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김영남의 방미 취소 사건이 북-미관계에 파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미군당국이 북한의 위협을 강조하고 나서 양국관계는 물론 한미 동맹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감지되고 있다.
<인터내셔널 해럴드 트리뷴>지는 8일, 미군 지휘부의 정보당국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한 보고서를 인용, 북한군의 단기적 무력공격 능력이 증강하였다고 보도하였다. `북한 위협`이라는 제목으로 작성된 이 보고서는 북한군이 남한 및 미국 군대를 압도할 수 있으며 미 본토에서 지원군이 한반도에 도달하기전에 남한을 점령할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
이 신문은 미군 지휘당국의 이같은 보고서가 지난 남북정상회담 직전에 작성되었다고 말하였다. 이 신문은 또 미 국무부는 미군 당국의 이같은 보고서 내용이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 관계개선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는 보스워스 (Stephen Bosworth) 주한 미 대사의 발언과 모순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스워스 대사는 평양 정상회담 이후 여러 차례의 연설을 통해 미국과 남한정부의 대북정책은 일치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무부의 이같은 태도는 최근 국가미사일방어(NMD) 추진과 관련하여 노출된 국무부와 국방부의 의견 대립을 연상시키고 있다. 클린턴 대통령이 지난 금요일 NMD 추진 여부를 차기 대통령에게 넘긴다는 발표를 하기 직전, 국방장관인 윌리엄 코언은 2005년 이 계획의 실행을 위해서는 올 가을 알래스카에 요격미사일 기지 공사가 필요하다고 건의한 바 있다. 그러나 국무부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일부 멤버들은 그 의견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관계 개선으로 나타난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이들 부처간 의견 차이에 대해 미군 당국의 분석가들은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우선순위상의 차이"로 인식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말했다.
<인터내셔널 해럴드 트리뷴>지는 이번 주 국무부 대변인이 "아무도 (북한의) 잠재적 군사 위협을 최소화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목표는 "긴장 완화"라고 강조하였다고 전하였다. 동시에 미군 당국의 분석가들은 자신들이 강조하는 것은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높은 수준의 군사활동"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군 당국의 이 정보보고서는 남북정상회담 이후 약간의 보완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것은 북한군의 군사활동의 지속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미군 당국은 정상회담 이후에도 북한군의 군사활동은 계속 강화되고 있으며 이는 남한을 빠른 시간내에 압도할 수 있는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 신문은 또 미군 당국의 이같은 평가는 김 대통령이 한미 군사훈련의 축소를 통해 방위능력을 조정하고 비무장지대에서 남북한 군사력의 상호 후퇴를 추구한다는 관리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미군 당국의 분석가들은 북한이 경의선 철도 복원 사업에 동의한 것은 대남 침략의 통로를 열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의견은 남한내에서도 일어나고 있으나 한국군이 여기에 면밀히 대응하고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미군 정보당국은 북한군 병력의 70%가 평양-원산선 이남에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이를 북한군의 남침 위협의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대북 정보 수집 능력과 상황통제력, 그리고 남한의 미군기지는 물론 주일기지 및 태평양 함대 등에서의 공군전투력이 이를 상쇄하고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미군 당국은 최근 제2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남북이 긴장완화에 원칙적인 합의를 본 것을 언급하며, 북한당국의 대남 평화 제스춰는 1만 5000명 병력의 주한 제2보병사단의 철수를 겨냥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의 군사훈련 강화를 포함한 남침 위협을 강조하는 미군 당국의 이같은 보고서는 최근 주한 미군의 군사활동 축소에 대한 불만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이 신문은 주한미군 당국이 매향리에서의 기총사격 및 폭탄투하 훈련의 중단, 을지훈련의 축소 등이 남한내 여론과 북한당국의 주장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논평하였다.
한편 남한정부는 앞으로 한미 군사훈련을 취소하라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북한의 요구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지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사력 축소 및 군사훈련 문제는 앞으로 한반도 긴장완화와 남북관계 개선의 발전을 위해서 피할 수 없는 과제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한미 안보관계를 재정립하면서 이런 과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