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선언 1돌을 맞았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10.4 선언 이행에 나서고 있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이를 지지.이행하려는 민간통일운동 진영의 활동을 통제하고 있다.

'6.15남측위' 공동집행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공동운영위원장을 만나 10.4선언 이후 민간통일운동 진영의 현주소와 향후 활로를 찾기 위한 방안을 짚어보았다.

10.4 이후 민간통일운동 진영의 현주소를 파악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출범을 따로 떼어 놓고 이야기 하기는 어려웠다. 한충목 공동위원장은 "민간교류에 있어 지나친 통제 역시 이명박 정부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게 하고 있다"면서 6.15, 10.4 선언 부정 등 "작금의 상황이 지속되면서 통일운동 내부에 이명박 정권에 대한 반대가 확산되고 있는 형국"이라고 전했다.

최근 공안탄압까지 가세하면서 민간통일운동 진영이 위축됐다는 평가가 있다. 한 위원장은 이에 대해 이명박 정부의 성격상 이같은 일시적인 위축은 당연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런 위축을 딛고 통일운동의 활로를 찾기 위한 여러 노력들이 다방면으로 이뤄지고 있고 그런 결실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평했다.

이러한 노력과 결실 중 하나로 지난 1일 창립한 '시민평화포럼'을 꼽았다. 그는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시민평화포럼'을 결성한 것이 '6.15공동위'를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면서, "통일운동에 있어 보다 대중적인 실천이 펼쳐질 것이라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의 공안탄압에 대응하기 위한 기구도 구체화되고 있다. 그는 '공안탄압 대책위'를 "참여연대를 포함한 전 시민단체들, 공안탄압이 가해지고 있는 촛불세력들이 함께 하자고 제안해서 꾸리는 것으로 잠정 합의되어 있다"고 전했다.

특히 한국진보연대에 가입하지 않은 단체까지 총망라하는 평화와 통일 사업을 수행할 '특별위원회' 또는 '특별기구' 구성도 검토되고 있다고 한 위원장은 전했다.

한 위원장은 '초기적 논의'라는 전제 하에 "진보연대의 자주통일위원회라는 실무적 기구를 뛰어 넘어서, 지역 부문의 해당 주체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할 수 있고 상층도 상당한 정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구로 만들어 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후에는 진보연대에 참여하고 있지 않지만, 이 운동을 함께 하고자하는 단체들과 개별인사들이 결합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의제도 6.15, 10.4 선언 실천뿐 아니라, 독도 문제, 국가보안법 폐지, 한반도 평화구축 등으로 확장시킬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는 6.15남측위에 대한 평가에 대해 "낮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며, 공동집행위원장의 한 사람으로 부끄럽기 그지없다"며 올해 금강산에 열린 6.15대회에 대해 "주어진 소중한 기회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서로 갈등이 확대되어 버린 6.15 대회가 된 것은 못내 아쉬울 수밖에 없다"고 소회를 밝혔다.

10.4선언 1주년 남북공동행사가 무산된 이유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어려워진 한반도 정세뿐만 아니라 "금강산 6.15 대회가 성공적으로 이뤄지지 못하면서 민간차원의 동력도 상실했던 것도 한 이유"라고 지적했다.

한국진보연대 한충목 공동운영위원장과의 인터뷰는 4일 오전 '6.15남측위'의 10.4선언 1주년 행사의 일환인 '1004열차'가 출발하는 서울역 앞에서 진행됐다. 이날 행사 준비 관계로 대면 인터뷰는 20여분간 진행됐으며, 서면 인터뷰도 병행했다. 다음은 이를 정리한 인터뷰 전문이다.

“'시민평화포럼' 결성, '6.15공동위' 강화에 도움”

□ 통일뉴스 : 10.4선언 1돌을 맞았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민간 통일운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나?

■ 한충목 공동운영위원장 : 이명박 정권이 출범하면서 제기한 대북정책인 '비핵개방 3,000'은 통일정책으로서의 가치는 물론 현실성도 없다는 점에서 이명박 정부의 실용에도 전혀 어울리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근자에 들어 이명박 정부도 이러한 시실을 인지하고 조그마한 변화를 나타내는 발언들을 하고 있지만 현실을 풀어 가는데 있어 매사 강경 일변도, 수구보수적인 입장으로만 흐르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다.

