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측 관계자들 속에서는 경제강국의 경제생활수준을 ‘발전된 나라의 도시주민’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다.”

재일본조선사회과학자협회(사협) 김화효 회장은 북측 경제강국의 표상을 이같이 ‘발전된 나라의 도시주민’ 수준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경제강국의 표상과 관련해 북측이 공식적으로 그 수준을 밝힌 적은 없지만, 북측 학자들과의 많은 토론과정에서 그렇게 느꼈다는 것이다.

지난 10월 27일 일본 도쿄에서 남측과 재일동포가 함께 출연해서 ‘평화, 번영, 통일을 위한 우리 민족의 진로’라는 제목으로 ‘10.4선언 발표 1주년 기념토론회’가 열리던 날 오전 우에노(上野) 역전 근처의 한 식당에서 김화효 회장을 만났다.

김 회장은 북측의 ‘강성대국건설’ 문제에 관한한 베테랑이다. 그는 ‘강성대국건설’ 문제와 관련한 행사 등을 위해 최근에만 세 차례 북측을 방문했으며, 특히 작년에는 ‘2012년을 강성대국의 대문을 여는 해로 맞이하자’고 발표한 전국지식인대회에도 참석했을 뿐만 아니라 그 15년 전인 1992년 전국지식인대회 때도 참석을 했었다.

특히, 그는 지난 8월에 방북했을 때 북의 공장, 기업소와 농장들을 돌아보면서 “(고난의 행군 이후) 10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현대적인 공장으로 크게 성장한 북측의 여러 공장, 기업소들과 협동농장을 돌아보면서 느낀 바가 많았다”면서 경제강국건설에 떨쳐나서고 있는 북측의 잠재력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고 감회를 밝혔다.

그는 북측이 일관된 자립적 민족경제건설을 고수했기에 오늘날 강성대국건설이 가능할 수 있었다면서, 이번 미국의 테러지원국 해제 조치가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의 확고한 전환을 의미한다면 그것은 곧 북측이 경제강국건설에로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된 것으로 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화효 회장과의 인터뷰 전문이다.

“‘2012년 강성대국의 대문’은 작년 전국지식인대회에서 처음으로 명시돼”

□ 이계환 : 만나서 반갑습니다. 남측에서 궁금히 여기는 북측의 ‘강성대국건설’과 관련한 인터뷰를 하고자 합니다. 김화효 회장님께서는 북측의 ‘강성대국건설’과 관련한 행사나 토론회 등에 여러 번 참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느 대회에 참석했습니까?

■ 김화효 : 북측에서 진행된 어느 학술토론회와 행사에 참가하였는가 하고 물었는데 저는 최근 3년 사이에 3번 북측을 방문했습니다.

첫 번째는 조국해방 60돌을 맞이한 2005년 8월에 조선사회과학원과 우리 재일조선사회과학자협회(사협) 대표단 사이에서 처음으로 조직된 ‘제1차 학술토론회’에 참가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난해 11월 30∼12월 1일에 걸쳐 평양에서 열린 전국지식인대회 때입니다. 세 번째로는 올해 8월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60돌을 앞두고 역시 북측 사회과학원과의 사이에서 조직된 ‘학술보고회’에 참가하였습니다.

북측 사회과학원과의 학술적 교류를 깊이 하는 것은 사협이 일본에서 학술교류센터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노는데서 매우 중요한 마당으로 됩니다. 학술토론회에서는 사회과학원과 우리 사이에서 관심사로 되는 학술적 문제를 주된 내용으로 설정하여 진행됩니다.

□ 방금 두 번째로 참석하셨다고 했는데, 전국지식인대회가 아주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북측은 지난해 11월 30일-12월 1일에 걸쳐 평양에서 전국지식인대회를 열었습니다. 이 대회에서 김일성 주석 탄생 100돌이 되는 2012년을 ‘강성대국의 대문을 여는 해’로 맞이하자고 했습니다.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 전국지식인대회는 평양의 4.25문화회관에서 6,000명의 조선과학자들의 참가 밑에 성대히 진행되었습니다. 여기에 해외교포로서 초대된 것은 재일조선지식인 대표단뿐이었습니다. 1992년 이래 15년만에 열렸는데 나는 15년 전에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다 아다시피 전국지식인대회에서는 ‘김일성 주석의 탄생 100돌이 되는 2012년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여는 해’로 맞이하자고 조선노동당의 웅대한 구상이 선포되었습니다.

