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순 (한국진보운동연구소 소장)
10.4선언(주1) 일주년이 다가오고 있다. 일 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이 휴전선을 걸어 넘어가는 순간, 전 국민들은 이제 분단의 장벽이 무너지고, 통일의 그날이 성큼 다가오고 있음을 온몸으로 느끼고 새로운 기대와 희망에 부풀었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에는 10.4선언 일주년을 경축하는 범국민적 통일 대축제 대신, 반통일의 광풍이 휘몰아치면서 을씨년스런 상황만이 전개되고 있을 뿐이다. 10.4선언 일주년을 맞아 그 의미를 다시 음미해 보고, 현재 통일정세를 진단해보고 향후 방향과 과제를 점검해 본다.
1. ‘10.4선언’ 탄생의 배경과 주요 내용
6.15공동선언(주2)이 조국통일의 근본원칙과 정신, 총적 노선을 제시한 통일대강이라면, ‘10.4선언’은 6.15공동선언의 구체적 실천방도를 밝혀 놓고 실천 강령이다.
6.15공동선언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기초해 통일을 자주적으로 해나가자는 것이며, 둘째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안의 공통성에 기초해 이러한 방향으로 통일을 실현해 나가자는 것이며, 셋째로 정치적 화해협력과 경제적 교류협력을 동시 병행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것으로 요약된다. 6.15공동선언의 발표로 인해 남북관계는 냉전적 대결관계로부터 화해협력의 새로운 단계로 바뀌었고, 자주와 통일의 시대인 6.15시대가 열리게 됐다.
6.15 공동선언 발표 이후 수 년 동안 남북관계는 몰라보게 발전되었으며, 국민들의 자주통일의식도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함으로서 6.15공동선언의 생활력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이는 6.15공동선언 이후 7년 동안의 남북 간 인적 물적 교류 협력, 남북당국 간 회담의 구체적 수치를 놓고 봐도 잘 알 수 있다. 또한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은 6.15시대, 남북화해협력의 대표적 상징으로 부각되었다. 또한 남북화해협력관계가 확대 발전됨에 따라 분단시대의 장벽에 갇혀 있던 국민 대중들의 민족자주의식도 급격히 고양되었다.
하지만 6.15공동선언 발표 이후 전개된 남북관계 발전과정에서 한계도 노정되었다. 무엇보다도 남측 정부당국이 여전히 한미동맹의 틀에 갇혀 있거나, 낡은 분단세력들의 압력에서 벗어나지 못해, 정치군사적 화해협력 사업에 매우 소극적이었다. 그 결과 6.15공동선언 이후에도 서해교전사태가 발생했고, 북측을 주적으로 설정한 주적론이 여전히 지배했으며,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분단시대의 낡은 반북대결적 반통일적 법률과 제도가 그대로 온존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남북관계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었다. 국가보안법으로 대표되는 정치적 장벽, 주적론으로 대표되는 군사적 장벽, 각종 대북 경제제재로 대표되는 경제적 장벽 등 소위 3대 장벽이 바로 그것이다. 한마디로 6.15공동선언 이후 7년 동안 남북관계를 한마디로 규정하자면 교류협력의 단계 수준에 머물렀다고 볼 수 있으며, 그 단계를 한 단계 도약 발전시키지 않을 경우 남북관계의 발전은 정체되고 자주통일운동에 중요한 난관이 조성될 수밖에 없었다.
‘10.4선언’은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그동안의 남북관계 발전의 성과를 계승 발전시키면서 그 한계를 극복해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결정적 계기를 열어놓기 위한 남북 정상의 통 큰 결단이 낳은 옥동자이다. ‘10.4선언’은 전문에서 “우리 민족끼리 뜻과 힘을 합치면 민족번영의 시대, 자주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 나갈 수 있다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6.15 공동선언에 기초하여 남북관계를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선언한다”고 밝힘으로서,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과 6.15 공동선언을 확고한 지침으로 삼고 있음을 명백히 했다. 본문에서는 6.15 공동선언 고수 구현, 6.15 기념방안 마련, 정치적 화해협력방안, 군사적 화해협력과 신뢰구축방안, 경제협력방안, 교류협력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별항에서는 남북대화 창구를 총리급으로 격상시키고, 남북정상회담을 수시로 개최하기로 하였다.
