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남북 당국이 마주하게 되면서 내심 전면적인 대화가 재개되길 바랐던 남측의 기대와는 거리가 먼 반응이다.
이로써 이번 회담을 먼저 제안한 북측의 의도는 이명박 정부에 보다 강경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임이 확인됐다.
북측 '전단 살포', 개성공단 사업과 연계해 경고
북측은 2일 오전 판문점 남측지역 '자유의 집'에서 열린 남북군사실무회담에서 남측 민간단체의 전단(삐라) 살포 중단과 이 문제에 대한 사과 및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했다.
전단 살포 중단은 2004년 6월 남북이 합의한 군사분계선 일대의 상호비방 선전활동 중단 합의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북측은 전달살포행위가 계속될 경우 △개성공단사업 및 개성관광에 대한 후과 외에도 △ 군사분계선을 통한 남측 인원의 통행 실현 불가 △개성 및 금강산 지구내 남측 인원의 체류 불가 등을 경고했다. 
[사진제공-국방부]
남측 수석대표인 이상철 대령(국방부 북한정책과장)은 이같은 북측의 반응이 개성공단 폐쇄로 이어질 지에 대해 "그런 문제는 지금 여기서 속단하기는 어려운 문제라고 본다"고 답했다.
그는 "다만, 일부 단체에서 북한에 대한 전단 살포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 문제는 상당히 법률적으로 제한이 있는 상황"이라며 북측이 전단 살포에 대해 "최고 지도자에 대한 비난성 내용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하게 생각하다"고 설명했다.
남측 '전면적 대화 재개' 제안... 차기 회담 일정도 못 잡아
남측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북측의 비방 중단 △남북간 현안을 풀기 위한 모든 수준의 대화 전면적 재개 △금강산 사건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남북 당국간 협의 △개성 3통문제 등을 북측에 제기했다.
이에 대해 북측은 "금강산 사건에 대한 북측의 기존 입장을 반복하고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 없이 돌아가서 검토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이상철 대령은 이번 회담에서 북핵관련 논의는 없었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 와병설과 관련해서도 "그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남북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며 이런 취지에서 언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우려됐던 작계 5029, 국군의 날 행사, 한미연합훈련 등에 대한 북측의 언급은 크게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담에서 차기회담에 협의는 이뤄지지 않아, 향후 남북관계는 다시 오리무중에 빠지게 됐다. 다만 '전단살포 문제'에 대한 남측 정부의 대책 마련이 향후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여는 관건으로 보인다.
<2신, 오후 1시 50분> 군사실무회담 입장차만 확인한 채 종료
- 북 단장 "남측 삐라 살포에 대한 문제" 제기
8개월만에 재개된 남북군사실무회담에서 양측은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2일 낮 12시 10경 회담을 종료했다.
회담을 마치고 북측으로 넘어가기 전 북측 단장인 박림수 대좌는 논의주제가 무엇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남측 삐라 살포에 대한 문제"였다고 밝혔다.
이어 "남측이 먼저 해결하려는 입장이 못된다"고 이날 회담을 평가하고, 회담 공개를 주장한 이유에 대해 "모처럼 만난 회담인데 민족 앞에 숨길 것 없다"고 말했다.
또다른 북측 대표단은 "이번 회담 의제는 분담합의이행 문제"라고 명확히 했다.
삐라 살포 중단은 2004년 6월 남북이 합의한 군사분계선 일대의 상호비방 선전활동 중단 합의에 따른 것으로 북측은 지난 5월 30일 남측에 전화통지문을 통해 삐라 살포 중단을 요구하는 등 군사회담에서 이 문제 해결을 줄곧 요구해 온 바 있다.
<추가, 오후 3시> 남측 단장 브리핑 "다음 회담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 없었다"
남측 단장인 이상철 대령도 이날 오후 1시 30분 판문점 남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북측은 대부분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 대령은 우려됐던 작계 5029 및 국군의 날 행사, 한미연합훈련 등 남측 군부의 활동에 대한 북한의 언급은 없었으며 "북측에서는 전단 살포문제를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만 많은 논의가 오갔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북측은 전단 살포에 대해 "북측 최고 지도자에 대한 비난성 내용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 시급히 해결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전단 살포에 대해 "우리 당국에선 합의에 따라 철저히 이행 준수하고 있지만 일부 단체에서 북한에 대한 전단 살포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 문제는 법률적으로 제한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금강산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어야 남북관계가 정상적으로 복구될 수 있다는 점을 재강조했고, 북측은 기존의 금강산총국 발표문과 똑같은 주장을 반복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회담에서 북핵 관련 논의는 없었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 와병설과 관련해서도 "그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남북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며 이런 취지에서 언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번 회담에서 차기 회담 일정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는 없었다.
<1신, 낮 12시> 北단장 "오늘 회담, 북남관계에 큰 영향 미칠 것"
남북군사실무회담 시작... 초반부터 공개 여부 신경전
남북 군당국은 공개여부 등 회담 형식을 두고 이견을 보여 회담 시작이 30분 늦어지는 등 초반부터 신경전이 날카로운 분위기다. 회담 형식 조율 과정에서 남북 실무자 간에 "그럼 회담 하지 말자는 이야기냐"라는 말도 오고 갔다.
우여곡절 끝에 시작된 회담 모두발언에서 북측 단장인 박림수 대좌는 "북남관계가 아주 심각한 그런 때 회담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은 앞날의 전반적 북남 관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이번 회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남측 단장인 이상철 대령(국방부 북한정책과장)은 "금번 회담이 지난 1월 25일 이후 8개월여 만에 개최되는 것이고 모처럼 개최되는 회담"이라며 "귀측도 우리측도 모두의 관심과 기대에 맞게 진정성 있고 성과 있는 회담이 됐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덕담에 이어 북측이 회담을 공개로 진행하자는 제안을 하자 또다시 남북 간 의견이 갈렸다. 박 대좌가 "북남관계에서 장기간 회담하지 못하다가 하는 것만큼 오늘 회담 취재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이 왔다"며 공개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 대령은 '비공개'를 고수하면서 "귀측은 회담을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자는 입장보다는 귀측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제기하려는 것으로 들린다"고 받아치기도 했다.
결국 회담은 '공식적 회담은 비공개로 하기로 합의하고 나왔다'는 남측의 주장이 수용돼 모두발언 이후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번 회담 의제가 그동안 군 당국간 합의사항인 개성공단 3통(통행.통신.통관)문제와 군 당국간 통신채널 현대화 등 그동안 합의사항 이행과 관련된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상철 대령은 서울 출발 직전 북측이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제에 대해 "언론에서 이미 많이 이야기한 것 같다"며 "그 정도로 보면 될 것 같다"고 이같은 전망을 확인했다.
그러나 북측이 강하게 이번 회담을 공개로 진행하자고 요청한 만큼,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남측 군당국에 대한 불만을 일방적으로 토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남측 군당국이 최근 들어 한.미연합훈련의 빈도를 높이고 있은 것에 대해 북한 신문들이 연일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도 이같은 가능성에 힘을 싣고 있다.
남측 단장 이상철 대령은 회담이 끝난 뒤 정부 관계기관과 회의를 한 다음, 기자 브리핑을 가질 예정이다.