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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강성대국의 표상은 ‘발전된 나라의 도시주민’ 수준”<창간 8주년 기념인터뷰> 재일본조선사회과학자협회 김화효 회장
이계환 기자  |  k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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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8.11.03  10: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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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월 27일 일본 도쿄에서 ‘10.4선언 발표 1주년 기념토론회’가 열리던 날 오전 우에노(上野) 역전 근처의 한 식당에서 김화효 회장(왼쪽)을 만났다.  [사진 제공-10.4선언 발표 1주년 기념토론회실행위원회]

“북측 관계자들 속에서는 경제강국의 경제생활수준을 ‘발전된 나라의 도시주민’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다.”

재일본조선사회과학자협회(사협) 김화효 회장은 북측 경제강국의 표상을 이같이 ‘발전된 나라의 도시주민’ 수준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경제강국의 표상과 관련해 북측이 공식적으로 그 수준을 밝힌 적은 없지만, 북측 학자들과의 많은 토론과정에서 그렇게 느꼈다는 것이다.

지난 10월 27일 일본 도쿄에서 남측과 재일동포가 함께 출연해서 ‘평화, 번영, 통일을 위한 우리 민족의 진로’라는 제목으로 ‘10.4선언 발표 1주년 기념토론회’가 열리던 날 오전 우에노(上野) 역전 근처의 한 식당에서 김화효 회장을 만났다.

김 회장은 북측의 ‘강성대국건설’ 문제에 관한한 베테랑이다. 그는 ‘강성대국건설’ 문제와 관련한 행사 등을 위해 최근에만 세 차례 북측을 방문했으며, 특히 작년에는 ‘2012년을 강성대국의 대문을 여는 해로 맞이하자’고 발표한 전국지식인대회에도 참석했을 뿐만 아니라 그 15년 전인 1992년 전국지식인대회 때도 참석을 했었다.

특히, 그는 지난 8월에 방북했을 때 북의 공장, 기업소와 농장들을 돌아보면서 “(고난의 행군 이후) 10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현대적인 공장으로 크게 성장한 북측의 여러 공장, 기업소들과 협동농장을 돌아보면서 느낀 바가 많았다”면서 경제강국건설에 떨쳐나서고 있는 북측의 잠재력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고 감회를 밝혔다.

그는 북측이 일관된 자립적 민족경제건설을 고수했기에 오늘날 강성대국건설이 가능할 수 있었다면서, 이번 미국의 테러지원국 해제 조치가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의 확고한 전환을 의미한다면 그것은 곧 북측이 경제강국건설에로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된 것으로 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화효 회장과의 인터뷰 전문이다.

“‘2012년 강성대국의 대문’은 작년 전국지식인대회에서 처음으로 명시돼”

   

▲ 도쿄 주오(中央)대학 스루가다이(駿河台) 기념관에서 열린 ‘10.4선언 발표 1주년 기념토론회’에 참석한 김화효 회장(앞줄 오른쪽). [사진-통일뉴스 이계환 기자]

□ 이계환 : 만나서 반갑습니다. 남측에서 궁금히 여기는 북측의 ‘강성대국건설’과 관련한 인터뷰를 하고자 합니다. 김화효 회장님께서는 북측의 ‘강성대국건설’과 관련한 행사나 토론회 등에 여러 번 참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느 대회에 참석했습니까?

■ 김화효 : 북측에서 진행된 어느 학술토론회와 행사에 참가하였는가 하고 물었는데 저는 최근 3년 사이에 3번 북측을 방문했습니다.

첫 번째는 조국해방 60돌을 맞이한 2005년 8월에 조선사회과학원과 우리 재일조선사회과학자협회(사협) 대표단 사이에서 처음으로 조직된 ‘제1차 학술토론회’에 참가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난해 11월 30∼12월 1일에 걸쳐 평양에서 열린 전국지식인대회 때입니다. 세 번째로는 올해 8월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60돌을 앞두고 역시 북측 사회과학원과의 사이에서 조직된 ‘학술보고회’에 참가하였습니다.

북측 사회과학원과의 학술적 교류를 깊이 하는 것은 사협이 일본에서 학술교류센터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노는데서 매우 중요한 마당으로 됩니다. 학술토론회에서는 사회과학원과 우리 사이에서 관심사로 되는 학술적 문제를 주된 내용으로 설정하여 진행됩니다.

□ 방금 두 번째로 참석하셨다고 했는데, 전국지식인대회가 아주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북측은 지난해 11월 30일-12월 1일에 걸쳐 평양에서 전국지식인대회를 열었습니다. 이 대회에서 김일성 주석 탄생 100돌이 되는 2012년을 ‘강성대국의 대문을 여는 해’로 맞이하자고 했습니다.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 전국지식인대회는 평양의 4.25문화회관에서 6,000명의 조선과학자들의 참가 밑에 성대히 진행되었습니다. 여기에 해외교포로서 초대된 것은 재일조선지식인 대표단뿐이었습니다. 1992년 이래 15년만에 열렸는데 나는 15년 전에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다 아다시피 전국지식인대회에서는 ‘김일성 주석의 탄생 100돌이 되는 2012년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여는 해’로 맞이하자고 조선노동당의 웅대한 구상이 선포되었습니다.

이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되는 두 가지 문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는 ‘강성대국건설 구상’이 언제 천명되었는가 하는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 데 대한 구상’이 언제 천명되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 강성대국건설 구상과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 데 대한 구상, 두 가지를 말합니까?

■ 그렇습니다. 먼저, 김정일 국방위원장께서 강성대국건설 구상을 밝히신 것은 대내적으로는 1998년 5월 광명성제염소를 현지지도하신 때이며 그를 온 세상에 선포하신 것은 1999년 1월 새해공동사설입니다.