금강산 사태가 유감스러운 일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계기를 잘 살려 남북 당국간에 만남을 이루어내고 새로운 상황과 조건을 만들어 내는 지혜가 필요했다고 보는데 오히려 반북대결 의식을 확산하는데 급급함으로 결국 자신의 발목도 잡고 있다고 본다. 이는 쌀과 비료 등 인도적인 지원에 있어 시기를 놓쳤고, 민간교류에 있어 지나친 통제 역시 이명박 정부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게 하고 있다.

근자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 문제를 경쟁적으로 유포하면서 유사시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한다는 미명아래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전면 부정하고 흡수통일에 다름없는 정책들을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있는 것들은 지극히 잘못된 처사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작금의 상황들이 지속되면서 통일운동 내부에 이명박 정권에 대한 반대가 확산되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따라 여러 시민사회 단체들이 각자 처지에 맞는 새로운 변화와 모색을 하고 있는 듯하다.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시민평화포럼'을 발족한 것이 좋은 사례다.

그리고 진보운동 진영도 보다 대중적인 투쟁을 전개하기 위해 전국적인 연대를 모색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네티즌 등 촛불탄압, 실천연대와 한국청년단체협의회에 대한 국가보안법 탄압 등에 맞선 보다 강고하고 전국적인 대중투쟁이 전개되리라 예측된다.

이러한 상황이 이명박 정권 5년 내내 계속된다면 이명박 정부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 모두의 불행일 수밖에 없다. 하루 속히 이명박 정부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대한 지지를 천명하고 그 이행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 지금 당장 우리 민족의 미래를 결정함에 있어 우리가 주체가 되지 못하고 평양을 방문하고 있는 크리스토퍼 힐의 행보를 살피고 있는 형국이지 않나?

□ 10.4 선언 이후 1년 동안 '6.15공동위' 및 '6.15남측위'의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나? 향후 전망은?

■ 10.4선언 이후 1년 동안 '6.15공동위'와 '6.15남측위'에 대한 평가를 한다면 상당히 낮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에 대한 평가에 직면해서 공동집행위원장의 한 사람으로 부끄럽기 그지없다.

그러함에도 '6.15 공동위'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 60년 분단의 역사를 통일의 길로 바꾸어내는 상징적인 조직이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첫 해에 남북, 해외 대표가 금강산에서 6.15대회를 치러낸 것 자체가 성과라 할 수 있다. 남북해외의 대표들이 합법적으로 우리 민족의 평화와 통일, 번영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장이 확보되어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소중한 일이다.

다만 주어진 그 소중한 기회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서로 갈등이 확대되어 버린 6.15 대회가 된 것은 못내 아쉬울 수밖에 없다.

'6.15 공동위'는 남과 북을 잇는 민간 차원의 오작교다. 6.15공동 선언을 우리 민족의 힘으로 헤쳐 가겠다는 상징이다. 서로 보는 관접과 입장에 따라 해결 방도가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 모두의 힘을 합쳐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벌여내야 한다는 사실은 명백하다.

이를 위해 6.15남측위' 또한 서로 지혜를 모아 혁신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벌여야 한다. 현재는 중요한 시기에 성명서 하나 제대로 내지 못함은 물론 대중과 함께하는 투쟁을 낮은 수준에서나마 벌여내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남북공동행사를 근근이 치러내는 정도다. 진보연대 역시 '6.15공동위' 강화하고 혁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20년 전 문익환 목사님의 넓은 품과 강한 의지가 생각나는 때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시민평화포럼'을 결성한 것이 '6.15공동위'를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통일운동에 있어 보다 대중적인 실천이 펼쳐지리라 기대가 되기 때문이다. 자주통일운동 진영도 보다 대중 속으로 들어가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 전국적인 연대와 대중적인 실천을 담보할 수 있는 방도를 모색하겠다.

□ 시민평화포럼이 6.15 남측위 강화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나.

■ 발족 전부터 시민평화포럼에 대해서 들었는데, 시민단체 활동가들, 특히 예전에 통일운동에 기여했던 명망가들이 상당히 포진되어 있다. 그동안 시민단체나 민화협 등이 통일운동의 주요한 동력이고 조직이지만 구체적인 실천에 나서기는 실정상 어려웠다고 본다. 그 사람들 중심으로 통일운동을 하는 단체를 재구성한 것이기 때문에, 물론 연구활동도 하지만 실천을 중심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민화협이나 시민단체도 통일운동에 있어서 상당한 활력을 갖지 않겠나. 백낙청 선생님도 이 단체의 고문을 맡았다. 6.15 남측위도 지형상 하지 못했던 일이 많이 있었을 텐데, 그렇다면 시민평화포럼을 통해서 대중적인 운동을 펼쳐 낸다면 그 동력과 활력이 6.15 남측위에도 좋은 효과를 줄 것이라고 본다.