이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되는 두 가지 문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는 ‘강성대국건설 구상’이 언제 천명되었는가 하는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 데 대한 구상’이 언제 천명되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 강성대국건설 구상과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 데 대한 구상, 두 가지를 말합니까?

■ 그렇습니다. 먼저, 김정일 국방위원장께서 강성대국건설 구상을 밝히신 것은 대내적으로는 1998년 5월 광명성제염소를 현지지도하신 때이며 그를 온 세상에 선포하신 것은 1999년 1월 새해공동사설입니다.

본래 강성대국건설 구상은 국방위원장께서 1960년 9월 1일 김일성종합대학에 입학하실 때 벌써 간직하신 구상이며 김일성 주석께서 서거하신 이후 ‘고난의 행군’, 강행군 과정에 더욱 무르익힌 것입니다.

국방위원장은 1998년 8월 31일 북측이 인공지구위성 ‘광명성1호’를 성과적으로 발사하였을 때 “우리나라가 인공지구위성의 발사로 위력을 떨쳤다”고 하면서 “이제 경제만 추켜세우면 강성대국이 될 수 있다”고 말했고 그해 10월 초에는 “김일성 주석의 서거 후 지난 몇 년 동안은 엄혹한 시련의 시기였지만 조선노동당은 추호의 동요도 없이 주체의 한길을 따라 전진함으로써 강성대국건설의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았다”고 말했습니다.

오래 전부터 강성대국건설 구상을 무르익혀온 국방위원장은 1999년 1월 1일 ‘올해를 강성대국건설의 위대한 전환의 해로 빛내이자’라는 역사적인 담화를 발표해서 강성대국건설의 웅대한 설계도를 제시했습니다.

다음으로, 강성대국건설의 대문을 열데 대한 구상이 언제 천명되었는가에 대하여서는 국방위원장의 노작이 공개되지 않은 조건에서 딱 날짜를 찍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노동신문>에 발표된 여러 사설과 논설들을 통하여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2007년 8월 31일 <노동신문> 정론 ‘승리를 믿으라! 내일을 믿으라!’입니다.

이 정론에서 처음으로 ‘강성대국의 해돋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지금 조국은 역사적인 전환의 계선에 들어서고 있다. 사상강국, 군사강국의 강위력한 성새를 튼튼히 다진 조선은 이제 경제강국의 또 한 요새를 점령하면 강성대국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강성대국의 대문이란 표현이 처음으로 나온 것은 2007년 11월 13일부 <노동신문> 사설 ‘공동사설과업 관철에 힘을 집중하여 올해 전투를 빛나게 결속하자’입니다. 이 사설에서는 “가까운 몇 해 안에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서 일대 변혁을 일으켜 강성대국의 대문을 활짝 열어놓으려는 것이 우리 당의 결심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후 아까 말한 11월 30일에 개최된 전국지식인대회에서 ‘가까운 몇 해 안에’의 내용이 김일성 주석 탄생 100돌이 되는 2012년이라는 것으로 뚜렷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기초하여 올해 공동사설 ‘공화국창건 60돌을 맞는 올해를 조국청사에 아로새겨질 역사적 전환의 해로 빛내이자’에서 김일성 주석의 탄생 100돌이 되는 2012년까지 강성대국의 대문을 활짝 열어놓을 데 대하여 세상에 선포하고 그를 위한 과업들을 전면적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강성대국건설의 대문’이란 게 뭐냐는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강성대국건설의 대문이란 우선 내용적으로는 경제강국의 대문을 연다는 것, 그리하여 강성대국의 기본면모를 갖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제강국건설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식대로 경제를 발전시켜 인민생활문제를 결정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12년을 강성대국의 대문을 여는 해로 맞이하자고 한 의미는 2012년이 김일성 주석의 탄생 100돌이 되는 해이며, 지금 북측에서는 주체 연호를 사용하고 있는데 주체시대가 개척된지 한 세기를 매듭짓는 해에 김 주석의 건국이념인 부강조국건설 구상을 빛나게 실현하여 이 해를 김일성 주석의 영생 100년, 김일성조선의 일대 전성기를 확고히 열어 민족의 융성번영을 반석 위에 올려놓을 이정표로 장식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주의경제강국 건설목표를 제기하고 실현하려면 그 전제조건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 전제조건이란, 첫째, 정치사상진지의 공고화, 둘째, 강력한 군사력의 튼튼한 마련, 셋째, 경제강국건설의 정확한 노선과 튼튼한 물질기술적 토대, 네 번째, 경제강국건설을 밀고나갈 수 있는 준비된 역량 등을 말합니다. 이러한 전제조건이 2007년까지 마련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강성대국건설에서 사상전선을 책임진 지식인 역할 커”