본래 강성대국건설 구상은 국방위원장께서 1960년 9월 1일 김일성종합대학에 입학하실 때 벌써 간직하신 구상이며 김일성 주석께서 서거하신 이후 ‘고난의 행군’, 강행군 과정에 더욱 무르익힌 것입니다.

국방위원장은 1998년 8월 31일 북측이 인공지구위성 ‘광명성1호’를 성과적으로 발사하였을 때 “우리나라가 인공지구위성의 발사로 위력을 떨쳤다”고 하면서 “이제 경제만 추켜세우면 강성대국이 될 수 있다”고 말했고 그해 10월 초에는 “김일성 주석의 서거 후 지난 몇 년 동안은 엄혹한 시련의 시기였지만 조선노동당은 추호의 동요도 없이 주체의 한길을 따라 전진함으로써 강성대국건설의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았다”고 말했습니다.

오래 전부터 강성대국건설 구상을 무르익혀온 국방위원장은 1999년 1월 1일 ‘올해를 강성대국건설의 위대한 전환의 해로 빛내이자’라는 역사적인 담화를 발표해서 강성대국건설의 웅대한 설계도를 제시했습니다.

다음으로, 강성대국건설의 대문을 열데 대한 구상이 언제 천명되었는가에 대하여서는 국방위원장의 노작이 공개되지 않은 조건에서 딱 날짜를 찍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노동신문>에 발표된 여러 사설과 논설들을 통하여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2007년 8월 31일 <노동신문> 정론 ‘승리를 믿으라! 내일을 믿으라!’입니다.

이 정론에서 처음으로 ‘강성대국의 해돋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지금 조국은 역사적인 전환의 계선에 들어서고 있다. 사상강국, 군사강국의 강위력한 성새를 튼튼히 다진 조선은 이제 경제강국의 또 한 요새를 점령하면 강성대국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강성대국의 대문이란 표현이 처음으로 나온 것은 2007년 11월 13일부 <노동신문> 사설 ‘공동사설과업 관철에 힘을 집중하여 올해 전투를 빛나게 결속하자’입니다. 이 사설에서는 “가까운 몇 해 안에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서 일대 변혁을 일으켜 강성대국의 대문을 활짝 열어놓으려는 것이 우리 당의 결심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후 아까 말한 11월 30일에 개최된 전국지식인대회에서 ‘가까운 몇 해 안에’의 내용이 김일성 주석 탄생 100돌이 되는 2012년이라는 것으로 뚜렷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기초하여 올해 공동사설 ‘공화국창건 60돌을 맞는 올해를 조국청사에 아로새겨질 역사적 전환의 해로 빛내이자’에서 김일성 주석의 탄생 100돌이 되는 2012년까지 강성대국의 대문을 활짝 열어놓을 데 대하여 세상에 선포하고 그를 위한 과업들을 전면적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강성대국건설의 대문’이란 게 뭐냐는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강성대국건설의 대문이란 우선 내용적으로는 경제강국의 대문을 연다는 것, 그리하여 강성대국의 기본면모를 갖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제강국건설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식대로 경제를 발전시켜 인민생활문제를 결정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12년을 강성대국의 대문을 여는 해로 맞이하자고 한 의미는 2012년이 김일성 주석의 탄생 100돌이 되는 해이며, 지금 북측에서는 주체 연호를 사용하고 있는데 주체시대가 개척된지 한 세기를 매듭짓는 해에 김 주석의 건국이념인 부강조국건설 구상을 빛나게 실현하여 이 해를 김일성 주석의 영생 100년, 김일성조선의 일대 전성기를 확고히 열어 민족의 융성번영을 반석 위에 올려놓을 이정표로 장식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주의경제강국 건설목표를 제기하고 실현하려면 그 전제조건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 전제조건이란, 첫째, 정치사상진지의 공고화, 둘째, 강력한 군사력의 튼튼한 마련, 셋째, 경제강국건설의 정확한 노선과 튼튼한 물질기술적 토대, 네 번째, 경제강국건설을 밀고나갈 수 있는 준비된 역량 등을 말합니다. 이러한 전제조건이 2007년까지 마련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강성대국건설에서 사상전선을 책임진 지식인 역할 커”

   
▲ “강성대국건설에서 사상전선을 책임진 지식인 역할이 크다.” [사진 제공-10.4선언 발표 1주년 기념토론회실행위원회]
□ 방금 ‘강성대국건설의 대문’에 대해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전에 북측에서 말하는 ‘강성대국건설’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 북측에서 말하는 강성대국이란 사회주의강성대국을 말합니다. 말하자면 국력이 강하고 모든 것이 흥하며 인민들이 세상에 부럼없이 사는 나라를 말합니다.

국력이 강한 나라, 모든 것이 흥하는 나라는 사상,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강국의 수준에 끌어올려 나라가 융성번영하게 만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세상에 부럼없이 산다는 것은 인민들이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 자주적 삶을 보장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그렇다면 북측에서 말하는 강성대국건설에 이르는 길, 즉 경로는 어떻게 됩니까?

