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의문사유가족연대가 30일 청와대 인근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기한 연장을 촉구하고 있다.[사진-통일뉴스 조성봉 기자]

"우리 유가족들을 두 번 죽이는 일입니다."

군대와 경찰에서 복무 중이던 자식을 잃은 유가족들이 모인 '군의문사유가족연대'는 29일 청와대 인근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올해 활동이 종료되는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연장과 현 정부의 과거사 관련 위원회 통폐합 방침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11시 기자회견 후 청와대에 접수한 '이명박 대통령께 드리는 군의문사 유가족들의 호소문'을 통해 "2005년에서 3년이 지난 지금 부족한 인원과 철옹성 같은 군의 비협조속에 겨우 295건의 사건이 종결되었을 뿐"이라며 "305건의 사건이 아직도 조사와 심의를 앞두고 있는 지금은 활동 기한을 연장하고 부족했던 것들을 보완해 끝까지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격려해야 할 시기이지 법정 기한이 다 됐다고 폐지할 때가 아니"라고 호소했다.

2006년 1월 1일 출범한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해동)는 올 12월 31일 활동이 종료되지만, 군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에는 진실화해위 등과 같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 놓지 않았다. 그러나 발족 당시 예측보다 두 배가량 늘어난 600여건이 올라와 있어 군의문사위의 활동이 끝나게 되면, 300여건의 사건이 다시 묻히게 된다.

이들 유가족들은 이 대통령에게 국회 국방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안규백 의원 발의로 국방위에 계류 중인 군의문사위의 활동 시한을 2년 더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군의문사법 개정안의 통과를 여당에 요청해 달라고 촉구했다.

▲ 지난해 자이툰에서 사망한 故 오종수 중위의 어머니 임정임씨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조성봉 기자]
군의문사유가족연대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한준섭 군경의문사진상규명유가족협의회 회장은 "군의문사위의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우리에게 목숨과 같다"면서 "우리 애들이 군대에서 사고를 당했는데, 과거 같으면 입도 뻥긋 못하다가 지금은 장이 열렸다.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도록 마무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의문사 유가족들을 비롯해 고 이한열씨의 모친 배은심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회장 등 50여명이 자리한 이날 기자회견에선 현 정부가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를 비롯한 9개의 과거사위를 진실화해위로 통폐합시키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도 거센 항의의 목소리가 나왔다.

올바른과거청산을위한범국민위원회 서우영 사무국장은 "억울하게 아들, 딸들이 군대에서 죽었는데 거기에 좌가 있고 우가 있나? 여기에 무슨 효율성을 따져야 하냐?"며 정권이 교체되자마자 따라 5개의 위원회를 활동기간 연장 없이 폐지하고, 나머지 9개의 과거사위를 통폐합시키겠다는 정부방침을 비판했다.

이어 각 위원회들에 '돈이 너무 많이 쓰인다'는 한나라당을 비롯한 보수진영에서의 비판에 대해서도 "국민의 억울한 죽음을 막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다. 국민의 세금은 이런데 써야 하는 것 아니냐?"며 "고위공무원들이 쌀직불금을 타 먹고 있는데 군의문사위에 쓸 100억이 없다는 게 말이 되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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