 못할 정치적 탄압을 즉시 그만두어야 하며 우리 민족 앞에 저지른 과거죄행을 진심으로 사죄하고 반성하며 청산하여야 한다.

우리 상공회와 동포상공인들은 더욱더 단결하여 애족애국위업과 동포사회를 지켜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