■ 북측이 정치강국, 군사강국의 지위에 올라선 것만큼 오늘날 경제강국을 건설하는 것이 강성대국건설의 주공전선으로 되고 있으며 2012년까지 경제강국의 대문, 경제강국의 기본면모를 갖추며 이후 강성대국건설을 다그쳐 그 면모를 완성해나가는 것이 북측에서 그려보고 있는 강성대국건설의 기본 노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선 2007년 1월 5일부 <노동신문> 논설 ‘올해 들고나가야 할 투쟁과 전진의 구호’에서 “경제문제만 풀면 우리나라는 강성대국의 위용을 높이 떨치고 우리 인민은 세상에 부럼없는 행복한 인민으로 될 것이다”라고 지적한데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2007년 1월 9일부 <노동신문> 논설 ‘경제강국건설은 우리 혁명과 사회발전의 절박한 요구’에서 “오늘 우리가 벌리고 있는 사회주의경제강국 건설투쟁은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자립성과 주체성이 철저히 담보되는 강력한 민족경제, 모든 부문이 현대화, 정보화되고 생산과 경영활동이 과학화되어있는 경제, 인민들에게 남부러운 것 없는 유족한 물질문화생활조건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경제력을 갖추기 위한 투쟁”이라고 지적한데서 잘 알 수 있습니다.

□ 지난해 열린 전국지식인대회에서는 특별히 지식인들의 역할이 강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대국건설에서 지식인들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전국지식인대회 보고에서는 사회주의강성대국 건설의 성패는 중요하게 지식인들의 역할에 의하여 담보된다고 지적하면서 선군사상과 과학지식은 강성대국건설에서 생명선이며 지식인들은 그 생명선을 틀어쥔 전위기수이며 바로 여기에 선군시대, 지식인 고유의 독특하고도 중요한 지위와 역할이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강성대국건설의 3대중시노선의 하나가 과학기술중시노선입니다. 과학기술중시란 강성대국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풀어나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강성대국건설의 추동력에 관한 문제입니다.

강성대국건설에서 기본이 사람들의 정신력, 군대와 인민의 사상정신상태에 있는 것만큼 사상전선을 책임진 지식인들의 역할이 큽니다.

사회과학부문의 지식인들 앞에는 주체의 필봉으로 주체사상, 선군사상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논증하고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발양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해명하기 위한 과학이론활동을 통하여 사회주의정치사상 강국의 위용을 힘 있게 떨쳐나가야 할 요구가 나서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이 강성대국건설의 추동력인 것만큼 과학자, 기술자들의 역할이 특별히 중요합니다.

국방공업을 21세기의 강위력한 국방공업으로 더욱 발전시키는 것도,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는 것도,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다 과학자, 기술자들의 역할에 달려있습니다.

강성대국건설에서 지식인들은 사상전선의 기수이며 과학기술전선의 전초병인 동시에 민족문화건설의 직접적 담당자입니다. 교육부문, 보건부문, 문학예술부문, 체육부문의 지식인들은 북을 사회주의선진문명국으로 빛내어나가는 영예로운 선구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 앞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보다 구체적으로 묻고자 합니다. 북측은 강성대국건설에서 특별히 경제강성대국건설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경제를 강조하는 이유와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 맞습니다. 북측에서는 지금 강성대국건설의 제일전선을 경제전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강성대국이란 국력이 강하고 모든 것이 흥하며 인민들이 세상에 부럼없이 사는 나라입니다. 국력이라고 할 때 그것은 정치력, 군사력, 경제력의 종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강성대국의 이 세 가지 기둥은 사상중시, 총대중시, 과학기술중시 노선에 의하여 그 실현이 담보됩니다.

그런데 북측에서는 사상사업선행, 사상중시노선 하에 온 나라의 주체사상화에 기초한 일심단결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이미 정치사상의 강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지위에 올라섰습니다.

또한 총대중시노선 하에 자위적 국방력을 철석같이 다지기 위한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 방침이 관철되고 특히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선군노선에 따라 최근년간 핵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담보할 수 있는 군사강국으로서의 면모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종합적 국력중의 하나인 국가경제력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다지기만 하면 이제 강성대국으로서의 징표를 다 갖출수 있는 단계에 들어섰다는 판단에 기초하여 지금 경제강국의 고지를 점령하는 것이 초미의 과제로 부각되어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테러지원국 지정해제로 상징되는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의 시정도 바로 정치, 외교, 군사분야에서의 강국의 지위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변이며 이로 인하여 경제건설을 평화적으로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들과 협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새로운 유리한 환경이 마련되었습니다. 이것도 북측이 본격적인 경제강국건설의 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을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경제강국의 징표는 ‘발전된 나라의 도시주민’ 수준”

   
▲ “북측 경제강국의 징표는 ‘발전된 나라의 도시주민’ 수준이다.” [사진 제공-10.4선언 발표 1주년 기념토론회실행위원회]
□ 이야기를 나눌수록 궁금해지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북측이 지향하는 경제강국의 징표란 무엇입니까?

■ 경제강국의 징표에 대하여 말한다면 질적 징표라는 특성과 양적 표현이라는 수준, 이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북측이 보다 중요시하는 것은 질적 징표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여 경제강국의 질적 징표는 주체성이 강하고 과학기술이 주도하는 경제라는데 있습니다.

먼저, 인민경제의 주체성을 강화하는 것이 곧 자립경제강국이 되는 것입니다. 세계경제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북측의 내성은 인민경제의 주체성을 보여주는 표현의 하나입니다.

또한, 최신과학기술에 기초하여 인민경제를 현대화하는 것이 곧 과학기술강국으로 되는 것입니다. 최신과학기술에 기초한 인민경제의 현대화는 21세기 경제발전수준과 국가경제력을 재는 기본척도이며 경제강국이 갖추어야 할 중요한 징표입니다.