10.4합의의 구체적 내용들을 살펴보면, △6.15공동선언 고수 적극 구현, 6.15기념일 제정 △남북관계를 상호존중과 신뢰의 관계로 전환, 통일 지향적으로 법제도 정비, 각 분야의 대화와 접촉 적극 추진 △한반도 전쟁반대와 상호 불가침 의무 준수,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과 긴장완화 평화보장을 위한 협력강화,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한 서해공동어로수역 지정과 평화수역 설정 위한 협상 개시,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한 3,4자 정상회담 추진 △남북 경제협력사업 확대발전, 개성공단 2단계 개발 착수, 개성 신의주 철도와 개성 평양 고속도로 개보수 추진, 서해평화협력지대 설치(서해 공동어로 수역 설정, 경제특구 설치, 해주항 공동이용, 한강하구 공동이용), 조선협력단지 건설 및 각 분야 협력사업 적극 추진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협력 강화. △인도적 협력사업 적극 추진과 국제무대에서 협력강화 등이다.
2. 10.4선언의 역사적 의미
이상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10.4선언’은 자주통일의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놓은 자주통일선언, 한반도 평화실현의 초석을 세워놓은 평화선언, 남북경제협력의 방향과 방도를 밝혀놓은 공동번영선언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다.
무엇보다도 10.4선언은 6.15공동선언 이행의 돌파구를 열어놓은 자주통일 선언이다.
6.15공동선언을 이행해 자주통일의 새날을 빨리 맞이하려는 것은 칠천만 민족의 한결같은 염원이다. 통일이 없으면 한반도 평화도, 민족의 공동번영도 없다. 통일 없이 평화가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한반도 역사와 현실에 대한 무지이다. 6.15공동선언은 자주통일의 이정표이다. 자주통일의 방향과 방도를 밝혀놓은 것으로 6.15공동선언을 이행해 나가게 되면 그 종착점은 민족의 자주적 통일로 된다. 그런데 6.15공동선언 이행 과정은 중대한 장애와 난관에 봉착했다. 그것은 6.15공동선언 이행을 가로막고 있는 정치군사적 장벽 때문이다. 남북의 체제와 제도를 인정하고 존중하지 않고, 상대방을 적대시하는 법률적 제도적 장치가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으며, 남북의 군사적 대결구조도 역시 상존해 있다. 이러한 정치군사적 장벽을 해체하지 않는 한 남북관계의 질적 발전은 불가능하며, 6.15공동선언도 진전시켜 나갈 수 없게 됐다.
10.4선언은 이러한 현실에 대한 공동의 인식아래 6.15공동선언 이행의 정치군사적 걸림돌을 제거해 6.15공동선언 이행의 결정적 돌파구를 열어 민족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자주통일선언인 것이다. 10.4선언에서 남북관계를 교류협력의 관계로 부터 상호신뢰와 존중의 관계로 확고히 전환하기 위해 상대방의 체제와 제도를 부정하고 적대적 대결을 부추기는 법률적 제도적 장치들을 제거하기로 합의한 것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10.4선언은 한반도 평화실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한반도 평화 선언이다.
현재의 한반도 정세는 한반도 평화 없이 남북관계 발전도 없고, 민족의 공동번영도 없다. 한반도 평화야말로 칠천만 민족에게 가장 절박한 과제이다. 하지만 6.15공동선언 발표 이후 7년 동안 한반도 평화문제에서는 커다란 진전이 없었다. 한반도 핵문제를 둘러싼 북미대결이 여전히 펼쳐지고 있을 뿐 아니라, 남북 간에도 군사적 적대관계가 화해협력관계로 확고히 전환되지 못하고 있다. 아직까지 남북 간에는 초보적 형태의 긴장완화 조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다 보니 군사적 장벽 때문에 남북경협이 주춤거릴 수밖에 없었다. 10.4선언은 이러한 현실에 대한 공동의 인식아래 군사적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군사적 화해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상대방을 적대시 하지 않는다고 천명함으로서 주적론 철회의 토대를 쌓았으며, 어떤 형태의 전쟁도 반대하고 불가침의무을 확고히 준수해 나가기로 합의했으며, 서해에서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공동어로 수역 설정을 포함한 평화수역을 만들기로 합의해 남북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화해협력의 길을 터놓았다.