□ 시민평화포럼과 한국진보연대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

■ 진보연대가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도 지난 1년간 활동을 통해 확인하고, 보다 전국적 차원에서 6.15공동선언을 실천할 수 있는 주체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벌이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서로 일정 정도 구축이 되면, 그동안 남북공동행사 중심으로 진행된 사업들을 6.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중심으로 논의할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될 것이다.

진보연대는 결합되지 않은 단위까지 모아내서 통일운동의 폭을 진보연대 중심으로 넓히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통일분야, 폭넓은 국제연대 제도화”

실천연대를 뒤이어 또 다른 사건이 연이어 벌어질 것도 예측된다. 이는 민주노동당 국회의원들이 국정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소신을 밝힌 국정원 1차장의 발언에서 명확히 밝혀 진 바 있다. 친북좌익 세력들을 발본 색출하겠다는 소신 발언을 했다니 말이다.

올해는 국가보안법 제정 60년이 되는 해다. 12월 1일이 바로 그 날이다.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공안탄압에 맞서 대응하기 위한 모색을 진중하게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안다. 사실 예전에 없어졌어야 할 국가보안법이 박물관으로 가기보다 대장간에서 시퍼런 칼날로 되살아나 통일운동을 목조이고 있다.

국가보안법 제정 60년을 맞아 지난 시기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었는지 역사적으로 정리, 확인하고 지금은 어떤 탄압이 진행되고 있는지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 또한 국제적인 연대를 모색하기 위한 노력도 진행될 것으로 안다.

국민 속으로 들어가 호소하는 진정어린 실천이야 말로 가장 빠른 해결 방도라 생각하면서 이를 위한 창조적인 방법을 모색하겠다.

□ 공안탄압대책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고 있나?

■ 이는 실무자 몇 명으로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정광훈 의장님, 권오헌 선생님, 배은심, 박정기 선생님 등 이런 분들을 대책위원장으로 하고 대책위원회 집행 책임을 제가 맡고 기획단을 포함함 각 지역부분들의 역량들을 총망라해서 꾸렸다.

여기에 참여연대를 포함한 전 시민단체들. 공안탄압은 촛불에게도 노동자에게도 가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탄압당하고 있거나 예견되고 있는 여러 시민 단체들과 함께 하자. 이렇게 제안해서 꾸리는 것으로 잠정 합의되어 있다.

□ 국제연대는 어떻게 진행되나?

■ 국가보안법 예가 나온 것은 유엔인권위에서 권고한 사항이 많이 있어서 이미 국제적 문제로 비화 되어 있고,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사람들을 국제 엠네스티에서 국제 양심수로 지정했기 때문에 국제적 사안으로 벌써 확대돼 있는 부분이 있다.

통일 분야의 사안별 여러 영역에서 국제연대 필요한 것으로 보고, 그것을 국가보안법이라는 매개로 실현해 보겠다는 것이다. 그 과정을 통해서 보다 폭넓은 국제연대를 제도화 하겠다는 구상이다.

국가보안법 문제를 비롯해 한반도 평화 문제, 일본 독도 문제 등 이런 여러 가지 통일영역에서 국제적 연대를 통해 실현해야 할 것이 많이 있다. 그것을 당장은 국가보안법 60주년에 국제연대 행사를 할지, 선언으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하자 의논하고 있다.

“민간통일운동, 위축됐지만 극복 노력과 결실 나타나고 있다”

□ 이명박 정권에 대해서 민간통일운동이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현재 통일운도 진영 안에서는 이에 대해 어떤 생각들이 있고, 어떻게 정리되고 있나?

■ 지금 당장은 어떤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을 지에 대해 논의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일이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부정하는 정책과 언술을 허다하게 쏟아내고 있고 통일운동에 대한 탄압 또한 그 정도를 더해가고 있는 현실에서 그 실효성 자체가 없다.

단 원칙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이명박 정부가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대해 지지하고 그 이행에 대해 천명한다면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서로의 역할을 달리 하면서 협조할 일들은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 통일운동은 그 길이 막힐 때 목숨을 바치는 희생을 감수하면서 전진해 왔다. 또한, 정부가 민족의 평화와 번영, 통일의 길로 가고자 할 때는 늘 박수치고 격려해 왔다.