한편, 인민들이 세상에 부럼없이 사는 것이 강성대국으로서의 면모의 하나라는 데로부터 생활수준도 그러한 수준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북에서 북측 학자들과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수준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다룬 견해는 없습니다. 북측 학자들과의 토론 과정에서 느낀 점인데 북측 관계자들 속에서는 경제강국의 경제생활수준을 ‘발전된 나라의 도시주민’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소비생활에는 건전한 생활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소비와 특이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소비가 있습니다. 따라서 발전된 나라 도시주민의 생활수준이라고 하여 부패한 자본주의사회의 기이한 소비생활을 척도로 삼자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지난 시기는 이밥에 고기국, 비단옷에 기와집이 하나의 목표였다면 현대는 이러한 식의주와 관련된 요소와 함께 자주적인 정치생활과 다양한 문화정서생활을 안받침(뒤받침)하는 경제적 조건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척도로 삼아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좀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지적 생활에 필요한 컴퓨터의 보급률, 문화생활에 필요한 기구의 보급률과 문화오락시설에 대한 접근의 용이성 같은 다양한 지표로 생활수준을 평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모두가 악기를 하나 이상 다룰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집행되어온 북측에서 보다 다양한 악기의 공급이 가능해진다면 문화생활수준은 아주 가까운 앞날에 세계 초일등급이 될 수 있다는 생각도 해 봅니다.

□ 하나 더 궁금한 게 있습니다. 2012년 강성대국건설의 표상을 어떻게 그려볼 수 있을까요?

■ 2012년의 강성대국건설의 표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강성대국의 대문을 여는 단계’와 ‘강성대국으로의 면모를 전면적으로 갖추는 단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강성대국의 대문을 여는 단계와 강성대국으로의 면모를 전면적으로 갖추는 단계 사이에는 몇 가지의 경과점이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강성대국으로의 면모가 전면적으로 갖추어 지자면 조국의 통일이 성사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따로 얘기해야 할 것이므로 여기서는 당면한 단계인 2012년에 촛점을 맞춰 생각되는 바를 몇 가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먼저, 정치적, 안보적 차원에서 보면 미국을 비롯한 서방나라들과의 관계가 매듭지어지는 것을 예견해보게 됩니다.

북미관계의 현 프로세스를 적극 추진하여 적대관계를 완전히 청산하는 것, 여기에는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에의 전환, 국교정상화 등이 다 속합니다. 그래야 정치강국의 지위가 제도적으로 공고화되고 공화국의 국제적 영향력이 보다 협조적인 각도에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경제적 차원에서 보면 적어도 식량문제가 해결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해결에는 여러 가지 수준이 있으나 초보적인 해결을 알곡 600만톤, 기본적인 해결을 800만톤, 높은 수준에서의 해결을 1000만톤 정도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립경제의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주요 전략물자의 주체적 해결입니다. 현재 원료를 남의 나라에 의존하지 않는 주체적 제철법의 개발 도입, 화학공업에서의 산소열법의 개발 도입 등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바 그것으로 인하여 주요 전략물자의 충족도가 어느 정도에 달하는가도 중요한 척도로 된다고 봅니다. 에너지의 새 개발에 의한 다양화, 자립화의 강화도 염두에 두고 있을 것입니다.

또 다음으로, 과학기술강국의 시점에서 본다면 우선 정보화의 인프라로서의 빛통신망의 완비가 하나의 지표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군단위의 주요 기관까지를 망라한 빛통신망이 더욱 정비된다면 과학기술강국의 대문을 여는 요건의 하나가 충족된다고 봅니다. 프로그램 기술강국으로서의 두각을 뚜렷이 나타내는 것이 더 빨리 실현되는 과학기술강국으로서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고 발을 내디딘 그 땅에 골격을 만들고 내장을 한다, 하는 단계를 거쳐 경제강국은 그 모습을 서서히 명확히 해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2008년 9월 8일부 <노동신문> 정론에서도 표현되었듯이 이것을 가능케 하는 열쇠는 ‘억대의 자원과 첨단으로 향해 날아가는 과학기술, 반세기 이상을 거쳐 축적한 물질경제적 기반’입니다.

“8월 방북시 공장, 기업소, 농장들을 돌아봐 북측의 경제강성대국 잠재력을 확인”

   
▲ "지난 8월 방북시 북측의 경제강성대국 잠재력을 확인했다.” [사진 제공-10.4선언 발표 1주년 기념토론회실행위원회]
□ 지난 2002년 북측에서 7.1경제관리개선조치를 실시했습니다. 그 성과가 어떠했습니까? 아울러 이는 북측의 경제강국건설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 먼저, 지난 2002년 7월에 실시된 조치를 ‘경제관리개선조치’의 전부로 보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북측에서는 강성대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과 함께 경제강국을 건설하기 위한 투쟁을 벌리고 있습니다. 특히, 제국주의세력의 고립압살책동과 사회주의시장의 붕괴, 자연재해 등으로 나라의 경제가 심한 어려움에 처한 속에서 경제를 살리는 문제는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었습니다.

북측에서는 1998년에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김일성헌법’을 제정함과 동시에 종래의 정무원을 내각으로 개편하고 경제사령부로서의 성격을 다시 한번 확인했으며 같은 해 ‘<노동신문>’, ‘근로자’ 공동논설 ‘자립적 민족경제건설 노선을 끝까지 견지하자’를 발표하여 경제건설의 기본방향이 사회주의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다음해인 1999년 4월에는 ‘인민경제계획법’을 제정하여 법적으로 담보하였습니다.

사회주의경제를 고수, 발전시킨다는 정책적, 법적 틀거리를 마련한데 기초하여 그를 위한 여러 가지 시책들이 벌어지게 되었는데 그 중의 하나가 사회주의경제관리를 개선 강화하는 문제였습니다.

사회주의경제관리는 그 내용에 따라 계획작성, 설비관리, 자재관리, 노력관리, 생산지도, 재정관리, 후방관리 등으로, 관리대상의 포괄범위에 따라 부문관리와 공장, 기업소 관리로, 인민경제부문에 따라 공업관리, 농업관리, 건설관리, 상업관리 등으로 나누어집니다.