또한 ‘10.4선언’은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 기초한 남북경협의 획기적으로 확대강화하기로 합의함으로 민족공동번영의 획기적 전기를 열어놓은 공동번영선언이다.
10.4선언의 가장 큰 특징은 남북 경제협력을 전면적으로 확대 발전시키기로 했다는 점이다. 10.4선언에서 밝힌 남북 경협의 목표는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이며, 원칙은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이다. 10.4선언에서 남북이 합의한 주요 경협을 구체적으로 열거해 보면,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 설치, 개성공단 2단계 개발착수, 철도화물수송과 3통문제의 제도적 정비, 개성 신의주 개성 평양 철도 및 고속도로 개보수, 남포 조선협력단지 건설, 서해 평화지대내 경제특구 설치 등 매우 방대하고 전면전이다. 10.4선언에서 합의된 경제협력 사업들이 본격화된다면 남북 경협의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할 것이며, 남북경제의공동발전과 민족경제공동체 구성에서 질적 도약이 이룩되면서 남북관계는 그 이전과 다른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남북화해협력, 공동번영, 자주통일의 행로는 돌이키기 어렵게 될 것이다.
3. 10.4선언 이행을 가로막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10.4선언’ 발표로 자주통일의 새로운 희망에 부풀었던 남북관계는 이명박 대통령의 등장으로 뒤뚱거리더니 지금은 차디차게 얼어붙어버렸다. 그 결과 10.4선언 1주년을 맞이하는 지금 서두에서 말했듯이 축제 대신 차디찬 광풍만이 몰아치고 있다. 금강산 관광은 아예 중단된 채 언제 다시 시작할지 기약도 없고, 개성공단 2단계 사업도 거의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데다가, 이러다가는 개성공단 자체마저 문을 닫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어 가고 있다.
10.4선언실천으로 도약과 비약을 거듭해야할 남북관계가 왜 이렇게 뒤뚱거리고 냉각되어 버렸을까?
그것은 전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책임이다. 이명박 정부는 시대착오적 대북정책으로 좋게 발전하던 남북관계를 6.15공동선언 이전 대결적 관계로 내몰아가면서 대결과 전쟁의 광풍을 몰아오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대북정책이라 할 수 있는 것은 ‘비핵개방 3000’(주3)인데, 이것은 한마디로 대규모 경제지원을 통해 일인당 국민소득을 3000달러로 올려줄 테니, 그 전제조건으로 핵과 사회주의 체제를 포기하라는 것이다. 즉 부시 행정부 초기 실패했던 대북정책과 동일한 것이다. 이것은 상대방의 체제와 제도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그에 기초해 공존공영을 모색하자는 10.4선언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통일적 반평화적 정책이다. 특히 이 정책은 부시행정부의 선핵포기노선처럼 결국 성공할 수 없는 비현실적 정책으로 북한의 격렬한 반발을 초래에 남북관계 발전을 후퇴시키는 시대착오적 정책인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비핵개방 3000’의 반통일적 본질이 폭로되고 대중적 반발이 거세지자, 슬그머니 거둬들이고 그 대신 ‘상생과 공영의 남북관계’를 미래비전으로 제시했지만, 그것 역시 ‘비핵개방 3000’과 일맥상통하는 반북대결적 대북정책이다. 통일부에서 밝힌 ‘상생과 공영의 남북관계’(주4)의 해설에 따르면, ‘북한은 먼저 핵을 조속히 폐기해야 합니다’라고 서두에 밝혀 선핵포기노선에 기초한 대북정책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함으로서 북한의 개혁개방을 남북경협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즉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은 ‘비핵개방 3000’을 무늬만 바꿔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
게다가 이명박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대해 무지한데다가, 아무런 깊은 고민 없이 즉흥적으로 행동해 상대방을 자극함으로서 남북관계발전에 결정적으로 장애를 조성하곤 했다. 그 단적인 예로 얼마 전 평화통일 자문회의 회의 자리에서 6.15, 10.4선언을 존중하겠다고 해 놓고, 바로 그 다음다음날 핵과 사회주의 체제를 포기하고 개혁개방을 해야 남북대화를 하겠다고 함으로서 앞에서 한말을 정면으로 부정해 버렸다. 이처럼 오락가락하는 발언과 즉흥적 행동 때문에 남북관계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 등장 이후 얼어붙은 남북관계의 현실이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교훈을 무엇인가?