□ 북측은 21세기 경제건설에서 규모를 중시하던 지난 시기의 ‘대작주의’에서 실속을 중시하는 ‘실리주의’에로 넘어가는 새로운 단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 별 걸 다 알고 있습니다. ‘대작주의’라는 단어를 북측에서 정식으로 쓰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난번의 심포지엄에서 한 연구자가 가설로 제기한 것입니다.

그 심포지엄에서 보고자는 경제강국건설 전략에 있어서 그것이 지향하는 것과 그 추진정형, 즉 경제구조와 관리운영방식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종래와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보고자의 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산업구조의 개선방향에 있어서 큰 차이가 보인다, 종래는 중후장대의 자본집약적이고 자원다소비형의 산업구조가 염두에 있었다면 현 단계에서는 시대의 추세에 부합되게 정보산업이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산업구조, 에너지 절약형의 산업구조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공업에 관해서는 지난 시기 국내수요의 태반을 자국에서 충족시키는 경공업의 부문구조의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면 현 단계에서는 인민생활의 안정에 없어서는 안 될 1차소비품과 기초식품, 전통적 및 국제경쟁력이 있는 상품은 국산화하면서도 실리주의의 원칙에서 대외무역을 전제로 경공업의 부문구조를 개선하는 방향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경제성장에 관해서도 지난 시기는 공장의 신설에 의한 외연적 확대가 주요 요인으로 되고 있었다면, 물론 모든 요인은 아닙니다, 2008년 4월의 제11기 제6차 최고인민회의에서 제시된 ‘2012년까지에 경제발전에서 차지하는 과학기술발전의 기여율을 30%로’한다는 데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기술혁신 등의 내포적 요인을 중시하는 것으로 되고 있다, 그러므로 관리지표에 있어서도 현물에 의한 양적 지표가 중시되는 경향으로부터 금액지표, 질적 지표를 더 활용하는 방향에로 변화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정운영에 있어서도 지출주체의 재정관리체계로부터 수입주체의 재정관리체계에로의 전환이 2005년에 일어났다, 지난 시기 사회주의나라들의 재정은 수지를 고려하지 않고 투자나 추가투입을 하여 지출이 대폭 늘어나는 경향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방종의 메카니즘에도 실리주의의적 관점에서 칼이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총체적으로 규모나 양 등을 중시하는 ‘대작주의’로부터 알속과 질 등을 중시하는 ‘실리주의’에로 경제모델 또는 이론적 틀이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와 같은 변화는 사회주의시장의 소멸 등에서 볼 수 있는 국제적 환경의 격변과 급속도로 진전되는 IT화 등에서 볼 수 있는 세계경제의 추세 하에서의 사회주의경제의 ‘새로운 모델’을 모색하는 움직임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요즘 ‘자원전쟁’이니 ‘자원민족주의’라는 말도 나옵니다. 특히 북측의 경우 경제강국건설에서 지원개발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북측의 경우 ‘세계가 주목하는 희유금속(稀有金屬)’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광물자원과 금속들이 있고 또 그 매장량은 어떠합니까? 아울러 그 가치와 용도는 어떻습니까?