사회주의경제관리를 개선하는 문제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하는데서 매시기마다 제기되고 있었으나 최근 시기 강성대국건설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경제관리를 개선 강화할 데 대한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 되었으며 계획작성과 관련한 조치, 지역시장을 보조적 공간으로 사용하는 조치 등 사회주의경제관리 전반과 관련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연속적으로 취해왔습니다.

이렇게 볼 때 지난 2002년 7월에 실시된 것은 가격과 생활비를 개정한 조치로서 사회주의경제관리를 개선 강화하기 위한 시책의 국한된 한 부분에 지나지 않으며 그 자체의 성과를 따지는 것은 큰 의의를 가지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관리를 개선 강화하는 것은 경제강국을 건설하는데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경제관리개선 강화문제를 떠나서 경제강국건설을 논할 수 없습니다.

최근 시기 경제강국건설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새로운 환경이 마련됨으로써 사회주의원칙을 철저히 살리는 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계획사업체계, 유통체계, 시장의 이용문제 등 경제관리개선 강화를 위한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습니다.

□ 이제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재일동포측의 사협과 북측의 사회과학원은 지난 8월 초순 평양의 인민문화궁전에서 학술모임을 열고 ‘2012년 강성대국 목표’와 관련한 토론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잇습니다. 이때 주로 논의된 것은 무엇입니까?

■ 올해 학술토론회에서는 ‘선군사상과 선군정치’, ‘강성대국건설문제’, ‘고구려, 발해 유적발굴사업에서 이룩된 성과’, ‘동북공정’ 문제 등을 다루었습니다. 여기에서는 모두 다 설명할 수는 없고 ‘강성대국건설문제’에 한정해서 말하겠습니다.

‘강성대국건설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를 위한 북측 인민의 투쟁모습과 거기에서 달성된 성과, 강성대국을 건설할 수 있는 근거 등에 대하여 토론하였습니다.

매우 기뻤던 것은 이번 8월 방북시에 경제강국건설에 떨쳐나서고 있는 북의 공장, 기업소와 농장들을 돌아본 것입니다.

령남배수리공장과 상원시멘트공장, 평양건재공장과 선교편직공장, 그리고 영광가구공장들입니다. 황해북도 사리원시에 있는 미곡협동농장도 찾았습니다.

령남배수리공장에는 6개 도크(dock)가 있는데 이때까지는 1만톤급과 그 아래 급수의 배수리를 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체의 기술과 노력으로 오늘은 2만톤급 도크를 건설하였습니다. 지금은 동남아시아뿐 아니라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에서도 주문이 오고 있다고 하며 며칠 후에는 러시아의 선박이 도크에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상원시멘트는 이집트에서 호텔, 통신, 건설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오라스콤사로부터 지난해 7월 1억500만 달러의 자본을 유치받아 공장설비를 현대화하였습니다. 현재 생산능력은 년산 200만톤이지만 2년 후인 2010년에는 300만톤 규모로 확장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2005년에 완공된 평양건재공장은 이태리에서 공장설비를 들여와 수지창과 타일, 인조대리석, 건물외장재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평양시는 지금 도로포장과 건물미장사업이 한창인데 거기에 충당되는 건물외장제와 수지창 등의 공급을 보장하고 있었습니다.

공화국에는 룡성가구공장을 비롯하여 많은 가구공장이 있는데 우리는 그들 중 영광가구공장을 참관하였습니다. 이 공장은 중국과의 합영공장입니다. 올해 2월에 있은 뉴욕필하모니의 평양공연을 보장하기 위하여 동평양대극장의 음향장치를 20일 사이에 해내어 관계자들을 경탄케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미곡협동농장에서는 논벼가 기본입니다. 새로운 벼종자로 개발된 강성제1호를 심었는데 정보당 10톤900kg를 내었다고 하였습니다.

10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현대적인 공장으로 크게 성장한 북측의 여러 공장, 기업소들과 협동농장을 돌아보면서 느낀 바가 많았습니다. ‘고난의 행군’ 시기의 그 어려움을 뚫고 앞으로 몇 년 사이에 국내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단계까지 왔다고 하니 북측의 잠재력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립적 민족경제건설을 고수했기에 오늘날 강성대국건설이 가능”

□ 북측 9.9절 60돌을 맞아 9월 12일, 사협 심포지엄이 조선출판회관 강당에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에도 재일동포 학자들이 북한의 경제강국건설과 관련한 토론회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심포지엄의 주제와 주요하게 논의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 아주 잘 알고 있군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지난 9월 12일 공화국창건 60돌기념 재일조선사회과학자들의 심포지엄을 조선출판회관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심포지엄의 주제는 ‘경제강국조선’에로의 노정이었습니다.

여기에서는 몇 가지가 논의되었습니다. 첫째, ‘자립적 민족경제의 새로운 단계인 경제강국의 모습과 그를 실현하기 위한 방도에 대하여’, 둘째, ‘희유금속 등 자원대국 조선의 잠재력에 대하여’ 그리고 셋째, ‘제3차 과학기술발전 5개년계획과 과학기술강국의 설계도’라는 3가지 테마로 기조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DVD자료 ‘공화국경제 리포트, EU와의 합영사업의 현장에서’를 제작한 담당자로부터 외국기업의 북 진출에 대한 현장의 숨결을 들으며 그를 포함한 활발한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보고된 내용은 11월 초순에 출판되는 ‘사협북크렛트’ 제13호에 게재하여 보급할 것입니다.

이번에 진행된 심포지엄은 올해 2월에 진행된 ‘주체의 새 세기, 2012년을 전망한다. 강성대국에로의 노정도’의 속편으로 되는 것입니다.