그것은 정치군사적 화해협력의 제도화 없이 즉 남북관계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그대로 둔 채로는 그 어떤 남북관계 발전도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정책당국자들의 즉흥적 정책에 따라 남북관계가 좌우되는 현재의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어 그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하더라도 남북관계를 과거로 되돌릴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즉 남북관계의 발전을 구조적으로 제약하고 있는 국가보안법등을 비롯한 대북적대적 법과 제도가 철폐되어야 하며, 군사적 대결구조가 해체되어야 하며, 경제협력을 가로막고 있는 경제적 장벽이 구조적으로 철폐되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려면 서로 합의하기 어려운 국가보안법 철폐등과 같은 정치 군사적 문제들을 뒤로 미루고, 남북이 쉽게 합의하고 실천할 수 있는 교류협력 사업에서부터 출발해 이러한 것들을 지속적으로 축적시키고 확대발전시켜 나가다 보면 상호 신뢰가 구축되고 정치군사적 화해협력단계로 발전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지며, 평화통일의 길이 열리게 될 것이라는 ‘기능주의적 대북접근론’을 주창해왔다. 하지만 현재의 남북관계의 현실은 이러한 기능주의적 대북접근론의 한계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무려 7년 동안이나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지속 발전시켜 왔지만 국가보안법과 같은 정치군사적 장벽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6.15공동선언 이전 상황으로 되돌아가는 비극적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현재의 사태로부터 우리들은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려면, 기능주의적 대북 접근론에서 벗어나 남북교류협력사업과 정치군사적 화해협력 사업을 동시 병행해 나감으로서 남북관계를 거꾸로 돌이킬 수 없도록 정치군사적 화해협력구조를 지속적으로 확대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정치군사적 화해협력구조의 창출은 교류협력사업의 자연스런 발전의 산물이 아니라 남북 당국자들과 전체 민족 구성원들의 정치적 의지와 결단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오늘의 현실은 역설적으로 교류협력의 단계로부터 정치군사적 화해협력의 단계로 남북관계를 질적으로 발전시키자는 ‘10.4선언’을 떠나서는 그 어떤 남북관계 발전도 없다는 것을 웅변해 주고 있다.
4. 10.4선언 이행 투쟁만이 민족의 살 길
현재 한반도 정세는 매우 중대한 고비에 접어들고 있다. 남북관계가 최악의 냉각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편, 미국의 6자회담 합의사항 위반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 체제도 파탄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남북관계의 악화가 북미관계 악화를 가져오고, 북미관계 악화가 남북관계를 더 얼어붙게 만드는 악순환구조가 만들어지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악순환구조가 고착된다면, 한반도의 화해협력과 평화에 결정적 파국상태가 조성되고, 대결과 전쟁의 먹구름이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그야말로 절대절명의 위기상황이다.
대결과 전쟁의 시대를 끝내고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의 시대를 맞이하려면 이러한 악순환고리를 끊어내고,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선순환하는 새로운 한반도 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리고 그 출발은 남북관계개선에서부터 답을 찾아야 한다.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남북관계를 개선해 화해협력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나가려면, 남북이 10.4선언을 인정하고 존중한 데 기초해서 10.4선언 이행의지를 밝히고, 10.4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대화와 협상에 적극 나서야 한다.
남북이 10.4선언을 인정하고 존중한데 기초해 남북대화를 재개하려면, 무엇보다도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비핵개방 3000’이라는 낡은 냉전적 대북정책에서 벗어나 상대방의 체제와 제도를 인정하고 존중한 데 기초해 정치군사적 화해협력과 경제협력을 동시 병행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전향적인 대북정책을 수용해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10.4선언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그 실천의지를 내외에 명확히 천명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애호세력들은 현 시기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열쇠는 ‘10.4선언 이행’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10.4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10.4선언 이행투쟁에 전면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리하여 범국민적인 통일의지를 결집시키고, 이 힘을 갖고 시대착오적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바꾸도록 아래로부터 강력한 압력을 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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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10.4선언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대한민국 노무현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이의 합의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 10월 2일부터 4일까지 평양을 방문하였다.