■ 북측에는 현재 확인된 천연자원만 해도 약 500종이나 되며 그 중 산업적으로 이용되거나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용광물은 200여 종류에 달한다고 합니다. 광물분류법은 나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북측에서는 금속과 비금속이라는 분류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보통 지하자원의 절대매장량은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채굴기술문제와 관련되며, 또한 광물의 질을 어디에 기준을 두고 말하는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석탄의 경우 몇 칼로리를 기준으로 하는가, 5,000칼로리인가, 4,000칼로리인가에 따라 매장량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것은 다른 지하자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측의 자원에서 매장량과 생산량에 있어서 세계를 따라잡고 있는 것으로서 마그네사이트가 세계 1,2위, 텅스텐이 1∼3위, 금이 6∼7위, 흑연이 5∼6위 등에 있습니다. 한 예로 각종 내화제품의 원료로 쓰이며 제철산업에 없어서는 안 될 마그네사이트의 매장량은 30∼40억톤이며 미국 다음가는 세계 제2위를 차지합니다.

일본원자력산업회의 통계에 의하면 황해남도 우라늄 매장량은 2,600만톤, 채굴가능양은 400만톤이라고 합니다. 우라늄 가격은 세계적인 원자력발전소 건설붐에 의해 4년간에 10배 이상 올랐습니다.

다음으로, 북측에는 어떤 희유금속이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먼저, 희유금속의 특징에 대해 말하면 이렇습니다. 희유금속은 첫째, 지각중의 존재량이 비교적으로 적고 채굴값이 높습니다. 둘째, 단체로서 추출하기가 기술적으로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희유금속은 크롬, 망간, 니켈과 같이 광석으로 채굴될 경우가 적고 거의 다른 금속광석 속에 미묘한 양이 섞여있습니다. 셋째, 금석의 특성으로부터 제련값이 높고, 넷째, 과거 장기간에 금속의 거래가격이 낮게 억제되어 왔습니다. 끝으로, 주산물 광석의 채굴이 끝나면 부산물의 산출이 없어진다는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희유금석은 거의 모든 제조업에서 불가결의 소재로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희유금속이 자동차나 전기관계의 기관산업에 없어서는 안 될 금속으로 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희유금속의 국제시장가격은 껑충 올라가고 있습니다.

북측에서 니오브(niobium), 탄탈(tantalum)이 많이 매장되어 있는 곳은 강원도 평강군의 ‘압동광산’입니다. 압동광산의 추정매장량은 2억6000만톤이라고 합니다. 남쪽의 자료에 의하면 희유금속으로서의 텅스텐은 매장량이 66만톤이라고 하는데 황해북도의 동부산간지대에 있는 ‘만년광산’에는 매장량을 2000만톤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합금용첨가제로 없어서는 안 될 몰리브덴, 니켈 등도 많이 있습니다.

□ 북측에서 강성대국건설에 이어 ‘통일강성대국건설’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통일강성대국건설’이란 무슨 뜻입니까?

■ 북측에서 통일강성대국이란 말을 처음으로 한 것은 2007년의 새해공동사설입니다. 새해공동사설에서는 통일의 서광이 밝아오고 있다, 자주통일의 전성기를 열어나가자고 지적한데 기초하여 우리 대에 통일을 이룩하려는 것은 국방위원장의 확고부동한 의지라고 강조했습니다.

2007년에 들어서면서 처음으로 통일강성대국건설 문제가 나온 것은 북측이 2006년에 핵억지력을 가지게 됨으로써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시켜 평화통일의 결정적 전환을 열어놓았다는 판단에 기초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국방위원장의 강성대국건설 구상은 단순히 북에서만의 강성대국건설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통일강성대국건설, 즉 우리 민족의 융성번영을 이룩하는데 있다는 것을 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2008년 새해공동사설에서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자!’라는 구호를 제시한데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북측에서 말하는 통일강성대국건설이란 그 어떤 외세의 지배와 예속도 허용하지 않은 자주적이며 평화적이며 중립적인 강국, 민족구성원들의 공동의 요구와 지향을 원만히 해결하고 민족의 융성번영을 확고히 담보해주는 정치, 경제, 군사, 문화적 담보를 갖춘 범민족통일강국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강성대국건설과 통일강성대국건설은 결코 순차성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북측에서의 강성대국건설은 통일강성대국건설의 중요한 담보이며 유리한 환경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여 강성대국이 건설되어야만 통일강성대국을 건설할 수 있다는 것도 아닙니다. 동시에 추구하여야 할 민족적 과업이라고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2007년에 처음으로 통일강성대국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하여 이 구상이 이때에 처음으로 제기되었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통일강성대국건설은 김일성 주석이 구상한 부강조국건설의 기둥입니다. 결코 북에서만 강성대국을 건설하는 구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객관적 환경이 조성된 조건에서 통일강성대국건설을 전면에 내세우게 된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테러지원국 해제로 경제강국건설에로 역량집중 조건 마련’