□ 북한의 경제는 ‘자립적 민족경제건설’로 불립니다. 이를 고수해온지 벌써 60년이 되었습니다. ‘자립적 민족경제건설’을 고수하면서 나타난 어려움과 장점은?

■ 건국 당시 나라의 경제건설을 시작하는데 있어서 우선 경제건설노선을 어떻게 설정하는가가 중요한 문제로 나섰습니다. 당시 경제노선을 택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3가지 조건을 염두에 두어야 하였습니다.

그 하나는 40년에 걸치는 일제 식민지지배의 결과 기형적이고 편파적이며 낙후한 경제구조를 이어받게 되었다는 점. 또한 동서진영의 대립과 조국분단의 현실입니다. 그와 같은 주객관적 조건 하에서 북측은 사회주의의 기치 따라 ‘제 발로 걸어 나가는’ 자립적 민족경제건설노선을 택했습니다.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한다는 것은, 첫째, 다방면적이고 종합적인 경제구조의 확립, 둘째, 인민경제 모든 부문의 현대적 기술에 의한 장비, 셋째, 자체의 원료, 연료기지의 조성, 넷째, 자체의 민족기술간부에 의한 경제건설 등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여 자체의 힘과 자원으로 자기 인민에게 복무하는 경제를 건설한다는 것입니다.

북측은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건설하는데 있어서도 당시의 사회주의진영이 지향한 사회주의경제통합과는 달리 일국에서의 사회주의경제건설노선을 택했습니다.

1960년대까지는 자립적 민족경제의 토대를 축성하는 과업을 수행하였습니다. 금속공업과 기계공업을 중심으로 산업구조의 정비를 하였습니다. 말하자면 사회주의공업화의 기초축성단계입니다. 1970년대까지는 자립적 민족경제의 체계를 확립하여 사회주의공업화를 실현하였습니다.

그후 계속하여 자립적 민족경제의 개선완성을 위하여 3대기술혁명,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치고 왔습니다. 그 결과 귀중한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어떤 환경과 조건 하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튼튼한 경제적 토대를 마련한 것입니다. 강위력한 방위력과 전쟁억제력을 담보하는 국방공업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평화적 건설에 전념할 수 있는 담보로 됩니다. 둘째로, 멀지 않은 장래에 전반적 경제를 활성화하고 인민생활을 안정적으로 높일 수 있는 자립적 경제토대를 구축한 것입니다. 종합하자면 자립적 민족경제건설을 고수했기에 오늘날 강성대국건설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자립적 민족경제건설을 고수하자니 그 어려움이야 말할 수 없이 많았을 것이며 아직 해결하지 못한 채 남은 문제도 적지 않게 있다고 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제국주의의 포위와 준전시상태 속에서 경제건설을 추진하자니, 전쟁에 대처한 내륙에로의 산업배치, 전쟁을 고려해서의 교통인프라의 미정비, 전쟁을 견딜 수 있는 산업 연관 등 기존이론에서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불합리한 제 측면들도 내포하고 있다고 봅니다. 또한 계속 긴장되는 자금문제, 에너지문제, 식량문제의 해결 등도 있습니다.

‘통일강성대국건설이란 북만이 아닌 우리민족 전체를 본 것’

   
▲ 10월 27일 ‘10.4선언 발표 1주년 기념토론회’가 열린 도쿄 주오(中央)대학 스루가다이(駿河台) 기념관 앞에 선 김화효 회장. [사진-통일뉴스 이계환 기자]

□ 북측은 21세기 경제건설에서 규모를 중시하던 지난 시기의 ‘대작주의’에서 실속을 중시하는 ‘실리주의’에로 넘어가는 새로운 단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 별 걸 다 알고 있습니다. ‘대작주의’라는 단어를 북측에서 정식으로 쓰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난번의 심포지엄에서 한 연구자가 가설로 제기한 것입니다.

그 심포지엄에서 보고자는 경제강국건설 전략에 있어서 그것이 지향하는 것과 그 추진정형, 즉 경제구조와 관리운영방식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종래와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보고자의 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산업구조의 개선방향에 있어서 큰 차이가 보인다, 종래는 중후장대의 자본집약적이고 자원다소비형의 산업구조가 염두에 있었다면 현 단계에서는 시대의 추세에 부합되게 정보산업이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산업구조, 에너지 절약형의 산업구조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공업에 관해서는 지난 시기 국내수요의 태반을 자국에서 충족시키는 경공업의 부문구조의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면 현 단계에서는 인민생활의 안정에 없어서는 안 될 1차소비품과 기초식품, 전통적 및 국제경쟁력이 있는 상품은 국산화하면서도 실리주의의 원칙에서 대외무역을 전제로 경공업의 부문구조를 개선하는 방향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경제성장에 관해서도 지난 시기는 공장의 신설에 의한 외연적 확대가 주요 요인으로 되고 있었다면, 물론 모든 요인은 아닙니다, 2008년 4월의 제11기 제6차 최고인민회의에서 제시된 ‘2012년까지에 경제발전에서 차지하는 과학기술발전의 기여율을 30%로’한다는 데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기술혁신 등의 내포적 요인을 중시하는 것으로 되고 있다, 그러므로 관리지표에 있어서도 현물에 의한 양적 지표가 중시되는 경향으로부터 금액지표, 질적 지표를 더 활용하는 방향에로 변화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정운영에 있어서도 지출주체의 재정관리체계로부터 수입주체의 재정관리체계에로의 전환이 2005년에 일어났다, 지난 시기 사회주의나라들의 재정은 수지를 고려하지 않고 투자나 추가투입을 하여 지출이 대폭 늘어나는 경향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방종의 메카니즘에도 실리주의의적 관점에서 칼이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총체적으로 규모나 양 등을 중시하는 ‘대작주의’로부터 알속과 질 등을 중시하는 ‘실리주의’에로 경제모델 또는 이론적 틀이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와 같은 변화는 사회주의시장의 소멸 등에서 볼 수 있는 국제적 환경의 격변과 급속도로 진전되는 IT화 등에서 볼 수 있는 세계경제의 추세 하에서의 사회주의경제의 ‘새로운 모델’을 모색하는 움직임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요즘 ‘자원전쟁’이니 ‘자원민족주의’라는 말도 나옵니다. 특히 북측의 경우 경제강국건설에서 지원개발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북측의 경우 ‘세계가 주목하는 희유금속(稀有金屬)’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광물자원과 금속들이 있고 또 그 매장량은 어떠합니까? 아울러 그 가치와 용도는 어떻습니까?