방문기간중 역사적인 상봉과 회담들이 있었다.
상봉과 회담에서는 6.15 공동선언의 정신을 재확인하고 남북관계발전과 한반도 평화, 민족공동의 번영과 통일을 실현하는데 따른 제반 문제들을 허심탄회하게 협의하였다.
쌍방은 우리민족끼리 뜻과 힘을 합치면 민족번영의 시대,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열어 나갈수 있다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6.15 공동선언에 기초하여 남북관계를 확대.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 나간다.
남과 북은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따라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중시하고 모든 것을 이에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변함없이 이행해 나가려는 의지를 반영하여 6월 15일을 기념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남북관계를 상호존중과 신뢰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않으며 남북관계 문제들을 화해와 협력, 통일에 부합되게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를 통일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기 법률적?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 확대와 발전을 위한 문제들을 민족의 염원에 맞게 해결하기 위해 양측 의회 등 각 분야의 대화와 접촉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서로 적대시하지 않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며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어떤 전쟁도 반대하며 불가침의무를 확고히 준수하기로 하였다.
남 과 북은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과 각종 협력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조치 문제 등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를 협의하기 위하여 남측 국방부 장관과 북측 인민무력부 부장간 회담을 금년 11월중에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경제협력사업을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적극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위한 투자를 장려하고 기반시설 확충과 자원개발을 적극 추진하며 민족내부협력사업의 특수성에 맞게 각종 우대조건과 특혜를 우선적으로 부여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개성공업지구 1단계 건설을 빠른 시일안에 완공하고 2단계 개발에 착수하며 문산-봉동간 철도화물수송을 시작하고, 통행?통신?통관 문제를 비롯한 제반 제도적 보장조치들을 조속히 완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를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해 개보수 문제를 협의·추진해 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안변과 남포에 조선협력단지를 건설하며 농업, 보건의료, 환경보호 등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사업을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 경제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재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부총리급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로 격상하기로 하였다.
6. 남과 북은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우수한 문화를 빛내기 위해 역사, 언어, 교육, 과학기술, 문화예술, 체육 등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백두산관광을 실시하며 이를 위해 백두산-서울 직항로를 개설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2008년 북경 올림픽경기대회에 남북응원단이 경의선 열차를 처음으로 이용하여 참가하기로 하였다.
7. 남과 북은 인도주의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과 친척들의 상봉을 확대하며 영상 편지 교환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금강산면회소가 완공되는데 따라 쌍방 대표를 상주시키고 흩어진 가족과 친척의 상봉을 상시적으로 진행 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자연재해를 비롯하여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동포애와 인도주의, 상부상조의 원칙에 따라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8.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민족의 이익과 해외 동포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이 선언의 이행을 위하여 남북총리회담을 개최하기로 하고, 제 1차회의를 금년 11월중 서울에서 갖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정상들이 수시로 만나 현안 문제들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2007년 10월 4일 평 양
대 한 민 국 대 통 령 노 무 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 방 위 원 장 김 정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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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6.15공동선언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남북공동선언 전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숭고한 뜻에 따라 대한민국 김대중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0년 6월13일부터 6월15일까지 평양에서 역사적인 상봉을 하였으며 정상회담을 가졌다.
남북 정상들은 분단 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이번 상봉과 회담이 서로 이해를 증진시키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며 평화통일을 실현하는데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이상과 같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빠른 시일안에 당국 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정중히 초청하였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00년 6월 15일
대 한 민 국 대 통 령 김 대 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 방 위 원 장 김 정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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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핵개방 3000의 본질’은 다음과 같다.