□ 지난 10월 11일 미국이 북측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를 했습니다. 미국이 발표한 대북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가 북측의 경제강국건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봅니까?

■ 미국의 북에 대한 경제제재는 1950년 이래 중단 없이 감행되어오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또한 그러한 대북 경제제재는 어떤 한 가지 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복수의 법적 근거에 기초하여 복합적으로 감행되어오고 있다는 것도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번 미국이 북측을 테러지원국에서 지정 해제했다고 해서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가 완전히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의 상징으로서 태러지원국 지정을 지목하고 그것을 해제시킴으로써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의 전환의 의지를 가늠해 보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되었다고 하여 미국과의 경제관계가 정상화되어 미국의 자본이 북에 투자된다거나 미국의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IMF를 비롯한 국제경제기관에서의 차관이 들어온다거나 하는 일들이 당장 벌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의 전환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서 표시됨으로써 북측의 대외경제활동을 제한하는 하나의 걸림돌이 제거된 것은 사실입니다.

북측에게 있어서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이 확고히 전환되면, 첫째로 경제강국건설에 힘을 집중할 수 있는 조건이 확고히 마련될 것입니다.

북측의 입장에서 볼 때 미국의 고립, 압살, 적대시정책이 확고히 전환되고 미국의 군사적 위협에서 해방이 되면 경제건설을 하는데 더욱 큰 힘을 돌릴 수 있게 될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북측은 이미 핵실험의 성공으로 하여 핵억지력을 가진 존재로서 경제건설을 벌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놓았으나 핵전쟁이 현실화되는 위험이 사라지지 않은 한 경제건설에 모든 힘을 돌리지는 못합니다.

이번 조치가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의 확고한 전환을 의미한다면 그것은 미국의 군사적 위협으로서의 해방을 의미할 것이고 그것은 곧 경제강국건설에로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된 것으로 될 것입니다.

둘째로, 대외경제관계를 정상화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될 것입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북측은 소위 서방나라들과의 대외경제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나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과 석유위기를 비롯한 국제경제관계의 악화를 비롯한 여러 사정으로 선진자본주의나라와의 관계는 비정상적인 관계로 되었으며 사회주의붕괴 이후에는 사회주의시장과의 관계도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유럽, 중동, 중국, 러시아 등 미국을 제외한 국가들 속에서 북측과의 대외경제관계를 다시 한번 새롭게 가지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북측과의 무역이나 북측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 투자를 시도하는 나라들의 의도는 각양각색이기기는 하나 북측이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 우위성과 성장가능성에 대한 제 나름의 타당성을 인정한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북측은 대내적으로 볼 때 정치적으로 매우 안정된 나라이기는 하나 국제환경상 불안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관건이 바로 미국에 의한 대북적대시정책이었습니다.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 아래 북측과의 대외경제관계의 구축은 경제적 고립압살을 목적으로 제한되었으며 또한 북측에 대한 ‘개혁 개방’ 압력으로 작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테러지원국 해제 조치가 미국의 대북정책 전환으로 확고히 인식이 되고 그것이 행동으로 확인이 된다면 호혜와 평등의 원칙에 입각한 정상적인 대외경제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게 될 것이며, 그러한 원칙에 기초하여 북측과 대외경제관계를 구축하려는 나라들의 움직임에 가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오랜 시간, 남측에서 궁금히 여기는 북측의 강성대국건설 문제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 통일뉴스의 창간 8주년을 재일동포들과 함께 축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