■ 북측에는 현재 확인된 천연자원만 해도 약 500종이나 되며 그 중 산업적으로 이용되거나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용광물은 200여 종류에 달한다고 합니다. 광물분류법은 나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북측에서는 금속과 비금속이라는 분류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보통 지하자원의 절대매장량은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채굴기술문제와 관련되며, 또한 광물의 질을 어디에 기준을 두고 말하는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석탄의 경우 몇 칼로리를 기준으로 하는가, 5,000칼로리인가, 4,000칼로리인가에 따라 매장량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것은 다른 지하자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측의 자원에서 매장량과 생산량에 있어서 세계를 따라잡고 있는 것으로서 마그네사이트가 세계 1,2위, 텅스텐이 1∼3위, 금이 6∼7위, 흑연이 5∼6위 등에 있습니다. 한 예로 각종 내화제품의 원료로 쓰이며 제철산업에 없어서는 안 될 마그네사이트의 매장량은 30∼40억톤이며 미국 다음가는 세계 제2위를 차지합니다.

일본원자력산업회의 통계에 의하면 황해남도 우라늄 매장량은 2,600만톤, 채굴가능양은 400만톤이라고 합니다. 우라늄 가격은 세계적인 원자력발전소 건설붐에 의해 4년간에 10배 이상 올랐습니다.

다음으로, 북측에는 어떤 희유금속이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먼저, 희유금속의 특징에 대해 말하면 이렇습니다. 희유금속은 첫째, 지각중의 존재량이 비교적으로 적고 채굴값이 높습니다. 둘째, 단체로서 추출하기가 기술적으로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희유금속은 크롬, 망간, 니켈과 같이 광석으로 채굴될 경우가 적고 거의 다른 금속광석 속에 미묘한 양이 섞여있습니다. 셋째, 금석의 특성으로부터 제련값이 높고, 넷째, 과거 장기간에 금속의 거래가격이 낮게 억제되어 왔습니다. 끝으로, 주산물 광석의 채굴이 끝나면 부산물의 산출이 없어진다는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희유금석은 거의 모든 제조업에서 불가결의 소재로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희유금속이 자동차나 전기관계의 기관산업에 없어서는 안 될 금속으로 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희유금속의 국제시장가격은 껑충 올라가고 있습니다.

북측에서 니오브(niobium), 탄탈(tantalum)이 많이 매장되어 있는 곳은 강원도 평강군의 ‘압동광산’입니다. 압동광산의 추정매장량은 2억6000만톤이라고 합니다. 남쪽의 자료에 의하면 희유금속으로서의 텅스텐은 매장량이 66만톤이라고 하는데 황해북도의 동부산간지대에 있는 ‘만년광산’에는 매장량을 2000만톤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합금용첨가제로 없어서는 안 될 몰리브덴, 니켈 등도 많이 있습니다.

□ 북측에서 강성대국건설에 이어 ‘통일강성대국건설’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통일강성대국건설’이란 무슨 뜻입니까?

■ 북측에서 통일강성대국이란 말을 처음으로 한 것은 2007년의 새해공동사설입니다. 새해공동사설에서는 통일의 서광이 밝아오고 있다, 자주통일의 전성기를 열어나가자고 지적한데 기초하여 우리 대에 통일을 이룩하려는 것은 국방위원장의 확고부동한 의지라고 강조했습니다.

2007년에 들어서면서 처음으로 통일강성대국건설 문제가 나온 것은 북측이 2006년에 핵억지력을 가지게 됨으로써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시켜 평화통일의 결정적 전환을 열어놓았다는 판단에 기초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국방위원장의 강성대국건설 구상은 단순히 북에서만의 강성대국건설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통일강성대국건설, 즉 우리 민족의 융성번영을 이룩하는데 있다는 것을 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2008년 새해공동사설에서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자!’라는 구호를 제시한데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북측에서 말하는 통일강성대국건설이란 그 어떤 외세의 지배와 예속도 허용하지 않은 자주적이며 평화적이며 중립적인 강국, 민족구성원들의 공동의 요구와 지향을 원만히 해결하고 민족의 융성번영을 확고히 담보해주는 정치, 경제, 군사, 문화적 담보를 갖춘 범민족통일강국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강성대국건설과 통일강성대국건설은 결코 순차성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북측에서의 강성대국건설은 통일강성대국건설의 중요한 담보이며 유리한 환경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여 강성대국이 건설되어야만 통일강성대국을 건설할 수 있다는 것도 아닙니다. 동시에 추구하여야 할 민족적 과업이라고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2007년에 처음으로 통일강성대국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하여 이 구상이 이때에 처음으로 제기되었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통일강성대국건설은 김일성 주석이 구상한 부강조국건설의 기둥입니다. 결코 북에서만 강성대국을 건설하는 구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객관적 환경이 조성된 조건에서 통일강성대국건설을 전면에 내세우게 된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테러지원국 해제로 경제강국건설에로 역량집중 조건 마련’

□ 지난 10월 11일 미국이 북측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를 했습니다. 미국이 발표한 대북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가 북측의 경제강국건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봅니까?