이명박 정부는 안보정책과 관련, 새로운 평화구조 창출이라는 전략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북핵 폐기의 우선 해결, 비핵·개방·3000 구상 추진, 남북간 인도적 문제 해결 등의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북한이 핵을 폐기하고 문호를 개방할 경우 한국이 적극적인 대북 지원에 나서 1인당 국민소득을 10년내에 3000달러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 비핵·개방·3000구상의 주된 내용이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북한이 먼저 핵 폐기를 하고 실질적 변화를 이행해야 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이른바 대북 상호주의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 핵심공약인 비핵·개방·3000 구상은 단계별 추진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는 실질적인 남북경제공동체 진입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한마디로 북핵 폐기→대규모 프로젝트 통한 남북경협 확대→남북경제공동체 협력협정(KECCA) 체결→남북 경제공동체 기틀 마련이라는 과정을 통해 장기적으로 시장통합을 이루겠다는 구상이다.(프레시안 2월 26일 정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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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일부에서 밝힌 ‘상생과 공영의 남북관계’는 다음과 같다.
북한은 먼저 핵을 조속히 폐기해야 합니다.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진정한 의미의 평화가 오기는 어렵습니다. 평화가 보장될 때 남북관계의 성숙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발전의 길로 나서야 합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행동할 때 경제 회복이 가능하고, 북한 주민의 행복도 추구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우리 정부를 상생의 협력자로 대우하고 남북경제협력에 호응해야 합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이러한 발전적 변화를 추구한다면 남북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북한의 핵 폐기와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를 실현하여 상생과 공영의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겠습니다.
「비핵·개방·3000 구상」은 북한의 핵 폐기와 남북경제협력의 진전과 함께 북한경제를 1인당 소득 미화 3,000달러 수준으로 만들도록 돕겠다는 구상입니다.
북한의 핵 폐기 과정에 상응하여 북한의 경제발전과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구상입니다. 이를 통해 북한의 자립경제 실현을 돕고 우리 경제의 선진화에도 기여하는 남북관계를 정립하겠습니다. 남북한이 호혜적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상생하고 공영하여 남북 주민들의 행복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명박정부는 분단된 조국을 정치적·인위적인 접근이 아닌 실용주의적 접근을 통해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구조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20세기의 의제인 ‘냉전구조의 해체’ 논리를 극복하고, 급변하는 21세기 전략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하여 ‘새로운 평화구조 창출’과 ‘통일의 비전’을 논의해야 할 시점입니다.
북한 핵문제의 해결, 한반도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을 통해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구조를 모색해야 합니다.
동북아시아의 안보환경 및 각국의 한반도전략 변화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변국과의 선린관계를 구축하는 가운데 한반도 평화구조의 수립을 지향하겠습니다.
이명박정부는 화해·협력, 평화공존, 점진적 통일을 지향합니다.
1994년 국민적 합의에 의해 만들어진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계승하면서 화해와 협력·평화공존·점진적 통일을 지향합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 남북관계의 특수성, 남북한 간 상이한 정치경제체제와 상호 정치군사적 신뢰부족 및 현격한 경제격차 등을 고려하여, 한반도 통일은 점진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추진해야 할 과제입니다. 한반도 평화통일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는 이념의 틀에 갇힌 좁은 시각을 지양하고, 포괄적이고 열린 시각에 입각하여 국민여론의 통합과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명박정부의 통일기반 구축 방안은
(1) 급변하는 한반도 주변정세에 적극 대처하여 ‘새로운 한반도의 평화구조’를 창출하고,
(2) ‘남북경제공동체’를 구축하여 민족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며,
(3) 장기적으로 한반도를 하나의 경제번영권으로 만들어 궁극적으로 ‘민족공동체의 정치적 통일’이 가능한 환경을 이루자는 것입니다.
‘새로운 한반도 평화구조’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구축, 미·일·중·러와의 우호적 협력관계와 동북아시아 지역협력안보체제의 구축, 남북경제공동체의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창출됩니다.
‘남북경제공동체’는 새로운 한반도 평화구조의 토대 위에서 북한주민의 3천달러 소득수준 경제를 달성하고 남북한 간에 자본, 노동, 서비스 이동의 자유화를 이룸으로써 구축됩니다. 마지막으로 ‘민족공동체 통일’은 자유, 복지,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고 세계와 적극 소통하고 협력하는 선진민주복지국가를 여는 것입니다. (통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