정주영 현대 명예회장이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으로 한 생을 살았고 결국 대표적인 재벌로 성장하면서 민중들의 숱한 투쟁이 전개되었지만, 말년에 금강산, 개성에서 통일의 물꼬를 터 가는 것에 대해 우리 국민 모두 박수를 보내지 않았나?

어떤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에 앞서 이명박 정부가 통일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갖는가 하는 점이 더욱 중요하다고 본다.

□ 이명박 출범 이후 민간통일운동 진영 위축됐다는 평가가 있는데, 어떻게 보나?

■ 그런 부분이 있긴 하다. 이전 정부는 남북화해 협력에 적극적인 정부여서 시민사회단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협력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오면서 사실상 거의 단절시키거나 억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위축된 것은 당연하다.

위축됐다는 것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올해 10월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남북협력기금 중 통과된 비율이 10%로 안 된다. 지금사실 90%정도 썼어야 할 시기인데 10%도 못썼다는 것은 합의된 것조차 안하거나, 시민사회단체에 지원해야할 것도 하지 않았다는 단적인 증거이기 때문에 당연히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위축을 딛고 시민사회단체들이 통일운동의 활로를 찾기 위한 여러 노력들을 다방면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그런 결실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위축됐다는 것은 지금까지 나타난 당연한 현상이고,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고 결실을 맺어 가고 있는 것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야 할 지점이라는 것이다. 시민평화포럼 창립이라든지, 9월 민간지원단체의 대규모 방북이 이뤄낸 것 등은 분명한 결실이다.

□ 10.4 1주년 행사 남북공동개최 무산 이유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해 달라.

■ 두 가지다. 9월 말 남북의 공동위원장단 회의를 진행할 때의 객관적 정세 자체가 6자회담 파산으로 흘러가고 있었고 한미군사훈련이 진행되면서 남북간의 군사적인 대치가 심각한 상태로 가고 있었다. 더불어서 남쪽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 와병설이 유포되면서 유사시에 대비한 작계 5029라는 것으로 거의 흡수통일 하겠다는 식으로 제기되는 정세가 있었다.

또 하나는 민간진영에서 이러한 정세를 돌파할만한 역량과 동력을 가지고 있지 못했던 부분이다. 지난 금강산 6.15 대회가 성공적으로 이뤄지지 못하면서 민간차원 동력도 상실했던 것이 두 번째 이유다.

□ 오늘 임진각에서 진행되는 10.4 1주년 행사의 취지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역시 민간차원은 꿋꿋하게 10.4선언을 지지, 이행하기 위한 여러 대중사업을 벌이는 것이다. 상징적인 것으로 10.4 선언을 보면 경의선 개.보수 등 경의선을 운용하는 문제가 나와 있다. 오늘 통일열차를 타고 우리가 갈수 있는 최대한 지역까지 가서 10.4 선언을 지지하고 이행하겠다는 결의를 나타내고 이명박 정부에게도 우리들의 의사를 천명하는 것이다. 그런 계기를 통해서 향후 대중적 통일운동을 펼치기 위한 계기로 삼고자 한다.

“평화와 통일 사업 수행할 특별위원회 또는 특별기구 검토”

□ 6.15해외위측 사무국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 쪽에서 사무국을 꾸리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해외위의 분열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되고 있나?

■ 아직 해결의 실마리가 명확히 밝혀지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해외문제를 해결하는 주체가 해외일 것이기 때문에 제 생각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단 원칙적인 입장을 몇 마디 드린다면 실천과 투쟁을 통해 단결을 모색하는 것이 바른 방향이라고 할 때, 지금 시기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실천하는 일에 주력해야 한다. 우리 민족의 평화와 통일, 번영을 이루어내는데 국제적인 연대와 실천을 논의하고, 투쟁하는데 주력한다면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도 많지 않을까 싶다.

우리 민족의 평화와 통일에 동의하는 국제적인 선언을 조직하고, 국제토론회를 진행하는 것, 국가보안법에 희생되고 있는 인사들에 대한 국제적인 구명운동을 하는 것은 좋은 예가 될 듯하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유엔에서도 동의한 바 있지 않나?

어찌 됐든 국내의 분열이 해외에 미친다거나 그 반대로 해외의 분열을 국내로 들여와서 분열을 부추겨서는 안 된다. 어려운 때다. 실천을 중심으로 단결해야 한다. 단결해야 의미 있는 실천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