■ 미국의 북에 대한 경제제재는 1950년 이래 중단 없이 감행되어오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또한 그러한 대북 경제제재는 어떤 한 가지 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복수의 법적 근거에 기초하여 복합적으로 감행되어오고 있다는 것도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번 미국이 북측을 테러지원국에서 지정 해제했다고 해서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가 완전히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의 상징으로서 태러지원국 지정을 지목하고 그것을 해제시킴으로써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의 전환의 의지를 가늠해 보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되었다고 하여 미국과의 경제관계가 정상화되어 미국의 자본이 북에 투자된다거나 미국의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IMF를 비롯한 국제경제기관에서의 차관이 들어온다거나 하는 일들이 당장 벌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의 전환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서 표시됨으로써 북측의 대외경제활동을 제한하는 하나의 걸림돌이 제거된 것은 사실입니다.

북측에게 있어서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이 확고히 전환되면, 첫째로 경제강국건설에 힘을 집중할 수 있는 조건이 확고히 마련될 것입니다.

북측의 입장에서 볼 때 미국의 고립, 압살, 적대시정책이 확고히 전환되고 미국의 군사적 위협에서 해방이 되면 경제건설을 하는데 더욱 큰 힘을 돌릴 수 있게 될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북측은 이미 핵실험의 성공으로 하여 핵억지력을 가진 존재로서 경제건설을 벌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놓았으나 핵전쟁이 현실화되는 위험이 사라지지 않은 한 경제건설에 모든 힘을 돌리지는 못합니다.

이번 조치가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의 확고한 전환을 의미한다면 그것은 미국의 군사적 위협으로서의 해방을 의미할 것이고 그것은 곧 경제강국건설에로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된 것으로 될 것입니다.

둘째로, 대외경제관계를 정상화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될 것입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북측은 소위 서방나라들과의 대외경제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나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과 석유위기를 비롯한 국제경제관계의 악화를 비롯한 여러 사정으로 선진자본주의나라와의 관계는 비정상적인 관계로 되었으며 사회주의붕괴 이후에는 사회주의시장과의 관계도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유럽, 중동, 중국, 러시아 등 미국을 제외한 국가들 속에서 북측과의 대외경제관계를 다시 한번 새롭게 가지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북측과의 무역이나 북측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 투자를 시도하는 나라들의 의도는 각양각색이기기는 하나 북측이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 우위성과 성장가능성에 대한 제 나름의 타당성을 인정한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북측은 대내적으로 볼 때 정치적으로 매우 안정된 나라이기는 하나 국제환경상 불안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관건이 바로 미국에 의한 대북적대시정책이었습니다.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 아래 북측과의 대외경제관계의 구축은 경제적 고립압살을 목적으로 제한되었으며 또한 북측에 대한 ‘개혁 개방’ 압력으로 작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테러지원국 해제 조치가 미국의 대북정책 전환으로 확고히 인식이 되고 그것이 행동으로 확인이 된다면 호혜와 평등의 원칙에 입각한 정상적인 대외경제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게 될 것이며, 그러한 원칙에 기초하여 북측과 대외경제관계를 구축하려는 나라들의 움직임에 가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오랜 시간, 남측에서 궁금히 여기는 북측의 강성대국건설 문제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 통일뉴스의 창간 8주년을 재일동포들과 함께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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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 2009-06-15 00:57:36
합금, 공구, 금형, 초전도성 자석에 쓰인다. 광석이나 물리적 성질이 탄탈과 매우 유사하다. .......조선용배에 철강만들때는 사용되는데.....우주로켓 제작할때도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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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 2009-06-15 01:01:04
니켈을 주요원소로 하는 고온용 합금의 주요 합금재료이며, 소량이지만 고강도 구조강의 중요한 첨가물로 쓰인다. 우라늄과의 상화성(相和性) 및 용융 알칼리 금속냉각제에 대한 내식성, 그리고 저열(低熱) 중성자 단면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원자로의 노심(爐心)으로 사용된다. 뜨거운 열간(熱間) 프레스용 금형이나 절삭공구로 사용되는 초경합금은 니오브를 첨가함으로써 충격에 대한 저항력이나 내식성이 더욱 커진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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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의 길 () 2009-04-21 07:54:50
사상적 이론이야 거창하지만 알맹이가 없다. 전세계를 상대로...(특히 미국이지만...) 미사일 쏘고 관심받고, 공갈로 원조금 받으면서 강성대국 건설할려면 당장에 때려쳐라..같은 민족인게 수치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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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 2008-11-03 15:59:27
북의 강성대국 구상에 대해서 전모를 인식하는데 아주 훌륭한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뚝심있는 전진에 기사에서 말한 그런 알맹이들이 있었군요. 같은 민족이라는게 자랑스러워 집니다. 앞으로도 이런 좋은 기사를 많이 올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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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일 () 2009-01-01 03:52:32
제가 북미관계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관심을 많이 갖는 사람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북미간에는 북미전략적동맹관계가 양국의 이해관계에 일치한다는 판단아래 신중하게 북미의 밀월관계를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분단을 흥정으로 무기장사나 하고 이에 편승한 남한의 정권유지는 낡은 냉전의 잔재로 오바마정부는 간주하고 핵없는 세계구상 밑에 동북아다자안보 틀에서 북미일관타결 Pak Deal을 고려한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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